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02호(1990): 국제적인 기술적 지원 조치 (규약 제22조)
CESCR GC No. 02(1990):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measures(art. 22 of the Covenant)
채택일 1990. 2. 2.
일반논평 2호 (1990): 국제적인 기술적 지원 조치 (규약 제22조)
General comment No. 2: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measures(art. 22 of the Covenant)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제22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비롯되는 여하 한 문제들에 대해 관련 유엔 기관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즉 “관련 유엔 기관들이 각기 그 자신의 전문분야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22조에 관련된 1차적 책임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도 이 점에 있어서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이 분명하다.
1. Article 22 of the Covenant establishes a mechanism by whic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any matters arising out of reports submitted under the Covenant “which may assist such bodies in deciding, each within its field of competence, on the advisability of international measure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e ... Covenant”. While the primary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22 is vested in the Council, it is clearly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play an active role in advising and assisting the Council in this regard.
2. 제22조에 따른 권고는 모든 “유엔의 기관, 유엔 부속 기관 및 기술적 지원에 관련된 전문 기구”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다. 위원회는 동 조항이 국제개발 협력의 모든 측면에 실질적으로 모든 유엔 기관을 포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22조에 따른 관련된 권고는 특히 유엔사무총장,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등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기관, 유엔개발프로그램, 유엔아동기금, 개발정책위원회 등의 여타 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기관,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의 전문 기구에 제시됨이 적절할 것이다.
2.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may be made to any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ir subsidiary organs and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with furnishing technical assist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so as to include virtually all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involved in any aspec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would therefore be appropriate for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to be addressed, inter alia, to the SecretaryGeneral, subsidiary organs of the Council such as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Commiss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other bodies such as UNDP, UNICEF and CDP,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and IMF, and any of the other specialized agencies such as ILO, FAO, UNESCO and WHO.
3. 제22조는 일반정책 성격의 권고로 또는 특정 상황에 관련된 보다 좁은 범위의 권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유엔 및 유엔의 관련 기관에 의해, 혹은 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국제 개발 협력 활동의 틀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증진 노력에 더 큰 관심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1989년 3월 결의 1989/13호에서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엔 기관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모든 측면을 증진하고자 마련한 조치를 각자의 활동영역에 가장 잘 통합시킬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3. Article 22 could lead either to recommendations of a general policy nature or to more narrowly focuse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a specific situation. In the former context, the principal role of the Committee would seem to be to encourage greater attention to efforts to promo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undertaken by, or with the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its resolution 1989/13 of 2 March 1989, invited it “to give consideration to means by which the various United Nations agencies working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uld best integrate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full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ir activities”.
4. 예비적인 실질 사안으로서, 위원회는 관련 기구들이 위원회의 작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관련 기구들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러한 관심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위원회는 최초 4차 회의까지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유엔 기구들의 대표자의 참석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및 문서 정보도 매우 한정된 몇몇 기구로부터만 접수되었다. 본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제 개발 협력 활동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최소한, 본 위원회가 매 회기 때마다 개최하는 특정 주제에 관한 일반 토론일은 생산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된다.
4. As a preliminary practical matter, the Committee notes that its own endeavours would be assisted, and the relevant agencies would also be better informed, if they were to take a greater interest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While recognizing that such an interest can be demonstrated in a variety of ways, the Committee observes that attendance by representatives of the appropriate United Nations bodies at its first four sessions has, with the notable exceptions of ILO, UNESCO and WHO, been very low. Similarly, pertinent materials and written information had been received from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agencie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evanc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would be considerably facilitated through greater interaction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appropriate agencies. At the very least,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a specific issue, which the Committee undertakes at each of its sessions, provides an ideal context in which a potentially productive exchange of views can be undertaken.
5. 개발 활동의 맥락에서 인권 존중의 증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 기관들에 의한 특정 노력들이 그 성과 면에서 다소 제한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센터 및 유엔개발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채택하여 유엔 상주 대표부 및 기타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제안들이 당해 직원들에게 “특히 인권 존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추진되는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협력 형태에 관한 제안 및 조언”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조목하고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가 인권 및 기타 국제 노동 기준을 기술적 협력 활동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을 보고받았다.
5. On the broader issues of the promot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ctivities, the Committee has so far seen only rather limited evidence of specific efforts by United Nations bodies. It notes with satisfaction in this regard the initiative taken jointly by the Centre for Human Rights and UNDP in writing to United Nations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other fieldbased officials, inviting their “suggestions and advice,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possible forms of cooperation in ongoing projects [identified] as having a human rights dimension or in new ones in response to a specific Government’s request”. The Committee has also been informed of longstanding efforts undertaken by ILO to link its own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to its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6.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는 두 가지 범주의 인권이 상호불가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즉, 한 가지 범주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노력에 있어 다른 범주의 인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증진에 관련된 유엔 기구는 그들의 활동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향유와 전적으로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극적 측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유엔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어기는 강제 노동에 관련되어 있거나 본 규약의 조항에 어긋나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모든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행위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적극적 측면으로 본다면, 당해 기관은 경제 성장이나 폭넓게 규정된 목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권을 향유하는 데 공헌하는 사업 및 접근방법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한 한 해야 한다.
6. With respect to such activities, two general principles are important. The first is that the two sets of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This means that efforts to promote one set of rights should also take full account of the other. United Nations agencie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hould do their utmost to ensure that their activities are fully consistent with the enjoyme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negative terms this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scrupulously avoid involvement in projects which, for example, involve the use of forced labour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promote or reinforce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or involve largescale evictions or displacement of persons without the provision of all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In positive terms, it means that, wherever possible, the agencies should act as advocates of projects and approaches which contribute not only to economic growth or other broadly defined objectives, but also to enhanced enjoyment of the full range of human rights.
7. 두 번째 일반 원칙은 개발 협력 활동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활동이 결과적으로 인권의 측면에서는 실패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규약에서 다루는 모든 범위의 사안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7. The second principle of general relevance is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do not automaticall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any activities undertaken in the name of “development” have subsequently been recognized as illconceived and even counterproductive in human rights terms. In order to reduce the incidence of such problems, the whole range of issues dealt with in the Covenant should, 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be given specific and careful consideration.
8. 인권 문제를 개발 활동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를 통합하자는 제안은 그저 일반론 수준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약 제22조에 담겨진 원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려는 노력으로, 본 위원회는 관련 기관이 마땅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8. Despite the importance of seeking to integrate human rights concerns into development activities, it is true that proposals for such integration can too easily remain at a level of generality. Thus, in an effort to encourage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principle contained in article 22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wishes to draw attention to the following specific measures which merit consideration by the relevant bodies:
(a) 원칙적으로, 적절한 유엔 기관들은 개발 활동과 인권 전반에 걸쳐, 그리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려는 노력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수립되어야 함을 특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회는 유엔개발 10개년 전략 중 처음 3차 전략까지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990년에 채택될 제4차 전략은 이러한 점을 시정해야 함을 촉구한다.
(a)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appropriate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should specifically recognize the intimate relationship which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development activities and efforts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general,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notes in this regard the failure of each of the first three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Strategies to recognize that relationship and urges that the fourth such strategy, to be adopted in 1990, should rectify that omission;
(b) 유엔 기관들은 사무총장이 1979년 보고서 1 ) 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주요 개발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영향 기술(human rights impact statement)”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b)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by United Nations agencies to the proposal, made by the SecretaryGeneral in a report of 1979 1 ) that a “human rights impact statement” be required to be prepared in connection with all maj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c) 유엔 사업 및 유엔 기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제공되는 훈련이나 브리핑은 인권 기 준 및 원칙을 다루는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c) The training or briefing given to project and other personnel employed by United Nations agencies should include a component dealing with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d) 개발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규약상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사업 수행 우선순위에 대한 처음의 평가, 특정 사업의 결정, 구상, 실행, 최종 평가 등에 적용될 것이다.
(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at each phase of a development project, to ensure that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s are duly taken into account. This would apply, for example, in the initial assessment of the priority needs of a particular country, in the identification of particular projects, in project desig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in its final evaluation.
9.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부채 부담 및 관련된 조정 조치가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에 끼칠 부작용이다. 본 위원회는 조정 계획이 불가피하며 당해 계획이 종종 긴축 경제와 관련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따라서 관련 유엔 기관 및 본 규약의 당사국은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가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 계획 및 정책에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조정” 또는 “개발의 인간적 측면”의 증진이라고도 불리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는 빈곤층 및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표가 경제 조정의 기본 목적이 될 것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국가 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조치를 취할 때에도 특히 국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가 요구될 수 있다.
9. A matter which has been of particular concern to the Committee in the examination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is the adverse impact of the debt burden and of the relevant adjustment measure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many countries.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adjustment programmes will often be unavoidable and that these will frequently involve a major element of austerity. Under such circumstances, however, endeavours to protect the most bas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ecome more, rather than less, urgent.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as well as the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ies, should thus make a particular effort to ensure that such protection i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builtin to programmes and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adjustment. Such an approach, which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djustment with a human face” or as promoting “the human dimension of development” requires that th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oor and vulnerable should become a basic objective of economic adjustment. Similarly, international measures to deal with the debt crisis should take full account of the need to protec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rough, inter ali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ny situations, this might point to the need for major debt relief initiatives.
10. 끝으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규약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술 지원이나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자국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10. Finally, the Committee wishes to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t opportunity provided to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Covenant, to identify in their reports any particular needs they might have for technical assistance or development cooperation.
각주
FootNote
*주
1) "평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신 국제 경제 질서 및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국제 협력에 있어 그 밖의 다른 인권과 관련된 인권으로서 개발에 대한 권리의 국제적 측면" (E/CN.4/1334, para. 314).
1)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s a human right in relation with other human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right to peace,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fundamental human needs” (E/CN.4/1334, para.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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