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14. 03.)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14. 3. 21.
3.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3.2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권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재인증 심의를 2014년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Recommendation: The SCA recommends that consideration of the re-accreditation of the NHRCK be deferred to its second session of 2014.
승인소위원회는 2008년 11월의 권고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승인소위원회는 'A'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도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The SCA notes that some of its recommendations from November 2008 have not been implemented, and that the NHRCK did no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for this. The SCA emphasizes the need for its recommendations to be actively considered and implemented where appropriate, even when ‘A’ status has been granted.
승인소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주목합니다:
The SCA notes:
1. 선출과 임명:
1. Selection and appointment:
앞서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파리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SCA had previously expressed a concern about the failure of the legislation to provide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process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rticle 5(2) of the enabling law provides that Commission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4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4 persons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3 person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제5조 2항은 제한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승인소위원회는 이 조항이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절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인소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While Article 5(2) specifies limited ‘eligibility’ criteria, the SCA is of the view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ensure a sufficiently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process, and one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In particular, the SCA notes that the enabling law does not appear to:
- 위원직 공석에 대한 공고 필요;
- require the advertising of vacancies for Commissioners;
- 모든 추천 당사자가 지원자의 적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수립;
- establish clear and uniform criteria upon which all nominating parties assess the merit of eligible applicants; and
-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 증진.
-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적절한 경우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능력에 기반한 선출을 촉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과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고위 리더십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for membership of the NHRI’s decision-making body must be included in relevant legislation, regulations or 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as appropriate. A process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and ensures pluralism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senior leadership of a 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과정의 공식화를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formalization of a process that includes requirements to:
a) 공석을 널리 공표하는 것;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b) 다양한 사회 집단의 잠재적 후보자 수를 최대화할 것;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c) 지원, 심사,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폭넓은 협의 및/또는 참여를 장려할 것;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d)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할 것; 그리고,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 available criteria; and
e) 그들이 대표로 있는 조직을 대리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할 위원을 선출할 것.
e) Select members to serve in their own individual capacity rather than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y represent.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의사결정기구의 선출과 임명 '에 관한 일반 견해 1.8을 참조합니다.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1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1.8 on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2. 다원성(다양성)
2. Pluralism (Diversity)
해당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젠더 다양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While the enabling law contains a provision regarding gender diversity in the selection of NHRCK members, it does not contain provisions to ensure diversity in other ways.
국가인권기구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iversity in the membership and staff of a NHRI facilitates its appreciation of, and capacity to engage on, all human rights issues affecting the society in which it operates. In addition, it promotes the accessibility of the NHRI for all citizens.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있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과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While the SCA notes that the NHRCK indicated that its membership reflects the diversity of Korean society, it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provisions in its enabling law to ensure diversity in its membership and staff.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1.7을 참조합니다.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1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1.7 on ‘Ensuring pluralism of NHRIs’.
3. 직무상 면제와 독립성
3. Functional immunity and independence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이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The SCA notes tha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law to provide immunity for its members from legal liability for actions undertaken in good faith in their official capacity.
외부 당사자가 위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률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공무수행으로 인한 행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아래의 사항을 증진합니다:
External parties may seek to influence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a NHRI by initiating, or by threatening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a member. For this reason, NHRI legislation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protect members from legal liability for acts undertaken in good faith in their official capacity. Such a provision promotes:
- 임기 보장;
- security of tenure;
- 간섭을 받지 않고 인권 사안에 관한 비판적 분석과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 the NHRIs ability to engage in critical analysis and commentary on human rights issues free from interference;
- 고위급 리더십의 독립성; 그리고
- the independence of the senior leadership; and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 public confidence in the NHRI.
승인소위원회는 어떤 공직자도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이나 국회의 특별 다수결로 적절하게 구성된 기관이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기구의 직무상 면제가 해제될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The SCA recognises that no office holder should be beyond the reach of the law and thus,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corruption, it may be necessary to lift immunity. However, the authority to do so should not be exercised by an individual, but rather by an appropriately constituted body such as the superior court or by a special majority of parlia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law clearly establishes the grounds, and a clear and transparent process, by which the functional immunity of the decision-making body may be lifted.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의성실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상 면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해당 법률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in its founding legislation of provisions that clearly establish functional immunity by protecting members from legal liability for actions undertaken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their official duties.
승인소위원회는 파리 원칙 B.3과 '직무상 면제의 보장'에 관한 일반 견해 2.3을 참조합니다.
The SCA refers to Paris Principle B.3 and to its General Observation 2.3 on ‘Guarantee of functional immunity’.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 지원과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seek assistance and advice from the OHCHR and the Asia Pacific Forum of N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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