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6. 5.)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6. 5. 13.
3.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3.5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A 등급으로 재인증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Recommendation: The SCA recommends that the NHRCK be re-accredited with A status.
승인소위원회는 아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The SCA commends the NHRCK for their efforts in:
- 해당 법률 개정을 옹호하고 확보한 것;
- advocating for, and securing, amendments to their enabling law;
- 위원 선출과 임명 과정에 관한 내부 규칙 수립, 그리고
- developing internal rules 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for Commissioners, and
- 위원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와 자문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명 기관들과 협의한 것.
- consulting with the appointing bodies to promote support for broad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during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직무상 면책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 과정과 다원적 구성을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amendments to the enabling law explicitly provide functional immunity for members, establish eligibility criteria for membership, allow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recommend candidates, and explicitly require the appointing bodies to ensure a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and pluralistic composition.
승인소위원회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많은 우려 사항이 해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The SCA notes that these changes address many of its concerns but reiterates the following concern:
1. 선출과 임명
1. Selection and appointment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5(2) of the enabling law provides that members of the NHRCK are selected separately as follows: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 Four (4) persons by the National Assembly;
-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그리고
- Four (4) persons by the President; and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 Three (3) persons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승인소위원회는 각 기관이 다른 선출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위에 설명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그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The SCA notes that this may result in different processes being employed by each entity. The SCA is of the view that, even with the amendments outlined above, the process could be improved by:
- 공석 공고를 요구할 것; 그리고
- requiring the advertisement of vacancies; and
- 단일하고 독립적인 선출 위원회가 적용할 일관성 있는 과정을 보장할 것.
- ensuring a consistent process is applied by a 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1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1.8 on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of N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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