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채택일 1960. 12. 14.
참고/링크 자료 :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전문
Preamble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네스코총회는,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4 November to 15 December 1960, at its eleventh session,
세계인권선언이 무차별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고,
Recall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sert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proclaims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education,
교육상 차별은 이 선언에서 천명된 권리에 대한 위배임을 고려하며,
Considering tha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is a violation of rights enunciated in that Declaration,
유네스코헌장의 규정에 입각하여 유네스코는 인권에 대한 범세계적인 존중과 또한 동등한 교육기회를 도모하여야 할 견지에서 세계 각 국가간의 협동을 설정하여야 할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under the terms of its Constituti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as the purpose of institu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with a view to furthering for all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유네스코는 따라서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한편 존중하면서 교육상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든 이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에 있어 만인을 위한 동등 한 기회와 대우의 제공을 촉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Recognizing that, consequentl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le respecting the diversity of national educational systems, has the duty not only to proscribe any form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but also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all in education,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국면에 관련되는 이번 총회의 의제 17.1.4 로서 이 제안을 상정하고,
Having before it proposals concerning the different aspect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constituting item 17.1.4 of the agenda of the session,
제10 차 총회에서 이 현안이 국제협약으로서 또한 동시에 각 회원국에 대한 권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Having decided at its t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s well as of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이에 본 협약을 1960 년 12 월 14 일부로 채택한다.
Adopts this Convention on the fourteenth day of December 1960.
제1조
Article 1
1. 본 협약의 적용상, '차별' 이라는 말은 구별, 배타, 제한이나 또는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대우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discrimination” includes any distinction, exclusion, limitation or preference which, being based on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condition or birt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equality of treatment in education and in particular:
(가) 어떠한 형태 혹은 수준의 교육을 어느 개인이나 또는 집단 인으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는 것;
(a) of depriving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of access to education of any type or at any level;
(나) 열등한 수준의 교육으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 인을 제한하는 것;
(b) of limiting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to education of an inferior standard;
(다) 본 협약 제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 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또는
(c)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of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or
(라) 어느 개인 혹은 집단 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모순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d) of inflicting on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condition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dignity of man.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이라는 말은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교육의 조건을 포함한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education” refers to all types and levels of education, and includes access to education, the standard and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given.
제2조
Article 2
한 국가 내에서 허용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본 협약 제1조의 취지 내에서 차별을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When permitted in a State, the following situations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discrimin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가) 남녀 학생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제도나 학교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직원과 동시에 동질의 학교시설이나 교구를 마련하며 또 동등한 교과과정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a)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pupils of the two sexes, if these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 equivalent access to education, provide a teaching staff with qualifications of the same standard as well as school premises and equipment of the same quality, and afford the opportunity to take the same or equivalent courses of study;
(나) 종교적 혹은 언어상의 이유로 해서 학생들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인의 의사 와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분리된 교육제도 혹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관에 통학하는 것이 자유 선택이며 여기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 당국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수준과 특히 이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수준과 일치될 때;
(b)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for religious or linguistic reasons,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ing an education which is in keeping with the wishes of the pupil’s parents or legal guardians, if participation in such systems or attendance at such institutions is optional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to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다) 사립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그 기관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상의 교육적인 시설을 마련할 때, 그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때, 그리고 또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당국에 의해 규정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수준과 특히 이 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수준과 일치될 때.
(c)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f the object of the institutions is not to secure the exclusion of any group but to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by the public authorities, if the institution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at object,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with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제3조
Article 3
본 협약의 의의 내에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In order to eliminate and prevent discrimin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thereto undertake:
(가) 교육상의 차별과 관련되는 어떠한 법률적인 규정 혹은 행정적인 질서를 폐기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중지하는 것;
(a) to abrogate any statutory provisions and any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to discontinue any administrative practices which involve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나) 필요 시에는 입법을 통해서 교육기관에 학생이 입학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
(b) to ensure, by legislation where necessary,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in the admission of pupil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다) 공로나 필요에 그 기초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수험료나 장학금의 수여 또는 기타 형태의 학생을 위한 원조 그리고 외국에서의 수학을 추구하는 데 필요로 하는 허가 또는 편의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 그 나라 국민 사이에 공공당국은 대우상의 어떠한 차별도 이를 허용치 않는 것
(c) not to allow any differences of treatment by the public authorities between nationals, except on the basis of merit or need, in the matter of school fees and the grant of scholarships or other forms of assistance to pupils and necessary permits and facilities for the pursuit of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라) 공공당국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부여되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혹은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 특혜를 허용치 않는 것;
(d) Not to allow, in any form of assistance gran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y restrictions or preference based solely on the ground that pupils belong to a particular group;
(마) 그들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민에 대하여 자기 국민에게 주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e) To give foreign nationals resident within their territory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that given to their own nationals.
제4조
Article 4
본 협약 당사국은 해당국의 사정에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에 관련되는 대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furthermore to formulate, develop and apply a national policy which, by method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nd to national usage, will tend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of treatment in the matter of education and in particular:
(가)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화하고 상이한 형태의 중등교육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며 취학할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도 각 개인의 능력에 따 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학을 할 수 있게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의무에 순응토록 보장하여야 한다;
(a) to make primary education free and compulsory; make 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make higher education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individual capacity; assure compliance by all with the obligation to attend school prescribed by law;
(나) 동일한 단계의 모든 공공교육기관의 교육수준이 평등하며 또한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관련되는 조건들이 또한 동등한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b) to ensure that the standards of education are equivalent in all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same level, and that the conditions relating to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provided are also equivalent;
(다) 초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전체적인 초등교육과정을 수료치 못한 사람들의 교육을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장려하거나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이 들의 교육을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속시켜야 한다;
(c) to encourage and intensify by appropriate methods the education of persons who have not received any primary education or who have not completed the entire primary education course and the continuation of their education on the basis of individual capacity;
(라) 교직을 위한 훈련을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d) to provide training for the teaching profession without discrimination.
제5조
Article 5
1. 본 협약 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gree that:
(가) 교육은 인격의 원숙한 발달을 위하여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도록 지향되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모든 국가간, 인종간 혹은 종교집단간의 이해와 관용 및 친선을 촉진시켜야 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조장토록 하여야 한다;
(a)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나) 첫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아니나 관할당국에서 규정하고 인정한 최소한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둘째, 법의 적용을 위하여 국가가 따르는 절차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부모들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아동들의 종교 및 도덕교육을 보호하는 자유와 법적 보호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도 그와 그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종교교육을 받도록 강요 해서는 안 된다;
(b) it is essential to respect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re applicable, of legal guardians, firstly to choose for their children institutions other than those maintained by the public authorities but conforming to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secondly, to ensur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es followed in the State for the application of its legislation,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and no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ould be compelled to receive religious instruction inconsistent with his or their convictions;
(다) 소수 민족이 그들 자신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학교를 유지하고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을 인 정해야 한다. 단:
(c)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right of members of national minorities to carry on their own educa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maintenance of schools and,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policy of each State, the use or the teaching of their own language, provided however:
(1) 이 권리는 이들 소수민족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또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거나 또는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i) that this right is not exercised in a manner which prevents the members of these minorities from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language of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from participating in its activities, or which prejudices national sovereignty;
(2) 교육의 수준이 관할 당국이 규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일반수준보다 낮은 것이 아니며;
(ii) that the standard of education is not lower than the general standard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3) 그러한 학교에의 취학은 선택권이 있다.
(iii) that attendance at such schools is optional.
2. 본 협약 당사국은 본 조 제1항에 선언된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enunci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제6조
Article 6
본 협약 적용에 있어 협약 당사국은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형태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교육상의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할 목적으로 차후에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건의안에 대하여도 최대의 유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In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to it undertake to pay the greatest attention to any recommendations hereafter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efining the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e different forms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ducation.
제7조
Article 7
본 협약 당사국은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날짜와 방법에 따라 유네스코 총회에 대하여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수립 혹은 발전에 관한 조치사항은 물론, 성취된 결과와 본 정책적용에 있어 당면하는 애로사항을 포함하는 본 협약적용에 관련되어 채택된 법적 행정적인 규정 혹은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in their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give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that taken for the form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olicy defined in Article 4 as well as the results achieved and the obstacles encountered in the application of that policy.
제8조
Article 8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련하여 어떤 둘 또는 그 이상의 협약 당사국간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기타 해결방법이 실패할 때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여야 한다.
Any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any two or mor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e referred, failing other means of settling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decision.
제9조
Article 9
본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제10조
Article 10
본 협약 조문이나 정신에 반대되지 않는 권리일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본 협약은 감소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This Conven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diminishing the rights which individuals or groups may enjoy by virtue of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wo or more States, where such rights are not contrary to the letter or spirit of this Convention.
제11조
Article 11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제정되며 이 4 개 국어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This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제12조
Article 12
1. 본 협약은 유네스코회원국의 각국 헌법절차에 따르는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한다.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비준서 혹은 수락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제13조
Article 13
1. 본 협약은 유네스코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공식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며 이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권유에 의한다.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are invited to do so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Organization.
2. 가입은 공식 가입문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제14조
Article 14
본 협약은 세 번째의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의 기탁 일로부터 3 개월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다만 이 날짜 혹은 그 이전에 관련문서를 기탁한 국가에만 한한다. 기타 국가에 대하여서는 비준, 수락 혹은 가입 문서를 기탁한 3 개월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된다.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제15조
Article 15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다만 본토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비 자치령, 신탁, 식민 및 기타 영토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필요할 시에 당사국은 이러한 영토에서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비준, 수락 혹은 가입 이전에 이들 영토의 정부 혹은 해당 당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영토 및 이에 대한 비준 혹은 수락이 수령되는 날로부터 3 개월 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고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not only to their metropolitan territory but also to all non-self-governing, trust, colonial and other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they undertake to consult, if necessary, the governmen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se territories on or befo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with a view to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ose territories, and to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territories to which it is accordingly applied, the notification to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제16조
Article 16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그 자신을 위하여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떠한 영토를 대신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e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폐기는 서면증서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 통고되어야 한다.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폐기는 폐기문서의 수령이후 12 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제17조
Article 17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준, 수락 및 가입에 관한 모든 문서의기탁과 제15조 및 제1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통고와 폐기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13조에 인용 되어있는 유네스코의 비 회원국과 유엔에 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13,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2 and 13,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15 and 16 respectively.
제18조
Article 18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수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수정은 수정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된다.
1. This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shall, however, bind only th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유네스코 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혹은 그 일부분을 수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게 되면 그새로운 협약이 별도로 규정짓지 않는 한 새로운 수정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로부터 본 협약은 비준, 수락 혹은 가입을 위한 개방을 정지하게 된다.
2. If the General Conference should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제19조
Article 19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유엔본부 사무국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등록된다.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본 협약은 제11차 유네스코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2부의 정본으로 1960년 12월 15일에 파리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이의 인증사본은 제12조 및 제13조에 인용된 모든 국가와 또한 유엔에 송부된다.
Done in Paris, this fifteenth day of December 1960,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elev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2 and 13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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