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1999):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CESCR GC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13 of the Covenant)
/ 배포일 1999. 12. 8.
일반논평 13호 (1999):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General Comment No. 13 (1999):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13 of the Covenant)
1.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권한을 강화하는 권리로서 교육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과 아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다. 교육은 여성에게 힘을 주고,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구 증가를 통제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 중 하나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히 실용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 교육되고 계몽된, 자유롭고 폭넓게 사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성은 인간 존재의 기쁨과 보람 중 하나이다.
1. Education is both a human right in itself and an indispensable means of realizing other human rights. As an empowerment right, education is the primary vehicle by which economic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dults and children can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and obtain the means to participate fully in their communities. Education has a vital role in empowering women, safeguarding children from exploitative and hazardous labour and sexual exploitation,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controlling population growth. Increasingly, educatio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financial investments States can make. B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not just practical: a welleducated, enlightened and active mind, able to wander freely and widely, is one of the joys and rewards of human existence.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두 개의 조항, 제13조와 제14조를 할애하였다. 동 규약에서 가장 긴 규정인 제13조는 국제인권법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다룬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항이다. 위원회는 제14조에 대해 이미 일반논평 11호(초등교육을 위한 행동계획)를 채택하였다. 일반논평 11호와 본 일반논평은 상호 보완적이며, 따라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 향유는 여전히 요원한 목표로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경우 이 목표가 갈수록 더 요원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제13조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만만찮은 구조적 장애 및 여타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devotes two articles to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s 13 and 14. Article 13, the longest provision in the Covenant, is the most wideranging and comprehensive article on the right to educ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ommittee has already adopted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plans of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General Comment 11 and the present general comment are complementary and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Committee is aware that for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remains a distant goal. Moreover, in many cases, this goal is becoming increasingly remote. The Committee is also conscious of the formidable structural and other obstacles imped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13 in many States parties.
3. 당사국이 규약을 이행하고 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일반논평은 제13조의 규범적 내용(1부, 4-42항),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몇 가지(2부, 43-57항), 그리고 위반의 실례(2부, 58-59항)에 초점을 맞춘다. 3부는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본 일반논평은 위원회가 수년간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얻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3. With a view to assisting States parties’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nd the fulfilment of their reporting obligations, this general comment focuses on the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3 (Part I, paras. 442), some of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it (Part II, paras. 4357), and some illustrative violations (Part II, paras. 5859). Part III briefly remarks upon the obligations of actors other than States parties. The general comment is based upon the Committee’s experience in examining States parties, reports over many years.
1. 제13조의 규범적 내용
I.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3
제13조 1항: 교육의 목적과 목표
Article 13 (1): Aims and objectives of education
4. 당사국들은 모든 교육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정규 교육이든 비정규 교육이든 상관없이, 제13조 1항에서 밝힌 목적과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목표가 유엔헌장 제1조 및 제2조에 담긴 유엔의 기본 목적 및 원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목표의 대부분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서도 발견되는데, 제13조 1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 선언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즉,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의 감성”을 지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종족” 집단 그리고 국가, 인종 및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과 규약 제13조 1항에 공통되는 교육 목표 중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개발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States parties agree that all education, whether public or private, formal or nonformal, shall be directed towards the aims and objectives identified in article 13 (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se educational objectives reflect the fundamental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s enshr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Charter. For the most part, they are also found in article 26 (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lthough article 13 (1) adds to the Declaration in three respects: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human personality’s “sense of dignity”, it shall “enable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and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among all “ethnic” groups, as well as nations and racial and religious groups. Of those educational objectives which are common to article 26 (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3 (1) of the Covenant,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is that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5. 위원회는 1966년 유엔 총회가 규약을 채택한 이래 다른 국제 문서들도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추가로 규정하였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13조 1항에 규정된 목적과 목표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1990년, 태국 좀티엔)(제1조), ‘아동권리협약’(제29조 1항),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제1장 33항 및 제2장 80항) 및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2항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 당사국에 요구된다는 견해이다. 이 문서들은 규약 제13조 1항을 충실히 따르지만 양성 평등과 환경 중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 제13조 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는 제13조 1항의 현대적인 해석에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문서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고 있다. 1 )
5. The Committee notes that since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venant in 1966,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have further elaborated the objectives to which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Accordingly, the Committee takes the view that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education conforms to the aims and objectives identified in article 13 (1), as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Jomtien, Thailand, 1990) (art. 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29 (1)),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Part I, para. 33 and Part II, para. 80), and the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ara. 2). While all these texts closely correspond to article 13 (1) of the Covenant, they also include elements which are not expressly provided for in article 13 (1), such as specific references to gender equality and respect for the environment. These new elements are implicit in, and reflect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article 13 (1). The Committee obtains support for this point of view from the widespread endorsement that the previously mentioned texts have received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1 )
제13조 2항: 교육을 받을 권리 -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
Article 13 (2):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 some general remarks
6. 용어의 정확하고 적합한 적용은 특정 당사국내의 지배적인 환경에 달려 있지만 교육은 그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 )
6. While the precise and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terms will depend upon the conditions prevailing in a particular State party,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 shall exhibit the following interrelated and essential features: 2 )
(a) 가용성.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기능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가는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개발상의 배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물 또는 다른 보호시설, 남녀 모두를 위한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받는 훈련된 교사, 교육자료 등등을 필요로 하며, 어떤 곳은 도서관, 컴퓨터 시설 및 정보기술 같은 설비도 필요로 할 것이다.
(a) Availability - function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have to be available in sufficient quantit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What they require to function depends upon numerous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al context within which they operate; for example, al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are likely to require buildings or other protection from the elements, sanitation facilities for both sexes, safe drinking water, trained teachers receiving domestically competitive salaries, teaching materials, and so on; while some will also require facilities such as a library, computer facilit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에는 세 개의 중복되는 차원이 있다.
(b) Accessibility -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have to be accessible to everyone, without discrimin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Accessibility has three overlapping dimensions:
(i)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비차별에 관한 31-37항 참조).
(ⅰ) Non-discrimination - education must be accessible to all,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law and fact,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see paras. 31-37 on non-discrimination);
(ii)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든지, 혹은 현대적 기술을 통해서(예,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되어야 한다.
(ⅱ) Physical accessibility education has to be within safe physical reach, either by attendance at some reasonably convenient geographic location (e.g. a neighbourhood school) or via modern technology (e.g. access to a “distance learning” programme);
(iii)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차원의 접근성은 제13조 2항에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말로 규정되어 있다. 즉, 초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무상의 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Economic accessibility - education has to be affordable to all. This dimension of accessibility is subject to the differential wording of article 13 (2)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whereas primary education shall be available “free to all”,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progressively introduce fre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 수용성. 교육의 형태와 내용, 즉 교과과정과 교수법 등은 학생이,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연관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는 제13조 1항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목적과 당사국이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제13조 3항과 4항 참조).
(c) Acceptability - the form and substance of education, including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s, have to be acceptable (e.g. relevant, culturally appropriate and of good quality) to students and, in appropriate cases, parents; this is subject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required by article 13 (1) and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approved by the State (see art. 13 (3) and (4));
(d) 적응성.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d) Adaptability - education has to be flexible so it can adapt to the needs of changing societies and communities and respond to the needs of students within their diverse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7. 이러한 “상호 연관된 필수적 요소”의 적절한 적용을 고려함에 있어, 학생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7. When considering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se “interrelated and essential features” the best interests of the student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제13조 2항 (a): 초등교육에 대한 권리
Article 13 (2) (a): The right to primary education
8. 초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3 )
8. Primary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 3 )
9.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으로부터 “초등교육”이라는 용어의 적절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 동 선언은 “가정 밖에서의 아동의 기초교육의 주된 전달 체계는 초등학교 교육이다. 초등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아동의 기초적 학습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공동체의 문화, 필요 및 기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적인 학습 필요”는 이 세계선언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4 ) 초등교육이 기초교육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양자 간에는 밀접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라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입장을 지지한다. 5 )
9. The Committee obtains guidance on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term “primary education” from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which states: “The main delivery system for the basic education of children outside the family is primary schooling. Primary education must be universal, ensure that the basic learning needs of all children are satisfied, and take into account the culture, needs and opportunities of the community” (art. 5). “[B]asic learning needs” are defined in article 1 of the World Declaration. 4 ) While primary education is not synonymous with basic education, there is a clos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endorses the position taken by UNICEF: “Primary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basic education.” 5 )
10. 제13조 2항 (a)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다. 이 두 용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규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호의 6항과 7항에서 볼 수 있다.
10. As formulated in article 13 (2) (a), primary education has two distinctive features: it is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For the Committee's observations on both terms, see paragraphs 6 and 7 of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of the Covenant.
제13조 2항 (b): 중등교육에 대한 권리
Article 13 (2) (b): The right to secondary education
11. 중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6 )
11. Secondary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 6 )
12. 중등교육의 내용은 당사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기본교육의 완성 및 평생교육과 인간개발을 위한 토대의 확립을 포함한다. 중등교육은 직업 및 고등 교육 기회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7 ) 제13조 2항 (b)는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에 적용된다. 이는 중등교육이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있는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교과과정과 다양한 전달체계를 요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정규 중등학교 제도에 상응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12. While the content of secondary education will vary among States parties and over time, it includes completion of basic edu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foundations for life-long learning and human development. It prepares students for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7 ) Article 13 (2) (b) applies to 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thereby recognizing that secondary education demands flexible curricula and varied delivery systems to respond to the needs of students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The Committee encourages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mes which parallel regular secondary school systems.
13. 제13조 2항 (b)에 따르면,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는 첫째, 중등교육이 학생의 외견상 역량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 중등교육이 모든 이에게 대등하게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국가 전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 가능하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해석은 위의 6항을 참조하면 된다.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라는 문구는 당사국이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중등교육의 보급을 위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강조이다.
13. According to article 13 (2) (b),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The phrase “generally available” signifies, firstly, that secondary education is not dependent on a student's apparent capacity or ability and, secondly, that secondary education will be distributed throughout the State in such a way that it is available on the same basis to all. For the Committee's interpretation of “accessible”, see paragraph 6 above. The phrase “every appropriate means” reinforces the point that States parties should adopt varied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delivery of secondary education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14.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가 초등교육의 무상 제공을 우선시하여야 하는 동시에 무상의 중등 및 고등교육 달성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은 제14조에 관한 일반논평 11호의 7항을 참조하면 된다.
14.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means that while States must prioritize the provision of free primary education, they also have an obligation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chieving fre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For the Committee’s general observations on the meaning of the word “free”, see paragraph 7 of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기술 및 직업 교육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5.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은 교육권과 노동권(제6조 2항) 둘 다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제13조 2항 (b)는 TVE를 중등교육의 일부로 제시하여 TVE가 중등교육에서 차지하는 각별한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6조 2항은 TVE를 교육의 특정 단계와 연관시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 조항은 TVE가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도록” 기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1항). 따라서 위원회는 TVE가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필수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8 )
15.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 forms part of both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work (art. 6 (2)). Article 13 (2) (b) presents TVE as part of secondary education, reflecting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TVE at this level of education. Article 6 (2), however, does not refer to TVE in relation to a specific level of education; it comprehends that TVE has a wider role, helping “to achieve stead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ls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rt. 26 (1)). Accordingly, the Committee takes the view that TVE forms an integral element of all levels of education. 8 )
16. 기술과 노동의 세계에 대한 입문은 특정 TVE 프로그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협약(1989)’에 따르면 TVE는 “일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관련 과학의 연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직업에 관련된 실무기술, 노하우, 태도 및 이해의 습득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및 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제1조 (a)). 이러한 견해는 특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9 ) 이러한 방식의 이해에 따르면, TVE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측면을 포함한다.
16. An introduction to technology and to the world of work should not be confined to specific TVE programmes bu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onent of gene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UNESCO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989), TVE consists of “all forms and levels of the educational process involving, in addition to general knowledge, the study of technologies and related sciences and the acquisition of practical skills, know-how, attitudes and understanding relating to occupations in the various sectors of economic and social life” (art. 1 (a)). This view is also reflected in certain ILO Conventions.9 Understood in this way, the right to TVE includes the following aspects:
(a)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 자립 및 취업 가능성에 보탬이 되고,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의 생산성 및 당사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강화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a) It enables students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which contribute to their personal development, self-reliance and employability and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including the State party’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 해당 국민의 교육적, 문화적 및 사회적 배경,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자격 수준, 그리고 직업에서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다.
(b) It takes account of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population concerned; the skills, knowledge and levels of qualification needed in the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and 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c)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과학기술, 경제, 고용, 사회 및 기타의 변화로 인하여 시대에 뒤쳐지게 된 성인을 위한 재교육을 제공한다.
(c) Provides retraining for adults whose current knowledge and skills have become obsolete owing to technological, economic, employment, social or other changes;
(d) 학생들,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적절한 이전과 적응이 가능하도록 다른 국가에서 TVE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d) It consists of programmes which give students, especially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opportunity to receive TVE in other States, with a view to the appropriate transfer and adaptation of technology;
(e)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에 따라 여성, 소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실업 청소년, 이주노동자의 자녀, 난민, 장애인 및 기타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TVE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e) It consists, 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s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provisions, of programmes which promote the TVE of women, girls, outofschool youth, unemployed youth,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refug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제13조 2항 (c):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
Article 13 (2) (c): The right to higher education
17. 고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10 )
17. Higher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t all levels. 10 )
18. 제13조 2항 (c)는 제13조 2항 (b)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되었지만, 두 규정 사이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제13조 2항 (c)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TVE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이 두 가지 사항의 생략은 제13조 2항 (b)와 (c) 간의 강조점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고등교육이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유연한 교과과정, 그리고 원격교육 같은 다양한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2항 (c)에서의 기술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언급 부재에 대해서는, 규약 제6조 2항 및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으로 보아, TVE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11 )
18. While article 13 (2) (c) is formulated on the same lines as article 13 (2) (b), there are thre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visions. Article 13 (2) (c)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to either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or specifically to TVE. In the Committee’s opinion, these two omissions reflect only a difference of emphasis between article 13 (2) (b) and (c). If higher education is to respond to the needs of students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it must have flexible curricula and varied delivery systems, such as distance learning; in practice, therefore, both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ave to be available “in different forms”. As for the lack of reference in article 13 (2) (c) to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given article 6 (2) of the Covenant and article 26 (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TVE forms an integral component of all levels of education, including higher education. 11 )
19. 제13조 2항 (b)와 (c) 간의 세 번째 차이점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등교육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은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는 것이다. 제13조 2항 (c)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기초하여” 이용 가능할 뿐이다. 개인의 “능력”은 모든 관련 있는 전문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19. The third and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rticle 13 (2) (b) and (c) is that while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According to article 13 (2) (c), higher education is not to be “generally available”, but only available “on the basis of capacity”. The “capacity” of individuals should be assessed by reference to all their relevant expertise and experience.
20. 제13조 2항 (b) 및 (c)의 동일한 표현(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대해서는 제13조 2항 (b)에 대한 상기 논평을 참조하면 된다.
20. So far as the wording of article 13 (2) (b) and (c) is the same (e.g.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see the previous comments on article 13 (2) (b).
제13조 2항 (d):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
Article 13 (2) (d):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21. 기본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 12 )
21. Fundamental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 12 )
22. 일반적으로 기본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규정된 기초교육에 상응한다. 13 ) 제13조 2항 (d)에 의하여,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개인은 기본교육 또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규정된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In general terms, fundamental education corresponds to basic education as set out in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13 ) By virtue of article 13 (2) (d), individuals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have a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or basic education as defined in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23. 모든 사람은 위의 ‘세계선언’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초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가지므로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는 “기초적인 학습 욕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3.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satisfaction of their “basic learning needs” as understood by the World Declaration,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is not confined to those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extends to all those who have not yet satisfied their “basic learning needs”.
24. 기본교육에 대한 권리의 향유는 연령이나 성별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포함해서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기본교육은 모든 연령 집단의 권리이므로, 모든 연령의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과정과 전달체계가 고 안되어야 한다.
24.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enjoyment of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is not limited by age or gender; it extends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including older persons. Fundamental education, therefore, is an integral component of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ecause fundamental education is a right of all age groups, curricula and delivery systems must be devised which are suitable for students of all ages.
제13조 2항 (e): 학교 제도, 적절한 장학 제도, 교직원의 물질적 조건
Article 13 (2) (e): A school system; adequate fellowship system;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25.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국이 자국의 학교 제도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갖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를 포괄하여야 하나, 규약은 당사국이 초등교육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1항 참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전략이 일정 정도로 정부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5. The requirement that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means that a State party is obliged to have an overall developmental strategy for its school system. The strategy must encompass schooling at all levels, but the Covenant requires States parties to prioritize primary education (see para. 51). “[A]ctively pursued” suggests that the overall strategy should attract a degree of governmental priority and, in any event, must be implemented with vigour.
26. “적절한 장학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장학 제도는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개인을 위하여 교육 접근성의 평등을 증진하여야 한다.
26. The requirement that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should be read with the Covenant’s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provisions; the fellowship system should enhance equality of educational access for individuals from disadvantaged groups.
27. 규약은 “교직원을 위한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 몇 년간 많은 당사국에서 교직원의 일반적인 근무 조건은 악화되어 왔으며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제13조 2항 (e)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다. 또한 위원회는 규약 제13조 2항 (e), 제2조 2항, 제3조, 그리고 제6조-8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여기에는 교사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 합동의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6)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모든 교직원이 그들의 역할에 걸맞는 조건과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27. While the Covenant requires that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in practice the general working conditions of teachers have deteriorated, and reached unacceptably low levels, in many States parties in recent years. Not only is th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3 (2) (e), but it is also a major obstacle to the full realization of students’ right to education.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13 (2) (e), 2 (2), 3 and 6-8 of the Covenant, including the right of teachers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draws the atten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joint UNESCO-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 and th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and urges States parties to report on measures they are taking to ensure that all teaching staff enjoy the conditions and status commensurate with their role.
제13조 3항과 4항: 교육의 자유에 대한 권리
Article 13 (3) and (4): The right to educational freedom
28. 제13조 3항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사국이 학부모와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14 ) 위원회는 제13조 3항의 이 요소가 종교 및 윤리학의 일반적인 역사 같은 과목에 대한 공립학교의 수업이 의견,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편견 없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그러한 수업을 허용한다는 견해이다. 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공교육은 학부모 및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용하는 비차별적 면제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13조 3항에 어긋난다고 본다.
28. Article 13 (3) has two elements, one of which is that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liberty of parents and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14 )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is element of article 13 (3) permits public school instruction in subjects such as the general history of religions and ethics if it is given in an unbiased and objective way, respectful of the freedoms of opinion, conscience and expression. It notes that public education that includes instruction in a particular religion or belief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3 (3) unless provision is made for nondiscriminatory exemptions or alternatives that would accommodate the wishes of parents and guardians.
29. 제13조 3항의 두 번째 요소는 학부모 및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로서, 그 학교가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그 교육기관이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 및 일정한 최소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확인하는 제13조 4항의 보충적 규정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입학, 교과과정 및 수료증명서의 인정 같은 사항에 관계된 것일 것이다. 대신에 이러한 기준은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29. The second element of article 13 (3) is the liberty of parents and guardians to choose other than public schools for their children, provided the schools conform to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State”. This has to be read with the complementary provision, article 13 (4), which affirms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d the institutions conform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and certain minimum standards. These minimum standards may relate to issues such as admission, curricula and the recognition of certificates. In their turn, these standards must be consistent with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30. 제13조 4항에 따라 타국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단체”, 즉 법인이나 기관에도 적용된다. 이는 보육원, 대학, 성인교육 기관 등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이를 위한 비차별, 기회의 평등 및 사회에의 효과적인 참여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제13조 4항에 규정된 자유가 사회의 일부 집단에 대해 교육기회의 극심한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30. Under article 13 (4), everyone, including nonnationals, has the liberty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liberty also extends to “bodies”, i.e. legal persons or entities. It includes the right to establish and direct all typ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nurse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for adult education. Given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equal opportunity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for all,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liberty set out in article 13 (4) does not lead to extreme disparities of educational opportunity for some groups in society.
제13조: 널리 적용되는 특별 주제
Article 13: Special topics of broad application
비차별 및 평등한 대우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31. 규약 제2조 2항에 규정된 차별의 금지는 점진적 실현이나 자원의 가용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즉각적으로 적용되며, 국 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차별의 근거를 포괄한다. 위원회는 제2조 2항 및 제3조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1989년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협약 제169호)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해석하며, 다음 사안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31. The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enshrined in article 2 (2) of the Covenant is subject to neither progressive realization nor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it applies fully and immediately to all aspects of education and encompasses all internationally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interprets articles 2 (2) and 3 in the light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Convention No. 169), and wishes to draw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issues.
32. 남성과 여성간의,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한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을 유지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게 된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속되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위반이 아니다.
32. The adoption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intended to bring about de facto equality for men and women and for disadvantaged groups is not a violation of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education, so long as such measures do not lead to the maintenance of unequal or separate standards for different groups, and provided they are not continued after the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taken have been achieved.
33. 어떤 상황에서는, 제2조 2항의 구분에 의해 정의된 집단에 대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교육기관은 규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1960)’ 제2조를 지지한다. 15 )
33. In some circumstances,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groups defined by the categories in article 2 (2) shall be deemed not to constitute a breach of the Covenant.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affirms article 2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 15 )
34.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e)를 주목하고, 비차별 원칙은 당사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 연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타국민을 포함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34. The Committee takes note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rticle 3 (e)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confirms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extends to all persons of school age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including nonnationals, and irrespective of their legal status.
35.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는 지출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은 규약상 차별이 될 수 있다.
35. Sharp disparities in spending policies that result in differing qualities of education for persons residing in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may constitute discrimination under the Covenant.
36. 위원회는 장애인의 문제를 교육권의 측면에서 다룬 일반논평 5호의 35항, 그리고 규약 제13-15조와 관련하여 노인 문제를 다룬 일반논평 6호의 36-42항을 확인한다.
36. The Committee affirms paragraph 35 of its General Comment 5, which addresses the issu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paragraphs 3642 of its General Comment 6, which address the issue of older persons in relation to articles 1315 of the Covenant.
37. 당사국은 모든 교육관련 정책, 기관, 프로그램, 지출 형태 및 여타 관행 둥을 포함, 교육을 면밀하게 감독하여 모든 실질적인 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적 통계는 규약에서 금지된 차별의 사유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37. States parties must closely monitor education including all relevant policies, institutions, programmes, spending patterns and other practices so as to identify and take measures to redress any de facto discrimination. Educational data should be disaggregated by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38. 다수의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직원과 학생의 학문적 자유가 수반할 때에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이 문제가 제13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가 학문의 자유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 다음의 의견은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경험상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치적 압력 및 기타 압력에 고등교육의 교직원과 학생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육 부문을 통틀어 교직원과 학생이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의견 중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38. In the light of its examination of numerous States parties’ reports, the Committee has formed the view that the right to education can only be enjoyed if accompanied by the academic freedom of staff and students. Accordingly, even though the issue is not explicitly mentioned in article 13,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for the Committee to make some observations about academic freedom. The following remarks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cause, in the Committee’s experience, staff and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political and other pressures which undermine academic freedom. The Committee wishes to emphasize, however, that staff and students throughout the education sector are entitled to academic freedom and many of the following observations have general application.
39.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연구, 교수, 학습, 토론, 기록, 생산, 창작 또는 집필을 통하여, 지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자신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국가 또는 다른 어떤 행위자에 의한 차별이나 억압의 염려 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또는 대표적인 학술 단체에 참가하고, 같은 관할권 내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누릴 자유를 포함한다.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의무도 수반되는데, 타인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 반대 의견에 대해 공정한 토론을 보장할 의무, 어떠한 근거로도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대할 의무 등이다.
39.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re free to pursue, develop and transmit knowledge and ideas, through research, teaching, study, discussion, documentation, production, creation or writing. Academic freedom includes the liberty of individuals to express freely opinions about the institution or system in which they work, to fulfil their functions without discrimination or fear of repression by the State or any other actor, to participate in professsional or representative academic bodies, and to enjoy all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pplicable to other individuals in the same jurisdiction. The enjoyment of academic freedom carries with it obligations, such as the duty to respect the academic freedom of others, to ensure the fair discussion of contrary views, and to treat all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40.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요한다. 자율성이란 고등교육 기관이 학문적 업무, 기준, 관리 및 관련 활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치를 말한다. 그러나 자치는 공적인 책임성, 특히 국가가 제공한 자금에 관해서는 그러한 책임성의 제도에 부합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상당한 액수의 공적 투자를 감안하면,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단일한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기관의 방안은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평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40. The enjoyment of academic freedom requires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is that degree of selfgovernance necessary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relation to their academic work, standards, management and related activities. Selfgovernance, however, must be consistent with systems of public accountability, especially in respect of funding provided by the State. Given the substantial public investments made in higher education, an appropriate balance has to be struck between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hile there is no single model,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fair, just and equitable, and as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as possible.
41. 위원회의 견해로는, 체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및 양 규약의 전문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국제인권법의 근본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18 )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 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식량권 등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서도 규약에 위배되는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에서 학교 규율에 대해 “긍적적”이고 비폭력적인 접근법을 학교가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도를 한 것을 환영한다.
41. In the Committee’s view, corporal punish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shrined in the Preambles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both Covenants: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18 ) Other aspects of school discipline may also be inconsistent with human dignity, such as public humiliation. Nor should any form of discipline breach other rights under the Covenant, such as the right to food. A State party is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disciplin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nant does not occur in any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Committee welcomes initiatives taken by some States parties which actively encourage schools to introduce “positive”, nonviolent approaches to school discipline.
제13조에 대한 제한
Limitations on article 13
42. 위원회는 규약의 제한조항인 제4조가 국가가 부과하는 제한을 허용하기 위해서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이유로 폐쇄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제4조에 규정된 각 요소와 연관하여 입증할 의무를 진다.
42. The Committee wishes to emphasize that the Covenant's limitations clause, article 4, is primarily intended to be protective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rather than permissive of the imposition of limitations by the State. Consequently, a State party which closes a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n grounds such as national security or the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has the burden of justifying such a serious measure in relation to each of the elements identified in article 4.
2. 당사국의 의무와 위반
II. STATES PARTIES' OBLIGATIONS AND VIOLATIONS
일반적인 법적 의무
General legal obligations
43. While the Covenant provides for progressive realization and acknowledges the constraints due to the limits of available resources, it also imposes on States parties various obligations which are of immediate effect. 19 ) States parties have immediate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education, such as the “guarantee” that the right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rt.2 (2)) and the obligation “to take steps” (art. 2 (1))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article 13. 20 ) Such steps must be “deliberate, concrete and targeted”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44. 교육권의 실현을 시간을 두고, 즉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인 실현이란 당사국이 제13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21 )
44.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over time, that is “progressively”,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depriving States parties’ obligations of all meaningful content. Progressive realization means that States parties have a specific and continuing obligation “to move as expeditious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article 13. 21 )
45. 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규약에 선언된 다른 권리에 관해서도, 어떠한 퇴보적인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는 허용 불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의도적으로 퇴보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을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에 비추어 보았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22 )
45. There is a strong presumption of impermissibility of any retrogressive measures taken in relation to the right to education, as well as other rights enunciated in the Covenant. If any deliberately retrogressive measures are taken, the State party ha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y have been introduced after the most careful consideration of all alternatives and that they are fully justified by reference to the totality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and in the context of the full use of the State party’s maximum available resources. 22 )
46.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권리도 당사국에 세 가지 유형 또는 단계의 의무, 즉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및 실현의 의무를 부과한다. 실현의 의무는 촉진의 의무와 제공의 의무를 포함한다.
46. The right to education, like all human rights, imposes three types or levels of obligations on States parties: th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In turn, the obligation to fulfil incorporates both an obligation to facilitate and an obligation to provide.
47. 존중의 의무는 당사국이 교육권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막는 조치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교육권의 향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실현(촉진)의 의무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의 특정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항상 규약의 내용에 달려있다.
47. The obligation to resp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avoid measures that hinder or prevent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obligation to prot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that prevent third par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obligation to fulfil (facilitate) requires States to take positive measures that enable and assis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enjoy the right to education. Finally,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the right to education. As a general rule,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fulfil (provide) a specific right in the Covenant when an individual or group is unable, for reasons beyond their control, to realize the right themselves by the means at their disposal. However, the extent of this obligation is always subject to the text of the Covenant.
48. 이 점에 있어, 제13조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13조는 당사국이 대부분의 경우 교육을 직접 제공할 주요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당사국은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제13조 2항 (e)). 둘째, 제13조 2항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에 대해서 서로 다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국의 실현(제공)의 의무의 정도가 모든 교육 단계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당사국은 교육권에 관하여 강화된 실현(제공)의 의무를 갖지만, 이 의무의 범위는 모든 교육 단계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위원회는 제13조와 관련하여 실현(제공)의 의무에 대해 내린 이러한 해석이 여러 당사국의 법률 및 관행과 일치한다고 본다.
48. In this respect, two features of article 13 require emphasis. First, it is clear that article 13 regards States as having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 provision of education in most circumstances; States parties recognize, for example, that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rt. 13 (2) (e)). Secondly, given the differential wording of article 13 (2)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the parameters of a State party's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are not the same for all levels of education. Accordingly, in light of the text of the Covenant, States parties have an enhanced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but the extent of this obligation is not uniform for all levels of education.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is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in relation to article 13 coincides with the law and practice of numerous States parties.
구체적인 법적 의무
Specific legal obligations
49. 당사국은 교육 제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과과정이 제13조 1항에 명시된 목표를 지향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23 ) 당사국은 또한 교육이 실제로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를 지향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49.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curricula, for all levels of the educational system, are directed to the objectives identified in article 13 (1). 23 ) They are also obliged to establish and mainta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which monitors whether or not education is, in fact, directed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50. 제13조 2항과 관련하여 국가는 교육권의 “본질적인 요소”(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의 각각을 모두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국가는 사립학교를 폐교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가용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학부모와 고용주 등을 포함해서 제3자가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접근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이 소수집단과 원주민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의 수용성을 실현(촉진)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적응성을 실현(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학교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교육의 가용성을 실현(제공)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실을 건립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0. In relation to article 13 (2), States hav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each of the “essential features”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daptability) of the right to education. By way of illustration, a State must respect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by not closing private schools; protect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 by ensuring that third parties, including parents and employers, do not stop girls from going to school; fulfil (facilitate) the acceptability of education by taking positive measure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culturally appropriate for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and of good quality for all; fulfil (provide) the adaptability of education by designing and providing resources for curricula which reflect the contemporary needs of students in a changing world; and fulfil (provide)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by actively developing a system of schools, including building classrooms, delivering programmes, providing teaching materials, training teachers and paying them domestically competitive salaries.
51.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국의 의무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제13조 2항의 표현에 따라, 당사국은 무상의 의무 초등교육 도입에 우선순위를 둘 의무가 있다. 24 ) 제13조 2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초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둔 제14조에 의해 다시 강화된다. 모든 이에 대하여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모든 당사국의 즉각적인 의무이다.
51. As already observed,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are not identical. Given the wording of article 13 (2),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prioritize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ree primary education. 24 ) This interpretation of article 13 (2) is reinforced by the priority accorded to primary education in article 14. The obligation to provide primary education for all is an immediate duty of all States parties.
52. 제13조 2항 (b)-(d)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제2조 1항)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 최소한 당사국은 규약에 따라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의 제공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이 전략은 교육권에 대한 지표 및 기준점 등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한다.
52. In relation to article 13 (2) (b)(d), a State party has an immediate obligation “to take steps” (art. 2 (1)) towards the realization of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for all those within its jurisdiction. At a minimum, the State party is required to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educational strategy which includes the provision of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This strategy should include mechanisms, such as indicators and benchmarks on the right to education, by which progress can be closely monitored.
53. Under article 13 (2) (e),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nsure that an educational fellowship system is in place to assist disadvantaged groups. 25 ) The obligation to pursue actively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reinforces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of States parties to ensure the direct provis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most circumstances. 26 )
54. 당사국은 제13조 3항과 4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교육기준”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기준을 모니터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제13조 3항과 4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사립 교육기관에 재정적 기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54.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stablis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to which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3) and (4) are required to conform. They must also mainta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to monitor such standards. A State party has no obligation to fund institu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3) and (4); however, if a State elects to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t must do so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55. 당사국은 지역사회와 가정이 아동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아동노동의 근절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과 1999년 채택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협약 제182호) 27 ) 제7조 2항에 규정된 의무를 특별히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제2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은 소녀, 여성 및 기타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교육 접근권을 방해하는 성고정관념 및 기타 고정관념을 근절할 의무가 있다.
55.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communities and families are not dependent on child labour. The Committee especially affirm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eliminating child labour and the obligations set out in article 7 (2)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Convention No. 182). 27 ) Additionally, given article 2 (2),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remove gender and other stereotyping which impedes the educational access of girls, women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56. 위원회는 일반논평 3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모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였다. 28 ) 규약 제2조 1항 및 제23조, 유엔헌장 제56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 제10조, 그리고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1장 34항은 모두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제공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 협정의 협상 및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러한 협정이 교육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당사국은 국제 금융기관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에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
56. In its General Comment 3, the Committee drew attention to the obligation of all States parti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such as the right to education. 28 ) Articles 2 (1) and 23 of the Covenant, Article 5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0 of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and Part I, paragraph 34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ll reinforce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negoti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tates partie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se instruments do not adversely impact upon the right to education. Similarly,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ir actions as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ake due account of the right to education.
57. 위원회는 일반논평 3호에서 당사국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 형태”를 포함하여 규약에 선언된 모든 권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할 최소 핵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3조의 문맥에서 보면 이 핵심 의무는 다음의 의무를 포함한다. 공립 교육기관 및 공공 프로그램에의 비차별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 제13조 1항에 규정된 목표에 교육이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 제13조 2항 (a)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할 의무,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 기준”(제13조 3항과 4항)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그것이다.
57. In its General Comment 3, the Committee confirmed that States parties have “a minimum core obligation to ensure the satisfaction of, at the very least, minimum essential levels” of each of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Covenant, including “the most basic forms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13, this core include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right of access to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o ensure that education conforms to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to provide primary education for 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2) (a); to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educational strategy which includes provision for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and to ensure free choice of educa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or third parties, subject to conformity wit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rt. 13 (3) and (4)).
위반
Violations
58. 제13조의 규범적 내용(1부)이 당사국의 일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2부)에 적용되는 경우, 교육권의 위반을 찾아내도록 돕는 역동적 과정이 개시된다. 제13조의 위반은 당사국의 직접적인 행위(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부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58. When the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3 (Part I) is applied to the general and specific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Part II), a dynamic process is set in motion which facilitates identification of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Violations of article 13 may occur through the direct action of States parties (acts of commission) or through their failure to take steps required by the Covenant (acts of omission).
59. 예로써, 제13조의 위반은 다음을 포함한다. 교육 분야에서, 금지된 사유 중 어느 것에 기반하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이를 폐지하지 않는 것, 실질적인 교육상 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과정의 활용, 제13조 1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할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최우선으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을 도입하지 않는 것, 제13조 2항 (b)-(d)에 따라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교육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하여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대상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사립 교육기관의 금지, 사립 교육기관이 제13조 3항과 4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따르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 교직원 및 학생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긴장 시기의 교육기관의 폐쇄를 들 수 있다.
59. By way of illustration, violations of article 13 include: the introduction or failure to repeal legislation which discriminates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failure to take measures which address de facto educational discrimination; the use of curricula inconsistent with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the failure to mainta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to monitor conformity with article 13 (1); the failure to introduce, as a matter of priority, primary education which is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the failure to take “deliberate, concrete and targeted” measures towards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2) (b)(d); the prohibi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failure to ensur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conform to the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required by article 13 (3) and (4); the denial of academic freedom of staff and students; the closur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imes of political tension in nonconformity with article 4.
3.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
III. OBLIGATIONS OF ACTORS OTHER THAN STATES PARTIES
60. 규약 제22조에 주어진 바와 같이, 유엔 기구의 역할은 유엔개발원조체제(UNDAF)를 통한 각국 내에서의 역할도 포함하여, 제13조의 실현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 사이에 긴밀함과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정된 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노동기구(ILO), 세계은행, 지역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유엔 체제 내 다른 관련 기구는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권의 이행을 위해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은 대출 정책, 신용 협정,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부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 있어 교육권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9 )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당사국 이외의 모든 행위자가 제공한 조력이 제13조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유엔 전문기관, 프로그램 및 기구에 의한 인권적 접근법의 채택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상당히 촉진할 것이다.
60. Given article 22 of the Covenant,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agencies, including at the country level throug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AF), is of special importance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article 13. Coordinated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maintained to improve coherence and interaction among all the actors concerned, including the various components of civil society. UNESC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CEF, ILO, the World Bank,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relevant bodies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should enhance their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with due respect to their specific mandates, and building on their respective expertis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notably the World Bank and IMF, should pay greater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ir lending policies, credit agreement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the debt crisis. 29 ) When examining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will consider the effects of the assistance provided by all actors other than States parties on the ability of States to meet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13. The adoption of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by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ies, programmes and bodies will greatly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각주
FootNote
1)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은 155개국 정부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171개국 정부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고, ‘아동권리협약’은 191개 당사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하였으며,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은 유엔총회 결의(49/184)에 의해 합의로 채택되었다.
*주
1)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was adopted by 155 governmental delegation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as adopted by 171 governmental deleg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been ratified or acceded to by 191 States parties; the Plan of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dopted by a consensus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49/184).
2)
이러한 접근은 위원회가 적절한 주거 및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채택한 분석틀 및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상응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4호에서 적절한 주에 관한 요소로서 “이용가능성”, “경제적 부담가능성”, “접근성” 및 “문화적 적합성” 등 다수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일반논평 12호에서, 위원회는 “이용가능성”, “수용성” 및 “접근성” 등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 보고서에서 “초등학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 즉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제시하였다(E/CN.4/1999/49, 제50항).
*주
2) This approach corresponds with the Committee's analytical framework adopted in relation to the rights to adequate housing and food, as well as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In its General Comment 4, the Committee identified a number of factors which bear up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cluding “availability”, “affordability”, “accessibility” and “cultural adequacy”. In its General Comment 12, the Committee identified elements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such as “availability”, “acceptability” and “accessibility”. In her preliminary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sets out “four essential features that primary schools should exhibit, namely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E/CN.4/1999/49, para. 50).
4)
동 선언은 “기초적인 학습 필요”를 “인간이 생존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간답게 일하고 살며, 사회 발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학습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학습 도구(문해, 구두표현, 수리, 문제해결 등) 및 기본적인 학습 내용(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으로 정의한다(제1조).
*주
4) The Declaration defines “basic learning needs” as: “essential learning tools (such as literacy, oral expression, numeracy, and problem solving) and the basic learning content (such as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required by human beings to be able to survive, to develop their full capacities, to live and work in dignity, to participate fully in develo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continue learning” (art. 1).
5)
Advocacy Kit, 기초 교육, 1999(유엔아동기금), 1절 1쪽.
*주
5) Advocacy Kit, Basic Education 1999 (UNICEF), section 1, page 1.
7)
국제표준교육분류, 1997,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52항.
*주
7) Se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97, UNESCO, para. 52
8)
이 견해는 국제노동기구의 1975년 ‘인적자원개발협약’(협약 제142호) 및 1962년 ‘사회정책(기본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협약 제117호)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
8) A view also reflected i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1975
(Convention No. 142) and the Social Policy (Basic Aims and Standards) Convention 1962
(Convention No. 117)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42) and the Social Policy (Basic Aims and Standards) Convention 1962
(Convention No. 117)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4)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4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동 규약 제18조 1항에 규정된 종교 또는 신념을 가르칠 자유와도 관련된다(동 규약 제18조에 관한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제48차 회기, 1993 참조). 자유권위원회는 동 규약 제18조의 근본적인 성격은 이 규정이 동 규약 제4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유예될 수 없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는데 주목한다.
*주
14) This replicates article 18 (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also relates to the freedom to teach a religion or belief as stated in article 18 (1) ICCPR. (See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article 18 ICCPR, forty-eighth session, 1993.) The Human Rights Committee notes that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article 18 ICCPR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time of public emergency, as stated in article 4 (2) of that Covenant.
15)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본 규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차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가진 교사진, 그리고 동일한 질의 학교 건물과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하며, 동일하거나 동등한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남학생 및 여학생을 위해 개별적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b) 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에의 참가 여부가 선택 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별개의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종교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c) 그 교육기관의 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외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교육기관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립 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유지.
(a)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가진 교사진, 그리고 동일한 질의 학교 건물과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하며, 동일하거나 동등한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남학생 및 여학생을 위해 개별적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b) 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에의 참가 여부가 선택 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별개의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종교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c) 그 교육기관의 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외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교육기관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립 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유지.
*주
15) According to article 2: “When permitted in a State, the following situations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discrimin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pupils of the two sexes, if these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 equivalent access to education, provide a teaching staff with qualifications of the same standard as well as school premises and equipment of the same quality, and afford the opportunity to take the same or equivalent courses of study;
(b)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for religious or linguistic reasons,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ing an education which is in keeping with the wishes of the pupil’s parents or legal guardians, if participation in such systems or attendance at such institutions is optional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to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c)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f the object of the institutions is not to secure the exclusion of any group but to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by the public authorities, if the institution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at object,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with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a)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pupils of the two sexes, if these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 equivalent access to education, provide a teaching staff with qualifications of the same standard as well as school premises and equipment of the same quality, and afford the opportunity to take the same or equivalent courses of study;
(b)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for religious or linguistic reasons,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ing an education which is in keeping with the wishes of the pupil’s parents or legal guardians, if participation in such systems or attendance at such institutions is optional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to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c)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f the object of the institutions is not to secure the exclusion of any group but to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by the public authorities, if the institution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at object,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with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16)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 참조.
*주
16) Se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Personnel (1997).
17)
본 항을 작성함에 있어 ‘아동권리협약’ 제28조 2항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등 국제 인권 체제의 다른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관행에 주목하였다.
*주
17) In formulating this paragraph, the Committee has taken note of the practice evolving elsewhere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such as the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article 28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he Human Rights Committee’s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ICCPR.
18)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작성자는 인격의 존엄성을 모든 교육이 지향하여야 하는 의무적 목표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에 주목 한다(제13조 1항).
*주
18) The Committee notes that, although it is absent from article 26 (2) of the Declaration, the drafters of ICESCR expressly included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ality as one of the mandatory objectives to which all education is to be directed (art. 13 (1)).
23)
이에 관해서는, 당사국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자료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국제교육에 있어서의 교과과정 및 교과서를 위한 지침’(ED/ECS/HCI)이다. 제13조 1항의 목표 중 하나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의 틀 안에서 개발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특히 유용한 것은 199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 그리고 당사국이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이 개발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지침’이다.
*주
23) There are numerous resources to assist States parties in this regard, such as UNESCO’s Guidelines for Curriculum and Textbook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Education(ED/ECS/HCI). One of the objectives of article 13 (1) is to “strengthen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is particular context, States parties should examine the initiatives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especially instructive is the Plan of Action for the Decad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1996, and the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assist States in responding to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4)
“의무적” 및 “무상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호의 6항과 7항을 참조.
*주
24) On the meaning of “compulsory” and “free”, see paragraphs 6 and 7 of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25)
적절한 경우, 이러한 장학제도는 제2조 1항에 규정된 국제지원 및 국제협력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할 것이다.
*주
25) In appropriate cases, such a fellowship system would be an especially appropriate target for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nticipated by article 2 (1).
26)
기초교육의 맥락에서 유엔아동기금은 “오직 국가만이 모든 구성요소를 일관되면서 유연한 교육 제도로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엔아동기금, 세계 아동의 현황, 1999, ‘교육혁명’, 77쪽).
*주
26) In the context of basic education, UNICEF has observed: “Only the State … can pull together all the components into a coherent but flexible education system”.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9, “The education revolution”, p. 77.
27)
제7조 2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함에 있어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c)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서 벗어난 모든 아동을 위하여 무상의 기초교육 및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999)
*주
27) According to article 7 (2), “(e)ach Member shall,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eliminating child labour, take effective and time-bound measures to: (c) ensure access to free basic education, and, 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vocational training, for all children removed from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LO Convention 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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