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3호 (1994): 제27조 (소수자의 권리)
CCPR GC No. 23 (1994): Article 27
/ 배포일 1994. 4. 26.
일반논평 23호 (1994): 제27조 (소수자의 권리)
General comment No. 23 (1994): Article 27
1. 동 규약 제27조는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가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동 조항이 소수자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규정하고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모든 이들과 공동으로 동 규약에 의거하여 이미 향유할 자격이 주어진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동시에 그 권리에 추가되는 권리임을 주목한다.
1. Article 27 of the Covenant provides that,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exist, persons belonging to these minoritie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ce their own religion, or to use their own language.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is article establishes and recognizes a right which is conferred on individuals belonging to minority groups and which is distinct from, and additional to, all the other rights which, as individuals in common with everyone else, they are already entitled to enjoy under the Covenant.
2. 선택의정서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몇몇 개인 통보의 경우,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동 규약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결권이 혼동되고 있다. 더욱이 동 규약 제40조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제27조에 의해 당사국에 부과된 의무가 동 규약에 보장된 권리의 비차별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2조 1항 하의 국가의 의무 및 제26조 하의 평등한 법적 보호와 법 앞의 평등과 함께 뒤섞여 있다.
2. In some communications submitted to the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he right protected under article 27 has been confused with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proclaimed in article 1 of the Covenant. Further, in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the obligations placed upon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7 have sometimes been confused with their duty under article 2(1) to ensure the enjoyment of the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and also with equality before the law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under article 26.
3.1. 동 규약은 자결권과 제27조에서 보호되는 권리들을 구별하고 있다. 자결권은 모든 인민들에게 속한 권리로서, 동 규약에서 별도의 부분(제1부)에서 다뤄지고 있다. 자결권은 선택의정서에 의해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반면, 제27조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른 개인적 권리와 관련된 조항과 마찬가지로 동 규약의 제3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의정서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다. 1 )
3.1. The Covenan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nd the rights protected under article 27. The former is expressed to be a right belonging to peoples and is dealt with in a separate part (Part I) of the Covenant. Self- determination is not a right cogniza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rticle 27, on the other hand, relates to rights conferred on individuals as such and is included, like the articles relating to other personal rights conferred on individuals, in Part III of the Covenant and is cogniza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1 )
3.2. 제27조와 관련된 권리의 향유는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지 않는다. 동시에,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의 어떤 요소는, 예를 들어 특정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영토 및 그 자원의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의 생활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2 ) 이는 소수자로 구성된 토착 민족의 구성원에게 특히 그러할 것이다.
3.2 The enjoyment of the rights to which article 27 relates does not prejudic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 State party. At the same time, one or other aspect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protected under that article - for example, to enjoy a particular culture - may consist in a way of life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erritory and use of its resources. 2 ) This may particularly be true of members of indigenous communities constituting a minority.
4. 또한, 동 규약은 제2조 1항과 제26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제2조 1항에 의해, 한 국가의 영토나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동 규약 하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할 자격이 있다. 게다가, 제26조는 법 앞의 평등, 법의 동등한 보호,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와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보장하는 별개의 권리를 규정한다. 이 권리는 동 규약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내의 개인들에게 법으로써 부여하는 모든 권리의 행사에 대해 제27조에 구체화되어 있는 소수자에 속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3 ) 종족, 언어, 종교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몇몇 당사국들은 단지 소수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한다.
4. The Covenant also distinguishes the rights protected under article 27 from the guarantees under articles 2(1) and 26. The entitlement, under article 2(1), to enjoy the rights under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applies to all individuals within the territory or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ether or not those persons belong to a minority. In addition, there is a distinct right provided under article 26 for equality before the law,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non-discrimination in respect of rights granted and obligations imposed by the States. It governs the exercise of all rights, whether protected under the Covenant or not, which the State party confers by law on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or under its jurisdiction,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belong to the minorities specified in article 27 or not. 3 ) Some States parties who claim that they do not discriminate on grounds of ethnicity, language or religion, wrongly contend, on that basis alone, that they have no minorities.
5.1. 제27조에서 사용된 용어에서, 보호를 받을 사람이란 하나의 집단에 소속되어 공통된 문화, 종교 및, 또는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또한, 그 용어들은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 개인들이 반드시 당사국의 시민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제2조 1항에 근거한 의무들 역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제2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은 제25조 하의 정치적 권리와 같이 시민에게만 적용되도록 명시된 권리를 제외한 동 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자국 영토 내에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제27조 하의 권리를 자국 시민에게만 한정할 수 없다.
5.1. The terms used in article 27 indicate that the persons designed to be protected are those who belong to a group and who share in common a culture, a religion and/or a language. Those terms also indicate that the individuals designed to be protected need not be citizens of the State party. In this regard, the obligations deriving from article 2(1) are also relevant, since a State party is required under that article to ensure that the rights protected under the Covenant are availabl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except rights which are expressly made to apply to citizens, for example, political rights under article 25. A State party may not, therefore, restrict the rights under article 27 to its citizens alone.
5.2. 제27조는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파악되는 권리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존재하는”이란 용어가 내포하는 영속성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권리들은 그저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그들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실행하고,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국민이거나 시민일 필요가 없듯이, 영구 거주자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 소수자를 구성하는 이민 노동자 혹은 방문자들에게도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거부당하지 않을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의 특정 당사국 내의 종족, 종교, 언어적 소수집단의 존재는 해당 국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5.2. Article 27 confers rights on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which "exist" in a State party. Given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s envisaged under that article, it is not relevant to determine the degree of permanence that the term "exist" connotes. Those rights simply are that individuals belonging to those minorities should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actice their religion and speak their language. Just as they need not be nationals or citizens, they need not be permanent residents. Thus, migrant workers or even visitors in a State party constituting such minorities are entitled not to be denied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As any other individual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they would, also for this purpose, have the general rights, for example, to freedom of association, of assembly, and of expression. The existence of an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y in a given State party does not depend upon a decision by that State party but requires to be established by objective criteria.
5.3. 사적 또는 공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의 권리는 동 규약에서 보호하는 언어에 대한 다른 권리와는 구별된다. 특히, 이 권리는 제19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소수집단의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나아가,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동 규약의 제14조 3항 (f)에 의해 법정에서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와 같은 특정한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어떠한 다른 상황에서도 제14조 3항 (f)은 법정 소송 절차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4 )
5.3. The right of individuals belonging to a linguistic minority to use their language among themselves, in private or in public, is distinct from other language rights protected under the Covenant. In particular,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under article 19. The latter right is available to all pers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belong to minorities or not. Further, the right protected under article 27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articular right which article 14(3)(f) of the Covenant confers on accused persons to interpretation where they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the courts. Article 14(3)(f) does not, in any other circumstances, confer on accused persons the right to use or speak the language of their choice in court proceedings. 4 )
6.1. 비록 제27조가 소극적인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이 권리의 존재와 그 행사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의 적극적인 조치는 입법, 사법 혹은 행정 당국을 통해 행해지는 당사국 자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국 내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요구된다.
6.1. Although article 27 is expressed in negative terms, that article, nevertheless, does recognize the existence of a "right" and requires that it shall not be denied. Consequently, a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existence and the exercise of this right are protected against their denial or violation. Positive measures of protection are, therefore, required not only against the acts of the State party itself, whether through its legislativ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but also against the acts of other persons within the State party.
6.2. 비록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개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 권리들은 소수집단이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로서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며 자신들의 종교를 행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소수집단 사이의 대우와 소수집단에 속한 이들과 그 외의 사람들 사이의 대우에 있어, 동 규약의 제2조 1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조건들을 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한, 그리고 그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것인 한, 그것들은 동 규약 하의 정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
6.2. Although the rights protected under article 27 are individual rights, they depend in turn on the ability of the minority group to maintain its culture, language or religion. Accordingly, positive measures by States may also be necessary to protect the identity of a minority and the rights of its members to enjoy and develop their culture and language and to practice their religion,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In this connection, it has to be observed that such positive measures must respect the provisions of articles 2(1) and 26 of the Covenant both as regards the treatment between different minorities and the treatment between the persons belonging to them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population. However, as long as those measures are aimed at correcting conditions which prevent or impair the enjoyment of the rights guaranteed under article 27, they may constitute a legitimate differentiation under the Covenant, provided that they ar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7. 제27조에서 보호하는 문화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볼 때, 특히 토착민의 경우 토지 자원(land resources)의 사용과 연관된 독특한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문화는 그 자체가 다양한 양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본 위원회는 주시하는 바이다. 그 권리는 낚시나 사냥과 같은 전통적인 행위 및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지정된 지역에 살 권리를 포함한다. 5 )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 함께 소수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요구된다.
7.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cultural rights protected under article 27, the Committee observes that culture manifests itself in many forms, including a particular way of life associated with the use of land resources, specially in the case of indigenous peoples. That right may include such traditional activities as fishing or hunting and the right to live in reserves protected by law. 5 )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may require positive leg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minority communities in decisions which affect them.
8. 본 위원회는 동 규약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권리도 동 규약의 여타 조항들과 모순되는 한도 또는 모순되는 방식으로는 정당하게 행사될 수 없음을 주시하는 바이다.
8. The Committee observes that none of the rights protected under article 27 of the Covenant may be legitimately exercised in a manner or to an extent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 Covenant.
9. 본 위원회는 제27조는 그 보호를 위해서 당사국들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와 관련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권리의 보호는 해당 소수집단의 문화, 종교, 사회적 정체성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 조직 전체를 풍부하게 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런 권리들은 보호되어야 하며, 동 규약에 의해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는 여타 개인적 권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당사국들은 이런 권리의 행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9.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article 27 relates to rights whose protection imposes specific obligations on States parties. The protection of these rights is directed to ensure the survival and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ultural, religious and social identity of the minorities concerned, thus enriching the fabric of society as a whole. Accordingly,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se rights must be protected as such and should not be confused with other personal rights conferred on one and all under the Covenant. States parties, therefore,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is fully protected and they should indicate in their reports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to this end.
각주
FootNote
1)
제39차 회기 총회 공식 기록 부록 40번(A/39/40) 부속서 VI, 일반논평 12 (제21차 회기) (제1조); CCPR/C/21/Rev.1; 제45차 총회 공식 기록 부록 40번(A/45/40, vol.annex IX, section A, Communication No. 167/1984 (Bernard Ominayak, Chief of the Lubicon Lake Band v. Canada), 1990년 3월 26일 채택된 견해 참조.
*주
1)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Thirty-ninth Session, Supplement No.40 (A/39/40), annex VI, General Comment No. 12(21) (article 1), also issued in document CCPR/C/21/Rev.1; ibid. Forty-fifth Session, Supplement No.40, (A/45/40), vol.II, Annex IX, Sect.A, communication No.167/1984 (Bernard Ominayak, Chief of the Lubicon Lake Band, v. Canada), views adopted on 26 March 1990.
2)
제43차 회기 총회 공식 기록 부록 40(A/43/40), 부속서 VII, section G, Communication No. 197/1985 (Kitok v. Sweden), 1998년 7월 27일 채택된 견해 참조.
*주
2) See ibid., Forty-third Session, Supplement No.40 (A/43/40), annex VII, sect.G, communication No. 197/1985 (Kitok v. Sweden), views adopted on 27 July 1988.
3)
제42차 회기 공식 기록 부록 40, 부속서 VIII, section D, Communication No. 182/1984 (F.H. ZwaanVries v. the Netherlands) 및 section C, Communication No. 180/1984 (L.G. Danning v. the Netherlands), 1987년 4월 9일에 채택된 견해 참조.
*주
3) See ibid., For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40 (A/42/40), annex VIII, sect.D, communication No. 182/1984 (F.H. Zwaan-de Vries v. the Netherlands), views adopted on 9 April 1987; ibid. sect.C, communication No.180/1984 (L.G. Danning v. the Netherlands), views adopted on 9 April 1987.
4)
제45차 회기 공식 기록 부록 40, (A/45/40), volume II, 부속서 X, section A, Communication No. 220/1987 (T.K. v. France), 1989년 11월 8일 결정 및 section B, Communication No. 222/1987 (M.K. v. France) 1989년 11월 8일 결정 참조.
*주
4) See ibid. Forty-fifth Session, Supplement No.40, (A/45/40), vol.II, Annex X, sect.A, communication No.220/1987 (T.K. v. France), decision of 8 November 1989; ibid. sect.B, communication No. 222/1987 (M.K. v. France), decision of 8 November 1989.
5)
각주 1, 2 참조, Communication No. 167/1984 (Bernard Ominayak, Chief of the Lubicon Lake Band v. Canada), 1990년 3월 26일 채택된 견해 및 Communication No. 197/1985(Kitok v. Sweden), 1998년 7월 27일 채택된 견해.
*주
5) See Notes 1 and 2 above, communication No.167/1984 (Bernard Ominayak, Chief of the Lubicon Lake Band, v. Canada), views adopted on 26 March 1990 and communication No. 197/1985 (Kitok v. Sweden), views adopted on 27 Jul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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