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 (1998): 박태훈 vs 대한민국
CCPR Individual Communications (1998): Park Tae Hoon vs Republic of Korea
배포일 1998. 11. 3.
제출자(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제출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출일 : 1994. 8. 11.
채택일 : 1998. 10. 20.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선택의정서 제5조 4
제출일 : 1994. 8. 11.
채택일 : 1998. 10. 20.
통보번호 628/1995
Communication No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Submitted by: Tae Hoon Park(represented by Mr. Yong-Whan Cho of Duksu Law Offices in Seoul)
피해자 : 통보자
Victim: The author
당사국 : 대한민국
State party: Republic of Korea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Date of communication: 11 August 1994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Date of decision on admissibility: 5 July 199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Meeting on 20 October 1998,
박태훈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 원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Having concluded its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No.628/1995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by Tae Hoon Park,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Having taken into account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his counsel and the State party,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Adopts the following: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1. 이 사건의 통보자는 한국인 박태훈(남)으로, 1962년 11월 3일생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 의한 규약 제18조 1,2항 및 제26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서울에 있는 덕수합동사무 소의 조용환씨이다. 대한민국은 규약 및 선택의 정서에 1990년 7월 10일 가입했다.
1.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is Mr. Tae-Hoon Park, a Korean citizen, born on 3 November 1963. He claims to be a victim of a viol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s 18, paragraph 1, 19, paragraphs 1 and 2, and 26 of the Covenant. He is represented by Mr. Yong-Whan Cho of Duksu Law Offices in Seoul.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entered into force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10 July 1990.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The facts as submitted by the author
2.1 1989년 12월 2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 1 ) 을 위 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 기간 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 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보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 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1 On 22 December 1989, the Seoul Criminal District Court found the author guilty of breaching paragraphs 1 and 3 of article 7 of the 1980 National Security Law 1 ) and sentenced him to one year's suspended mprisonment and one year's suspension of exercising his profession. The author appealed to the Seoul High Court, but in the meantime was conscripted into the Korean Army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following which the Seoul High Court transferred the case to the High Military Court of Army. The High Military Court, on 11 May 1993, dismissed the author's appeal. The author then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on 24 December 1993, confirmed the author's conviction. With this, it is argu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In this context, it is sta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 2 April 1990, declared that paragraphs 1 and 5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constitutional. The author argues that, although the Court did not mention paragraph 3 of article 7, it follows from its decision that paragraph 3 is likewise constitutional, since this paragraph is intrinsically woven with paragraphs 1 and 5 of the article.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내용은 그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립대학에서 유학중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또는 YKU)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데 있다. Y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미국법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 The author's conviction was based on his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Young Koreans United (YKU), during his study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in Chicago, USA, in the period 1983 to 1989. The YKU is an American organization, composed of young Koreans, and has as its aim to discuss issues of peace and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rganization was highly critical of the then milita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the US support for that government. The author emphasizes that all YKU's activities were peaceful and in accordance with the US laws.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가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 조 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하여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주장한 사실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이 되었다. 통보자는 자신에 게 내려진 판결대로라면 한청련 회원은 모두가 "이적단체"가입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3 The Court found that the YKU was an organization which had as its purpose the commission of the crimes of siding with and furthering the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us an "enemy-benefiting organization". The author's membership in this organization constituted therefore a crime under article 7, paragraph 3,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Moreover, the author's participation in demonstrations in the USA calling for the end of US' intervention constituted siding with North Korea, in violation of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author points out that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against him, any member of the YKU can be brought to trial for belonging to an "enemy-benefiting organization".
2.4 대리인이 제출한 통보자 사건의 판결문 번역에 따르면 통보자가 미국에서 몇몇 평화적 시위 와 기타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한 정치적 구호 및 견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동의를 표했다는 사 실에 근거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4 From the translations of the court judgments in the author’s case, submitted by counsel, it appears that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author had, by participating in certain peaceful demonstrations and other gatherings in the United States, expressed his support or sympathy to certain political slogans and positions.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 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 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5 It is stated that the author's conviction was based on his forced confession. The author was arrested at the end of August 1989 without a warrant and was interrogated during 20 days by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d then kept in detention for another 30 days before the indictment. The author states that, although he does not wish to raise the issue of fair trial in his communic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courts showed bad faith in considering his case.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규약 가입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해당 법원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자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가 제출했던 최초보고서 심의 후에 발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 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였 다. (CCPR/C/79/Add.6); 그는 또 대법원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지적한 권고내용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12월 24일 판결문에서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2.6 Counsel submits that, although the activities for which the author was convicted took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High Military Court and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case after the entry into force. It is therefore argued that the Covenant did apply and that the Courts should have taken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Covenant into account. In this connection, the author states that, in hi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he referr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s Comments after consideration of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CPR/C/79/Add.6), in which the Committee voiced concern about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e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apply and interpret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its judgment of 24 December 1993, stated: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설치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 된다거나 형평을 잃고 모순되는 법적 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통보자의 영문번역)
"Even though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s pointed out problems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mentioned, it should be said that NSL does not lose its validity simply due to that. ...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for violating of NSL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 or is contradictory application of law without equity." (translation by author)
통보내용
The complaint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며 남한 당국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1 The author states that he has been convicted for having opinions critical of the situation in and the policy of South Korea, which are deemed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have been for the purpose of siding with North Korea only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also critical of South Korean policies. The author argues that these presumptions are absurd and that they prevent any freedom of expression critical of government policy.
3.2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규약 제18조 1항, 제19조 1,2항 및 제26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록 특정한 단체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의 진정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YKU회원들이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는 규약 제26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보자는 대한민국의 유보 때문에 규약 제22조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3.2 The author claims that his conviction and sentence constitute a violation of articles 18, paragraph 1, 19, paragraphs 1 and 2, and 26, of the Covenant. He argues that although he was convicted for joining an organization, the real reason for his conviction was that the opinions expressed by himself and other YKU members were critical of the official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further contends that, although freedom of association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restricts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those whose opinions differ from the official government policy. This is said to amount to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6 of the Covenant. Because of the reservation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does not invoke article 22 of the Covenant.
3.3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길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선언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및 5항을 철폐하고, 이들 조항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위원회가 요구할 것을 청구하고 있 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를 요청하여,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고 있다.
3.3 The author requests the Committee to declare that his freedom of thought, his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his right to equal treatment before the law in exercising freedom of association have been viol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He further requests the Committee to instruct the Republic of Korea to repeal paragraphs 1, 3 and 5,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e said articles while their repeal i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He further asks to be granted a retrial and to be pronounced innocent, and to be granted compensation for the violations suffered.
당사국의 견해 및 대리인의 의견
State party's observations and counsel's comments
4.1 1995년 8월 8일 제출한 내용을 통해 당사국은 통보자에 대한 사건의 범죄사실들의, 특히, 다른 반정부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군사독재를 통해 남한을 조종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4.1 By submission of 8 August 1995, the State party recalls that the facts of crime in the author’s case were, inter alia, that he sympathized with the view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trolling South Korea through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along with other anti-state views.
4.2 당사국은 이 통보가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보자가 영장 없이 체포되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긴급 구제절차를 통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4.2 The State party argues that the communication is inadmissible for failure to exhaust domestic remedies. In this context, the State party notes that the author has claimed that he was arrested without a warrant and arbitrarily detained, matters for which he could have sought remedy through an emergency relief procedure or through an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urther, the State party argues that the author could demand a retrial if he has clear evidence proving him innocent or if those involved in his prosecution committed crimes while handling the case.
4.3 또 당사국은 만일 통보자가 지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그를 기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3 The State party further argues that the communication is inadmissible since it deals with events that took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4.4 끝으로, 당사국은 1992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3항의 합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소가 제3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4.4 Finally, the State party notes that on 11 January 1992 an application was made by a third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 paragraphs 1 and 3,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t present reviewing the matter.
5.1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 통보자의 대리인은 당사국이 통보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리인은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통보자의 권리침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재심에 관한 문제는 통보자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하여 적용된 증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증 거들에 따라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보자의 활동은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1 In hi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submission, counsel for the author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misunderstood the author's claims. He emphasizes that the possible violations of the author's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he trial are not at issue in the present case. In this context, counsel notes that the matter of a retrial has no relevance to the author's claims. He does not challenge the evidence against him, rather he contends that he should not have been convicted and punished for these established facts, since his activities were well within the boundaries of peaceful exercise of his freedom of thought, opinion and expression.
5.2 이 통보가 시간적 요건으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비록 통보자의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가입 한 시점 이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약이 적용되어, 이 통보는 허용된 다는 것이다.
5.2 As regard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communication is inadmissible ratione temporis, counsel notes that, although the case against the author was initia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 High Military Court an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sentences against him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The Covenant is therefore said to apply and the communication to be admissible.
5.3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의 합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 중이라는 당사 국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1990년 4월 2 일에 내린 바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다. 그 후 같은 사안에 대한 제소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대리인은 주장한다.
5.3 As regards the State party's statement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 paragraphs 1 and 3,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t present being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ounsel notes that the Court on 2 April 1990 already decided that the articl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constitutional. Later applications concerning the same question were equally dismissed by the Court. He therefore argues that a further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void of chance, since the Court is naturally expected to confirm its prior jurisprudence.
위원회의 허용여부 결정
The Committee’s admissibility decision
6.1 위원회는 제57차 회의에서 이 통보의 허용여부를 심의하였다.
6.1 At its 57th session,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admis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6.2 위원회는 이 통보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이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주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한국이 가입하기 이전인 1989년 12월 22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 한 항소심과 상고심은 규약에 가입한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회는 통보사가 주장하는 규약위반이 당사국의 규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 통보에 대한 심사는 시간적 요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2 The Committee noted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communication was inadmissible since the events complained of occurr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and its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noted, however, that, although the author was convicted in first instance on 22 December 1989, that wa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for Korea, both his appeals were hear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the circumstances, the Committee considered that the alleged violations had continu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and that the Committee was thus not precluded ratione temporis from examining the communication.
6.3 위원회는 또 통보자가 당시 가능했던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안한 일부 구제조치들이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통보자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심리중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헌법재판 소가 이미 1990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위 조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통보자의 주장에도 주목했다. 위원회에 제시된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b)항이 의미하는 범위안에서 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6.3 The Committee also noted the State party's arguments that the author had not exhausted all domestic remedies available to him. The Committee noted that some of the remedies suggested by the State party related to aspects of the author's trial which did not form part of his communication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further noted that the State party had argued that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still pend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mmittee also noted that the author had argued that the applic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futile, since the Court had already decided, for the first time on 2 April 1990, and several times since, that the article was compatibl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before it, the Committee did not consider that any effective remedies were still available to the autho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paragraph 2(b), of the Optional Protocol.
6.4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a)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조정절차에 따라 심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6.4 The Committee ascertained, as required under article 5, paragraph 2(a),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same matter wa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6.5 위원회는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들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 따라 본안의 심리를 받을 필 요가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6.5 The Committee considered that the facts as submitted by the author might raise issues under articles 18, 19 and 26 of the Covenant that need to be examined on the merits.
7. 이에 따라 1996년 7월 5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이 통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7. Accordingly, on 5 July 1996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cided that the communication was admissible.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리인의 의견
State party's observations concerning the merits and counsel's comments thereon
8.1 당사국은 의문의 여지가 없게 사실관계를 밝힌 적절한 조사를 거쳐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로 통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과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그러나 민주제도의 틀을 보존하는 우월한 요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1 In its observations, the State party notes that the author has been convicted for a transgression of national laws, after a proper investigation bringing to light the undisputed facts of the case.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n spite of the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it has done its utmost to guarantee fully all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to express one's thoughts and opinions. The State party notes, however, that the overriding necessity of preserving the fabric of its democratic system requires protective measures.
8.2 한국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조항이 있다(제37조 2항).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불가결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폭력성을 띤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YKU 회원으로서 통보자가 한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데 위협적인 요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8.2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a provision (article 37, paragraph 2) stipulating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for public welfare."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contains some provisions which may partially restrict individuals' freedoms or rights.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a national consensus exists that the NSL is indispensable to defend the country against the North Korean communists. In this connection, the State party refers to incidents of a violent nature.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it is beyond doubt that the author's activities as a member of YKU, an enemy benefitting organization that endorses the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s, constituted a threat to the preserva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8.3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에 규약의 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통보자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3 In respect to the author's argument that the Court should have applied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o his case,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author was convicted not because the Court intentionally precluded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but because it was a matter of necessity to give the NSL's provisions priority over certain rights of individuals as embodied in the Covenant in view of Korea's security situation."
9.1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의견에서 대리인은 당사국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통보자가 자신의 사상, 견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YKU 또는 통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당사국이 증명하 지 못했으며, YKU 또는 통보자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정책에 동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YKU 또는 통보자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내용의 위협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리인은 주장하였다.
9.1 In hi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submission, counsel argues that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 is in a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has no relation with the author's peaceful exercise of his right to freedom of thought, opinion, expression and assembly. Counsel argues that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establish any 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communists and the YKU or the author, and has not provided any sound explanation about which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s the YKU or the author endorsed. According to counsel, the State party has likewise failed to show what kind of threat the YKU or the author's activities posed to the security of the country.
9.2 통보자는 자신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YKU에 동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리인에 따르면 통보자가 표현한 견 해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반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표현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는 한 결코 형사처벌에 의하여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정부가 진실과 거짓, 선 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9.2 It is submitted that the author joined the YKU as a student with aspiration for democracy and peaceful unification of his country. In his activities, he never had any intention to give benefit to North Korea or put the security of his country in danger. According to counsel, the kind of opinion expressed by the author can be rebutted by discussion and debate, but, as far as such expression is discharged in a peaceful manner, it should never be suppressed by criminal prosecution. In this context, counsel submits that it is not for the State to assume the role of divine judge about what is the truth or the false and the good or the evil.
9.3 대리인은 통보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사상 및 평화적 표현 등으로 인해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규약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인은 그렇게 된 이유가 모든 시민들이 헌법 제21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가운데, 통보자는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과는 다르다고 추정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YKU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9.3 Counsel maintains that the author was punished for his political opinion, thought and peaceful expression thereof. He also claims that his right to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 under article 26 of the Covenant was denied. In this connection, he explains that this is so because, while every citizen is guaranteed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e author was punished and thereby subjected to discrimination for joining the YKU which had allegedly different political opinions than thos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9.4 통보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통보자는 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이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관보에 개재토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9.4 The author refers to the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 ) . The author requests the Committee to recommend to the Government to publish its Views on the communication and its translation into Korean in the Official Gazette.
위원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Issues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10.1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 통보 내용을 심리하였다.
10.1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present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parties, as provided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10.2 위원회는 통보자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규약 제22조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 이 조항의 위반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리인은 규약 제22조가 헌법을 포함한 한국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한민국은 유보 또는 선언을 지적하고 있다. 통보자의 통보내용과 주장이 규약의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유보 또는 선언의 효과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쟁점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통보 자가 받은 유죄판결이 규약 제18, 19 및 26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10.2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fact that the author has not invoked article 22 of the Covenant,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As a reason for not invoking the provision, counsel has referred to a reservation or decla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which article 22 shall be so applied as to be in conformity with Korean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s the author’s complaints and arguments can be addressed under other provisions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need not on its own initiative take a position to the possible effect of the reservation or declaration. Consequently, the issue before the Committee is whether the author's convictio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violated his rights under articles 18, 19 and 26 of the Covenant.
10.3 위원회는 규약 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국 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통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당사국의 주장 어느 것도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⑶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3 The Committee observes that article 19 guarantees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allows restrictions only as provided by law and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and reputation of others; and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any democratic society, and any restrictions to the exercise of this right must meet a strict test of justification. While the State party has stated that the restrictions were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that they were provided for by law, unde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Committee must still determine whether the measures taken against the author were necessary for the purpose stated.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invoked national security by reference to the general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n communist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specify the precise nature of the threat which it contends that the author’s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posed and finds that none of the arguments advanced by the State party suffice to render the restriction of the author’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compatibl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9. The Committee has carefully studied the judicial decisions by which the author was convicted and finds that neither those decisions nor the submissions by the State party show that the author’s conviction w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one of the legitimate purposes set forth by article 19 (3). The author’s conviction for acts of expression must therefore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author’s right under article 19 of the Covenant.
10.4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 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규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들 권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을 강구했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4조 ⑶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0.4 In this context, the Committee takes issue with the State party's statement that the "author was convicted not because the Court intentionally precluded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but because it was a matter of necessity to give the NSL's provisions priority over certain rights of individuals as embodied in the Covenant in view of Korea's security situation."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 State party by becoming a party to the Covenant, has undertaken pursuant to article 2, to respect and to ensure all rights recognized therein. It has also undertaken to adopt such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se rights. The Committee finds it incompatible with the Covenant that the State party has given priority to the application of its national law over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In this context,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made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4(3) of the Covenant that a public emergency existed and that it derogated certain Covenant rights on this basis.
10.5 이상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규약 제18조 및 제26조를 위반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10.5 In the light of the above findings, the Committee need not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uthor's conviction was in violation of articles 18 and 26 of the Covenant.
11.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1.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finds that the facts before it disclose a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Covenant.
12. 규약 제2조 3(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 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 Under article 2, paragraph 3(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the obligation to provide Mr. Tae-Hoon Park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having been convicted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similar violations do not occur in the future.
13.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규약의 위반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는 이 사회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안에서 관할권아래 있는 모든 개인들에 규약 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규약위반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위원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13. Bearing in mind that, by becoming a State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the State party has recognized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venant or not and tha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undertaken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y in case a viol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Committee wishes to receive from the State party, within ninety days,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Committee's Views.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translate and publish the Committee's Views and in particular to inform the judiciary of the Committee's Views.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되었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에 유엔 총회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
[Adopt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각주
FootNote
*주
1)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mended on 31 May 1991. The law applied to the author, however, was the 1980 law, article 7 of which reads (translation provided by the author):
"(1) Any person who has benefited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way of praising, encouraging, or siding with or through other mean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s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
"(3) Any person who has formed or joined the organisation which aims at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1) Any person who has benefited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way of praising, encouraging, or siding with or through other mean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s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
"(3) Any person who has formed or joined the organisation which aims at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주
1) 1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mended on 31 May 1991. The law applied to the author, however, was the 1980 law, article 7 of which reads (translation provided by the author): "(1) Any person who has benefited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way of praising, encouraging, or siding with or through other mean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s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
"(3) Any person who has formed or joined the organisation which aims at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
"(3) Any person who has formed or joined the organisation which aims at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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