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02호(2007): 협약 제2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CAT GC No. 02 (2007):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 배포일 2008. 1. 24.
일반논평 2호 (2008): 협약 제2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General comment No. 2 (2007):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1. 본 일반논평은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뒷받침하는 명확하고 상호 연관적이며 필수적인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는 협약 제2조의 3개 항을 다룬다. 고문금지의 절대적, 불가침적 성격은 고문방지협약 채택 이후 국제관습법화 되어왔다. 제2조의 규정들은 고문을 금지하는 이러한 절대적 강행규범을 강화하는 한편, 날로 진화하는 위협과 이슈, 관행에 대응하여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16조의 조치들을 포함한 그러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효과적 고문방지 수단들을 이행할 권한의 기반을 구성한다.
1. This general comment addresses the three parts of article 2, each of which identifies distinct interrelated and essential principles that undergird the Convention’s absolut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absolute and non-derogable character of this prohibition has become accepted as a matter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rovisions of article 2 reinforce this peremptory jus cogens norm against torture and constitute the foundation of the Committee’s authority to implement effective means of preven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measures contained in the subsequent articles 3 to 16, in response to evolving threats, issues, and practices.
2. 제2조 1 항은 각 당사국이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고문금지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들은 결국 고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문행위의 방지나 처벌을 위한 조치들이 실제로 취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약은 제2조 이하에서 각 조에 규정된 조치들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개관하고 있다.
2. Article 2, paragraph 1, obliges each State party to take actions that will reinforce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through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actions that must, in the end, be effective in preventing it. To ensure that measures are in fact taken that are known to prevent or punish any acts of torture, the Convention outlines in subsequent articles obligations for the State party to take measures specified therein.
3. 제2조에 따른 고문방지 의무는 광범위하다. 고문 그리고 제16조 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하 “학대”)을 방지할 의무는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 실제로 학대예방 의무는 고문방지 의무와 중복되며 대체로 일치한다. 제16조는 학대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위원회가 제14조(배상)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듯이, 효과적 예방수단은 이들 조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학대와 고문의 그 정의상 경계는 종종 명백하지 않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학대를 유발하는 환경은 빈번히 고문을 조장하며, 따라서 고문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학대금지 역시 협약상 불가침적 성격을 가지며 효과적, 절대적 조치를 통해 학대가 예방되어야 한다고 간주해왔다.
3. The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in article 2 is wide-ranging. The obligations to preven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ereinafter “ill-treatment”) under article 16, paragraph 1, are indivisibl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The obligation to prevent ill-treatment in practice overlaps with and is largely congruent with the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Article 16, identifying the means of prevention of ill-treatment, emphasizes “in particular” the measures outlined in articles 10 to 13, but does not limit effective prevention to these articles, as the Committee has explained, for example,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in article 14. In practice, the definitional threshold between ill-treatment and torture is often not clear.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the conditions that give rise to ill-treatment frequently facilitate torture and therefore the measures required to prevent torture must be applied to prevent ill-treatment. Accordingly,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prohibition of ill-treatment to be likewise non-derogable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prevention to be an effective and non-derogable measure.
4. 당사국은 고문 및 학대의 근절을 방해하는 법적 또는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러한 행위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실효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원회의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및 개인통보사건에 관한 결정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과 협약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의 조치가 고문행위 근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실효적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이해와 권고는 지속적인 진화의 과정에 있는데, 이는 불행히도 고문 및 학대의 수단들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 States parties are obligated to eliminate any legal or other obstacles that impede the eradica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nd to take positiv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such conduct and any recurrences thereof are effectively prevented. States parties also have the obligation continually to keep under review and improve their national laws and performance under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views adopted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If the measures adopted by the State party fail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eradicating acts of torture, the Convention requires that they be revised and/or that new, more effective measures be adopted. Likewise, the Committee’s understanding of and recommendations in respect of effective measures are in a process of continual evolution, as, unfortunately, are the method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II. 절대적 금지
II. Absolute prohibition
5. 제2조 2항은 고문금지의 절대성, 불가침성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당사국이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원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협약은 그러한 상황으로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적 정치불안정 또는 여타의 공공 비상사태를 적시하고 있다.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테러행위나 폭력범죄의 위협도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리고 모든 여타의 상황에서 국가가 고문 및 학대를 공공안전 보호나 비상사태 방지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위원회는 깊은 우려와 완강한 거부를 표명한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위반하는 종교적 또는 전통적 변명들을 거부한다. 위원회는 고문이나 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기소와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사면조치 또는 여타의 장애물들은 불가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Article 2, paragraph 2, provides that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is absolute and non-derogable. It emphasizes that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may be invoked by a State Party to justify acts of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The Convention identifies as among such circumstances a state of war or threat thereof,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This includes any threat of terrorist acts or violent crime as well as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t and rejects absolutely any efforts by States to justify torture and ill-treatment as a means to protect public safety or avert emergencies in these and all other situations. Similarly, it rejects any religious or traditional justification that would violate this absolute prohibition.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amnesties or other impediments which preclude or indicate unwillingness to provide prompt and fair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torture or ill-treatment violate the principle of non-derogability.
6. 위원회는 협약비준으로 부여된 이행의무의 불가침적 성격을 당사국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2001년 9/11 공격사태 이후, 위원회는 제2조(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15조(고문혐의자에 대한 소송 외에 모든 여타의 소송에서 고문으로 강요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16조(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에 따른 의무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세 가지 조항임을 명시한 바 있다. 1 )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15조 역시 고문과 학대 모두에 적용되는 의무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조치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그러한 조치는 효과적이며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The Committee reminds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the non-derogable nature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m in ratifying the Convention. In the aftermath of the attacks of 11 September 2001, the Committee specified that the obligations in articles 2 (whereby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15(prohibiting confessions extorted by torture being admitted in evidence, except against the torturer), and 16 (prohibiting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e three such provisions that “must be observed in all circumstances” 1 ) .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articles 3 to 15 are likewise obligatory as applied to both torture and ill-treatment.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States parties may choose the measures through which they fulfill these obligations, so long as they are effective and consistent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7. 위원회는 또한 불가침의 원칙과 관련하여, "관할하의 영토"라는 개념이 모든 영토와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사국의 법적 또는 사실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 시민 또는 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고문방지 의무가 모든 사람 즉, 당사국의 이름으로, 당사국과 협력하여 또는 그 명령에 따라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공무원 및 그 대행자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특히 반테러조치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문이나 학대 사건들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교사, 동의, 묵인 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 가해자 및 지휘계통 내 모든 공무원의 법적 책임에 특히 유의하여 고문이나 학대 사건을 조사, 처벌, 예방하려는 조치들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The Committee also understands that the concept of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linked as it is with the principle of non-derogability, includes any territory or facilities and must be applied to protect any person, citizen or non-citizen without discrimination subject to the de jure or de facto control of a State party.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the State’s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also applies to all persons who act, de jure or de facto, in the name of, in conjunction with, or at the behest of the State party. It is a matter of urgency that each State party should closely monitor its officials and those acting on its behalf and should identify and report to the Committee any incidents of torture or ill-treatment as a consequence of anti-terrorism measures, among others, and the measures taken to investigate, punish, and prevent further torture or ill-treatment in the futur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both the direct perpetrators and officials in the chain of command, whether by acts of instigation, consent or acquiescence.
III. 실효적 고문방지 조치에 관한 의무의 내용
III.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orture
8. 당사국은 제1조에 정의된 고문의 구성요소 및 제4조의 요건들에 따라 고문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States parties must make the offence of torture punishable as an offence under its criminal law, in accordance, at a minimum, with the elements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9. 협약상 (고문의) 정의와 국내법에 포함된 내용 간의 심각한 차이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맹점으로 작용하여 불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국내법이나 사법적 해석 때문에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위원회는 국가의 모든 부처들이 협약상 정의를 따르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국내적 정의의 확장은 협약상 기준에 부합하는 한 협약의 목적을 진전시킨다는 점을 위원회는 인정한다. 특히 위원회는 제1조의 의도와 목적은 가해자의 동기에 대한 주관적 조사를 내포하지 않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직접적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내 모든 사람을 조사하여 책임을 확정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9. Serious discrepancies between the Convention’s definition and that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create actual or potential loopholes for impunity. In some cases, although similar language may be used, its meaning may be qualified by domestic law or by judicial interpretation and thus the Committee calls upon each State party to ensure that all parts of its Government adhere to the definition set forth in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defining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At the same time,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broader domestic definitions also advance the object and purpose of this Convention so long as they contain and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Convention, at a minimum. In particular,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elements of intent and purpose in article 1 do not involve a subjective inquiry into the motivations of the perpetrators, but rather must be objective determina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the responsibility of persons in the chain of command as well as that of the direct perpetrator(s).
10. 위원회는 대부분의 당사국이 특정 행위를 형법상 학대로 확인 또는 정의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고문과 비교할 때, 학대는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금지된 행위목적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문의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대로만 기소하는 것은 협약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한다.
10. The Committee recognizes that most States parties identify or define certain conduct as ill-treatment in their criminal codes. In comparison to torture, ill-treatment may differ in the severity of pain and suffering and does not require proof of impermissible purposes.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to prosecute conduct solely as ill-treatment where the elements of torture are also present.
11. 당사국은 일반적 폭행이나 여타의 범죄와 구별되도록 고문범죄를 정의함으로써 고문 및 학대 방지라는 협약의 포괄적 목적을 직접 진전시킬 수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이러한 범죄를 명명하고 정의하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고문범죄의 특별한 중대성을 경고함으로써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범죄의 성문화는 또한 (a)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b) 고문금지 자체의 억제적 효과를 강화하고, (c) 책임 있는 공무원이 고문범죄 사건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며, (d) 일반 대중의 모니터링 능력 그리고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11. By defining the offence of torture as distinct from common assault or other crime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States parties will directly advance the Convention’s overarching aim of preventing torture and ill-treatment. Naming and defining this crime will promote the Convention’s aim, inter alia, by alerting everyone, including perpetrators, victims, and the public, to the special gravity of the crime of torture. Codifying this crime will also (a) emphasize the need for appropriate punish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e offence, (b) strengthen the deterrent effect of the prohibition itself, (c) enhance the ability of responsible officials to track the specific crime of torture and (d) enable and empower the public to monitor and, when required, to challenge State action as well as State inaction that violates the Convention.
12. 당사국보고서 검토, 개인통보 심의, 진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원회는 무엇이 실효적 조치인지에 관한 위원회의 이해를 최종견해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실효적 조치의 주요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제2조의 일반적용 원칙들 그리고 협약의 이하 개별조항들을 토대로 한 그간의 발전을 기초로, 위원회는 고문 및 학대 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능력을 조속히,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권고함으로써 당사국이 자국의 법률과 관행을 협약과 완전히 부합하게 만들도록 돕는다.
12. Through review of successive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e examination of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monitoring of developments, the Committee has,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articulated its understanding of what constitute effective measures, highlights of which we set forth here. In terms of both the principles of general application of article 2 and developments that build upon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has recommended specific actions designed to enhance each State party’s ability swiftly and effectively to implement measure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prevent act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nd thereby assist States parties in bringing their law and practice into full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13. 일련의 기본적 보장사항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중 일부는 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지속해서 당사국에 이를 촉구하고 있다. 실효적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들은 현재의 기준선을 명료히 하기 위한 것이지 완전한 목록이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에는 피구금인 공식명부의 유지관리, 피구금인이 자신의 권리를 공지받을 권리, 독립적인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을 신속히 제공받고 연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권리, 구금장소에 대한 조사 및 방문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메커니즘 설치, 피구금인 그리고 고문이나 학대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구금 또는 처우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신속, 공평하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및 기타 구제수단 마련 등이 포함된다.
13. Certain basic guarantees apply to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ome of these are specified in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consistently calls upon States parties to use them.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effective measures aim to clarify the current baseline and are not exhaustive. Such guarantees include, inter alia, maintaining an official register of detainees, the right of detainees to be informed of their rights, the right promptly to receive independent legal assistance, independent medical assistance, and to contact relatives, the need to establish impartial mechanisms for inspecting and visiting places of detention and confinement, and the availability to detainees and persons at risk of torture and ill-treatment of judicial and other remedies that will allow them to have their complaints promptly and impartially examined, to defend their rights, and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 or treatment.
14. 협약발효 이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위원회는 고문 금지의 범위와 성격, 고문의 방법, 고문이 벌어지는 맥락과 결과,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실효적 고문방지 조치들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를 증진시켜 왔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동일한 성별의 경비요원을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모든 조사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 1999년 이스탄불 의정서 2 ) 와 같은 조사절차의 활용, 공교육이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신접근법 등 새로운 예방수단들이 제안, 시도되고 있으며 효과적이라 판명되고 있다. 제2조는 협약의 이하 조항들을 토대로 고문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있어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14. Experience since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has enhanced the Committee’s understanding of the scope and nature of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of the methodologies of torture, of the contexts and consequences in which it occurs, as well as of evolving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it in different contexts. For example, the Committe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aving same sex guards when privacy is involved. As new methods of prevention (e.g. videotaping all interrogations, utilizing investigative procedures such as the Istanbul Protocol of 1999 2 ) , or new approaches to public education or the protection of minors) are discovered, tested and found effective, article 2 provides authority to build upon the remaining articles and to expand the scope of measures required to prevent torture.
IV.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의 범위
IV. Scope of Stat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15. 협약은 개인이 아니라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계약자를 포함한 여타의 사람, 공식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와 협력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 또는 법적 외관 하에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당사국은 교도소, 병원, 학교, 아동 ․ 노인 ․ 정신질환자 ․ 장애인 보호시설, 군대 등 모든 구금 또는 통제 상황에서, 그리고 국가개입의 실패로 인하여 해를 입을 위험이 조장되는 모든 사적 상황에서, 고문과 학대를 금지, 예방, 구제해야 한다. 본 협약은 그러나 국가 또는 개인이 고문과 학대를 저지른 경우 국제관습법 및 여타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적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15. The Convention imposes obligations on States parties and not on individuals. States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acts and omissions of their officials and others, including agents, private contractors, and others acting in official capacity or acting on behalf of the State, in conjunction with the State, under its direction or control, or otherwise under colour of law. Accordingly, each State party should prohibit, prevent and redress torture and ill-treatment in all contexts of custody or control, for example, in prisons, hospitals, schools, institutions that engage in the care of children, the aged, the mentally ill or disabled, in military service, and other institutions as well as contexts where the failure of the State to intervene encourages and enhances the danger of privately inflicted harm. The Convention does not, however, limit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at States or individuals can incur for perpetrating torture and ill-treatment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other treaties.
16. 제2조 1항은 당사국이 자국의 주권영토뿐만 아니라 "관할권 하의 모든 영토"에서 고문행위 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영토"란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제 5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및 제16조와 같이 제 2조 상 "모든 영토"는 당사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사점령이나 평화유지 활동, 대사관, 군사기지, 구금시설, 또는 국가가 실제 실효적으로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여타의 장소에서 고문이 금지됨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5조 1(b)항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인데, 즉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국민인 경우" 그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조 상 “영토”는 당사국이 피구금인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또는 사실상 통제를 행사하는 상황들도 포함해야 한다.
16. Article 2, paragraph 1, requires that each State party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cts of torture not only in its sovereign territory but also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The Committee has recognized that “any territory” includes all areas where the State party exercises,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de jure or de facto effective control,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reference to “any territory” in article 2, like that in articles 5, 11, 12, 13 and 16, refers to prohibited acts committed not only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by a State party, but also during military occupation or peacekeeping operations and in such places as embassies, military bases, detention facilities, or other areas over which a State exercises factual or effective control. The Committee notes that this interpretation reinforces article 5, paragraph 1 (b), which requires that a State party must take measures to exercise jurisdiction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e Stat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scope of “territory” under article 2 must also include situations where a State party exercises, directly or indirectly, de facto or de jure control over persons in detention.
17. 당사국은 공공당국 및 공적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협약상 정의에 따른 고문 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선동, 교사, 조장, 묵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참여 또는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위원회는 확인한다. 즉, 당사국은 공공당국이나 공적자격으로 또는 법적 외관 하에 행동하는 사람이 고문 행위를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함을 결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민간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구금시설의 경우, 그러한 시설의 요원은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공무원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적자격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간주한다.
17. The Committee observes that States parties are obligated to adop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public authorities and other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from directly committing, instigating, inciting, encouraging, acquiescing in or otherwise participating or being complicit in acts of torture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Thus, States parties should adop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uch authorities or other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or under colour of law, from consenting to or acquiescing in any acts of torture. The Committee has concluded that States parties are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when they fail to fulfil these obligations. For example, where detention centres are privately owned or run,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personnel are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on account of their responsibility for carrying out the State function without derogation of the obligation of State officials to monitor and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orture and ill-treatment.
18. 위원회는 국가 당국 또는 공적자격이나 법적 외관 하에 행동하는 여타의 사람이 민간요원이나 사적 행위자에 의해 고문 및 학대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간요원이나 사적 행위자를 조사, 기소, 처벌할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공무원은 그러한 금지행위를 동의 또는 묵인한 장본인이자 공모자 또는 여타의 협약상 책임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위원회는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고문 행위를 중단,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국가행위자들로 하여금 협약상 금지행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이러한 무관심과 부작위는 고문 행위를 부추기거나 사실상의 허가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을 강간, 가정폭력, 여성 성기 절단, 인신매매 등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예방, 보호하지 못한 당사국들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18. The Committee has made clear that where State authorities or others acting in official capacity or under colour of law, know or hav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cts of torture or ill-treatment are being committed by non-State officials or private actors and they fail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prevent,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such non-State officials or private actors consistently with the Convention, the State bears responsibility and its officials should be considered as authors, complicit or otherwise responsible under the Convention for consenting to or acquiescing in such impermissible acts. Since the failure of the State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intervene to stop, sanction and provide remedies to victims of torture facilitates and enables non-State actors to commit acts impermissible under the Convention with impunity, the State’s indifference or inaction provides a form of encouragement and/or de facto permission. The Committee has applied this principle to States parties’ failure to prevent and protect victims from gender-based violence, such as rape, domestic violence,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trafficking.
19. 고문이나 학대에 연루되어 있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개인이나 기관의 보호 또는 통제하에 사람을 이송하거나 보내는 경우, 국가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국가공무원은 고문방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2조 1항의 국가 의무에 반하여 그러한 이송을 명령, 허가 또는 참여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적법절차 없이 그러한 장소로 사람을 보내는 경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다.
19. Additionally, if a person is to be transferred or sent to the custody or control of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known to have engaged in torture or ill-treatment, or has not implemented adequate safeguards, the State is responsible, and its officials subject to punishment for ordering, permitting or participating in this transfer contrary to the State’s obligation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ort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1. The Committee has expressed its concern when States parties send persons to such places without due process of law as required by articles 2 and 3.
V. 차별이나 소외로 인한 취약상황의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보호
V. Protection for individuals and groups made vulnerable by discrimination or marginalization
20. 비차별원칙은 인권보호의 기본적, 일반적 원칙이며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필수적이다. 비차별은 제1조 1항 고문의 정의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범한 행위들이 명백히 금지된다. 위원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를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해당 행위가 고문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을 강조한다.
20.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s a basic and general principl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Non-discrimination is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torture itself i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which explicitly prohibits specified acts when carried out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the discriminatory use of mental or physical violence or abuse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constitutes torture.
21. 고문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소수자,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보호는 고문이나 학대를 예방할 의무의 일부다. 당사국은 협약상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법률이 인종, 피부색, 종족, 나이,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정신적 또는 기타의 장애, 건강상태, 경제적 또는 선주민 지위, 정치적 범죄나 테러 행위에 따른 기소 등의 구금사유, 망명신청인, 난민이나 국제법상 보호를 요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위나 불리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고문의 위험에 처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 행위를 완전히 기소, 처벌하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21. The protection of certain minority or marginalized individuals or populations especially at risk of torture is a part of the obligation to prevent torture or ill-treatment.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insofar as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Convention are concerned, their laws are in practice applied to all persons, regardless of race, colour, ethnicity, age, religious belief or affilia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gender, sexual orientation, transgender identity, mental or other disability, health status, economic or indigenous status, reason for which the person is detained, including persons accused of political offences or terrorist acts, asylum-seekers, refugees or others under international protection, or any other status or adverse distinction. States parties should, therefore, ensure the protection of members of groups especially at risk of being tortured, by fully prosecuting and punishing all act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these individuals and ensuring implementation of other positive measures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outlined above.
22. 협약의 여성 관련 이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당사국 보고서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젠더가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한다. 여성이나 여아가 고문이나 학대의 위험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처해지는 방식이 결정되는 데 있어,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나이, 이주자 신분 등의 지위나 특성과 교차하여 작용한다. 여성이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에는 자유의 박탈, 의학적 치료(특히 재생산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의료행위), 지역사회와 가정의 사적 행위자에 의한 폭력 등이 포함된다. 남성 역시 강간이나 성폭력, 성적 학대 등 젠더와 관련된 협약 위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남녀 모두, 남아와 여아 모두, 사회적으로 결정된 성역할에 관한 실제적 또는 인식적 불일치로 인하여 협약 위반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과 그 처벌,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 요청된다.
22. State reports frequently lack specific and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women.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gender is a key factor. Being female intersects with other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r status of the person such as race, national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age, immigrant status etc. to determine the ways that women and girls are subject to or at risk of torture or ill-treat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The contexts in which females are at risk include deprivation of liberty, medical treatment, particularly involving reproductive decisions, and violence by private actors in communities and homes. Men are also subject to certain gendered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such as rape or sexual violence and abuse. Both men and women and boys and girls may be subject to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basis of their actual or perceived non-conformity with socially determined gender roles. States parties are requested to identify these situations and the measures taken to punish and prevent them in their reports.
23. 지속적인 평가는 효과적 조치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나이, 성별 및 기타 핵심요인별 데이터를 당사국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꾸준히 권고해왔다. 분류된 데이터는 당사국과 위원회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는 차별적 대우를 파악, 비교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의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소수자, 고문 피해자, 아동,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고문이나 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 당면하는 난관들을 최대한 기술할 것이 요청된다.
23. Continual evaluation is therefore a crucial component of effective measures. The Committee has consistently recommended that States parties provide data disaggregated by age, gender and other key factors in their reports to enable the Committee to adequately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isaggregated data permits the States parties and the Committee to identify, compare and take steps to remedy discriminatory treatment that may otherwise go unnoticed and unaddressed. States parties are requested to describe, as far as possible,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and prevention of torture or ill-treatment, as well as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preventing torture or ill-treatment against specific relevant sectors of the population, such as minorities, victims of torture, children and women,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and particular forms that such torture and ill-treatment may take.
24. 고문이나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맥락에서의 고용차별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감수성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협약 위반을 예방하고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국가는 특히 의료, 교육, 교도소 구금시설, 법 집행, 사법, 법률 분야의 국가기관 및 민간부문에 소수자나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 권장된다.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들에 관한 진전상황을 성별, 인종, 민족적 출신 및 기타 관련 지위별로 분류하여 당사국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4. Elimina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conducting ongoing sensitization training in contexts where torture or ill-treatment is likely to be committed is also key to preventing such violations and building a culture of respect for women and minorities. States are encouraged to promote the hiring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y groups and women, particularly in the medical, educational, prison/detention, law enforcement, judicial and legal fields, within State institution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States parties should include in their reports information on their progress in these matters, disaggregated by gender, race, national origin, and other relevant status.
VI.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예방조치
VI. Other preventive measures required by the Convention
25. 제3조 내지 제15조는 특히 보호나 구금의 상황에서 고문과 학대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예방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는 협약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항목들이나 본 일반논평의 요구사항들을 넘어선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반 대중이 고문과 학대의 절대적 금지에 관한 역사,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해 교육받는 것은 물론, 법집행공무원 및 기타 요원들이 고문이나 학대의 인식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고문이나 학대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 평가해온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폭력이 벌어지는 사적인 상황에서도 고문이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조건과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확인한다. 당사국은 예방조치 이행에 관한 세부정보를 관련 지위별로 분류하여 당사국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5. Articles 3 to 15 of the Convention constitute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that the States parties deemed essential to prevent torture and ill-treatment, particularly in custody or detention.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the obligation to tak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ranscends the items enumerated specifically in the Convention or the demands of this general comment. For example, it is important that the general population be educated on the history, scope, and necessity of the non-derogable prohibi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s well as that law enforcement and other personnel receive education on recognizing and preventing torture and ill-treatment. Similarly, in light of its long experience in reviewing and assessing State reports on officially inflicted or sanctioned torture or ill-treatment,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he concept of monitoring conditions to prevent torture and ill-treatment to situations where violence is inflicted privately. States parties should specifically include in their reports to the Committee detailed information on their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disaggregated by relevant status.
VII. 상관의 명령
VII. Superior orders
26. 고문 금지의 불가침성은 제2조 3항에 구체화 되어있는 즉,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는 오랜 원칙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다.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 명령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금지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며, 부하가 저지른 고문이나 학대에 관하여 합당한 필요적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책무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문이나 학대의 직접적인 교사, 조장, 동의 또는 묵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검찰 및 사법 당국을 통해 상관의 책임을 완전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러한 명령에 저항했거나, 상관을 포함하여 고문 또는 학대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보복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6. The non-derogability of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underscored by the long-standing principle embodied in article 2, paragraph 3, that an order of a superior or public authority can never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Thus, subordinates may not seek refuge in superior authority and should be held to account individually. At the same time, those exercising superior authority - including public officials - cannot avoid accountability or escap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orture or ill-treatment committed by subordinates where they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such impermissible conduct was occurring, or was likely to occur, and they failed to take reasonable and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The Committee considers it essential that the responsibility of any superior officials, whether for direct instigation or encouragement of torture or ill-treatment or for consent or acquiescence therein, be fully investigated through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prosecutorial and judicial authorities. Persons who resist what they view as unlawful orders or who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of torture or ill-treatment, including by superior officials, should be protected against retaliation of any kind.
27. 본 일반논평은 기본적으로 협약상 기준들을 포함하는 한 여타의 국제문서나 국내법에 규정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한다.
27.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is general comment has to be considered without prejudice to any higher degree of protection contained in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aw, as long as they contain, as a minimum, the standards of the Convention.
각주
FootNote
1)
2001년 11월 22일, 위원회는 9/11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각 당사국에 송부하였다. (A/57/44, 17-18항)
1)
On 22 November 2001, the Committee adopted a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the events of 11 September which was sent to each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A/57/44, paras. 17-18).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 조사와 기록에 관한 매뉴얼
2)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 개인 통보 |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