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통보(2019): 마누웨이 케리 둘런 vs 호주
CRPD Individual Communication(2019): Manuway(Kerry) Doolan vs Australia
배포일 2013. 9. 19.
제출자(통보자) : 마누웨이 (케리) 둘런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호주
제출일 : 2013. 9. 19.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2013년 11월 22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9. 8. 30.
주제 :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시설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릴 권리
절차쟁점 :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
본안쟁점 : 재판 접근성, 지적·심리사회적 장애, 법적 능력 행사, 자유의 박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권리의 제한
관련조항 :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제2조
제출일 : 2013. 9. 19.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2013년 11월 22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9. 8. 30.
개인통보 18/2013
Individual Communication No. 18/2013
1. 통보인은 마누웨이 (케리) 둘런(Manuway (Kerry) Doolan)으로 1989년 3월 12일생 호주 원주민이다. 통보인은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를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선택의정서는 2009년 9월 19일부로 당사국에서 발효되었다. 대리인이 통보인을 대리한다.
1.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is Manuway (Kerry) Doolan, an Aboriginal national of Australia, born on 12 March 1989. He claims to be a victim of violations by the State party of articles 5, 12, 13, 14, 15, 19, 25, 26 and 28 of the Convention. The Optional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on 19 September 2009. The author is represented by counsel.
A.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및 주장의 개요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and arguments submitted by the parties
통보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The facts as submitted by the author
2.1 통보인은 지적·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다. 2008년 8월 14일 그는 공격 무기로 간주되는 유리 조각으로 사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호주 노던 준주 형법 제188조에 따른 가중 상황에서의 일반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소추되었다. 1 ) 또 피해 금액이 약 5,200호주달러에 달해 가중 상황에서의 재물손괴 혐의 역시 적용되었다. 2 ) 당시 통보인은 노인·장애인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 노던 준주 정부가 제공한 임시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2008년 8월 14일 오후 통보인은 조현병 삽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삽화는 집 앞을 지나던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촉발한 환각과 그로 인한 망상을 동반했다.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놀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삽화는 통보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당일 통보인은 자신을 돌보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협했다. 통보인이 그를 해친 것은 아니지만, 창문과 가구 일부, 또 지원부서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2.1 The author has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impairments. On 14 August 2008, he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common assault in a circumstance of aggravation because he threatened a person with a shard of glass, which is considered an offensive weapon pursuant to section 188 of the Criminal Code of the 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 1 ) and with damage to property in a circumstance of aggravation because the damages were valued at approximately 5,200 Australian dollars. 2 ) At the time, the author was living in a temporary supported accommod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the 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 under its Aged and Disability Program. On the afternoon of 14 August 2008, the author appears to have experienced a psychotic episode that involved delusions of hallucinations triggered by the sound of a group of girls laughing as they passed by the house. The episode was very distressing to the author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the girls were making fun of him. He threatened a disability support worker who was providing him with treatment that day. He did not harm him, but he damaged some windows, some furniture and a motor vehicle that also belonged to the support services.
2.2 체포 후 통보인은 구속되어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보안강화 구역에 수감되었다. 2008년 10월 8일자로 기소됨에 따라 통보인은 노던 준주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통보인의 지적 장애를 고려하여 법원은 정신 장애 및 재판 부적합성에 관한 형법 제IIA편의 규정을 적용했다.
2.2 Following his arrest, the author was remanded in custody and incarcerated in a high-security section of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He was brought before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on an indictment dated 8 October 2008. In view of his intellectual impairment, the Court applied the provisions of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on mental impairment and unfitness to be tried.
2.3 2009년 5월 21일 검사와 통보인측 변호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 노던 준주 대법관은 정신 장애를 이유로 통보인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3 ) 또 법원은 통보인이 12개월 이내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기에 적합하게 될 합리적 전망이 없다고 결정했다. 4 )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단 앞에서 특별 심리를 실시해야 했다. 배심원단은 통보인이 소추된 범죄에 대해 정신 장애를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법원은 통보인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독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법원은 통보인이 감독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그 결과 통보인은 감독 처분의 종류에 관한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구금되었다.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보안강화 구역으로 복귀하였다.
2.3 On 21 May 2009, with the consent of both counsel for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and the author, a judge of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author was unfit to stand trial on the basis of his mental impairment. 3 ) The Court also determined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prospect of the author becoming fit to be tried for these offences within 12 months. 4 ) These determinations required the Court to conduct, on 31 March 2008, a special hearing before a jury. The jury found the author not guilty of the offences with which he had been charged by reason of his mental impairment. As a consequence of the verdict, the Court had to determine if the author ought to be released unconditionally or if he ought to be liable to supervision. The Court declared that the author was liable to supervision and, as a result, he was remanded in custody until a further determination of the Court, and was returned to the high-security section of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2.4 2009년 10월 29일 노던 준주 대법원은 통보인에게 구금 감독 명령을 내리고 교도소에 구금했다. 5 ) 법원은 해당 범죄에 적합한 기간을 정하고 이를 명령에 적시해야 했다. 6 )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폭행 범죄에 대해 징역 9개월, 불법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6개월, 누적으로 총 12개월을 복역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보안강화 구역으로 복귀한 후 그곳에서 2013년 4월까지 머물렀다. 따라서 통보인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총 4년 9개월을 지냈으며, 이는 소추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통보인이 복역했어야 할 구금 기간의 거의 5배에 달한다.
2.4 On 29 October 2009,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placed the author under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and committed him to custody in prison. 5 ) The Court was required to fix a term appropriate for the offence concerned and to specify that term in the order. 6 ) The Court would have imposed a sentence of 9 months of imprisonment for the offence of assault and 6 months of imprisonment for the offence of unlawfully damaging property had the author been held guilty for the offences, to be served cumulatively for a total period in custody of 12 months. The author returned to the high-security unit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where he remained until April 2013. He therefore spent a total of four years and nine months in custody in prison, which is almost five times the period of custody he would have been required to serve had he been convicted of the offences with which he was charged.
2.5 거의 전 기간 통보인은 최고의 보안 조치 속에서 장기간 격리된 채 감방에 감금되었다. 그는 정신건강 질환의 안정과 회복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또 의사소통·사회·생활 기술과 행동 개발에 필요한 훈련·재활 프로그램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통보인의 정신건강 질환과 사회 기능이 악화되고, 통보인은 더욱더 의존적이고 자활 능력이 결여되었다.
2.5 For almost the whole period, the author was held in maximum security, being confined to his cell in isolation for long periods. He was provided with very limited access to the mental health services necessary for the stabilization of his mental health condition and his recovery, or to th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necessary for him to develop communications, social and living skills and behaviours. As a consequence, the author’s mental health condition and social functioning deteriorated, and he became more dependent and institutionalized.
2.6 통보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면서 노던 준주 대법원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명령 재심사 날짜를 정했다. 2010년 6월 15일 법원은 유죄판결 시 선고받았을 형기의 두 배가 넘는 22개월을 이미 복역했음에도 통보인이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통보인의 상황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심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심사의 유일한 결과가 더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뿐이라는 점에서 심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2.6 When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committed the author to custody in prison, it set a date for a major review of the order to determine whether he ought to be released. On 15 June 2010, the Court ordered that the author should remain in custody, despite having already served 22 months, namely almost twice the period to which he would have been sentenced had he been convicted. The Court also purportedly conducted periodic reviews of the author’s circumstances. A review commenced in March 2012 but remains incomplete as the only outcome of that review was the ordering of further reports.
2.7 2013년 4월 통보인은 퀴예른페 하우스(Kwiyernpe House)로 이송되었다. 이곳은 노던 준주 정부가 2013년 건립한 보호시설로 노던 준주 보건부의 노인·장애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7 In April 2013, the author was transferred to Kwiyernpe House, a custodial facility built in 2013 by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and operated by the Aged and Disability Program of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Health.
진정 내용
The complaint
3.1 통보인은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했다고 진술한다. 그의 진정은 2009년 9월 19일 이후 수행된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이전의 행위는 배경 정보로만 포함되어 있다.
3.1 The author submits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his rights under articles 5, 12, 13, 14, 15, 19, 25, 26 and 28 of the Convention. His communication concerns conduct carried out after 19 September 2009, prior conduct being included by way of background information only.
3.2 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2013년 4월까지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5조에 따른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제14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5조에 따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다. 비장애인이라면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없이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은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법률이다.
3.2 The author’s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under article 5, his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under article 14 and his right to freedom from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der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were violated because until April 2013 he was committed to indefinite custody in prison without having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 person without a disability could not be committed to indefinite custody in prison without having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In that sense,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is a discriminatory law in that it applies onl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3.3 또 2013년 4월 이후에는 “장애인의 비자발적 치료와 보호”를 다루는 호주 노던 준주 장애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 제3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호시설에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제5조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 역시 침해되었다.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3편 역시 차별적 법률이다. 통보인의 구금 감독 명령에 대한 재심사 및 정기심사는 협약 제12조에 따른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러한 절차는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법은 이러한 차별을 승인할 뿐, 이로부터 통보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3.3 The author’s right to non-discrimination under article 5 has also been violated because after April 2013 he was detained in a secure facility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t 3 of the Disability Services Act of the Northern Territory of Australia, which deals with the “involuntary treatment and care of persons with a disability”. Part 3 of the Act is also a discriminatory law in that it applies onl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ajor and periodic reviews of the author’s custodial supervision order have failed to protect his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They have simply resulted in the perpetuation of his inequality. Consequently, the law authorizes and does not protect the author from such discrimination.
3.4 같은 상황에서 비장애인이 구금되었을 기간보다 5배나 긴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5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권리, 제12조에 따른 법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제13조에 따른 사법 접근성에 대한 권리, 제19조에 따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3.4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s 5, 14 and 15, as well as his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under article 12, his right to access to justice under article 13 and his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under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have been violated because he was held in custody in prison for a period five times longer than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without a disability would have been committed to custody in equivalent circumstances.
3.5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통보인에게 재판 부적합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위반하였다. 통보인은 피의 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구금·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통보인은 법적 능력 행사와 혐의 답변에 필요한 장애 관련 지원과 조정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9년 9월부터 지속되었다.
3.5 Articles 12, 13, 14 and 15 of the Convention have been violated because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author was unfit to be tried on the grounds of not having the legal capacity to answer the charges brought against him. He was not convicted for the alleged offences, but was subjected to a regime of custody and control. The author was not provided with the disability-related support and adjustments he required in order to exercise his legal capacity and answer charges. This situation has persisted since September 2009.
3.6 자유의 박탈이 장애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화 요인 7 ) 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또 통보인이 원주민 출신임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제14조에 따른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빈곤과 노숙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지역사회 관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으므로 원주민 장애인은 구금 감독 명령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노던 준주 형법 제43ZA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편의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구금 독호 명령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통보인이 가족이 없는 가난한 원주민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교도소 구금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된 기간 내내 기결수들과 함께 수용되었다. 그는 교도소나 퀴예른페 하우스에 구금되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는 제19조에 따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협약 제28조에 따른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역시 침해되었다.
3.6 The author’s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under article 14 has been violated because his deprivation of liberty was arbitrarily based on his disability, was disproportionate to the justifying factor 7 ) and was also based on his Aboriginal origins. Aboriginal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custodial supervision orders because they are disproportionately exposed to poverty and homelessness, and have few or no stable and supportive family and community ties. Pursuant to article 43ZA (2)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the Court must not issue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committing a person to custody in prison unless it is satisfied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person, including appropriate accommodation and disability support services. Because the author is a poor Aboriginal homeless person without a family, the Court decided that there wa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committing him to custody in prison. Moreover, for the whole period of custody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the author was held with convicted persons. He has not been provided with adequate housing in the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custody in prison or at Kwiyernpe House, which violates his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under article 19. His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under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has also been violated.
3.7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의 자유 박탈 조건이 가혹하고 부당하였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15조, 제19조, 제26조를 위반하였다. 구금 기간 대부분 통보인은 최고의 보안 조치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채 구금되었다. 장애가 있는 통보인에게 필요했던 정신건강·훈련·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기능 능력이 나빠졌으며, 통보인은 더욱더 의존적이고 시설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정센터에 인접한 곳으로서 교도소와 유사한 안전 보호시설인 퀴예른페 하우스의 자유 박탈 조건 역시 가혹하고 부당했다. 통보인은 지속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으며, 특별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직원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시설에 감금되었다. 그는 비자발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통보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퀴예른페 하우스는 훈련·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없었다. 통보인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또 실행된 프로그램은 부적절했으며, 자발적이기보다 강제적으로 제공되었다. 적절한 사회 기술, 일상생활 기술, 의사소통 기술, 행동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26조를 위반하였다. 통보인은 조현병 질환의 효과적인 안정화·치료·지원 및 질환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협약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3.7 Articles 15, 19 and 26 of the Convention have been violated because the conditions of his deprivation of liberty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were harsh and unreasonable. For the majority of his period in custody, the author was detained in maximum security, fully isolated from others. Lack of access to the mental health,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rogrammes he required due to his disability caused him mental distress. His functional abilities deteriorated and he became more dependent and institutionalized. Similarly, at Kwiyernpe House – which is a prison-like secure care facility adjacent to the Correctional Centre – the conditions of deprivation of liberty were harsh and unreasonable. The author was subjected to continuing control and supervision, and was confined to the facility unless authorized, always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staff. He was subjected to involuntary treatment, which did not support his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Kwiyernpe House has been unable to recruit a sufficient number of appropriate staff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Few such programmes were developed for the author; those that were implemented were inadequate and were provided on a compulsory rather than on a voluntary basis.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has been violated because the author has not been provided with adequate social skills, daily liv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or behaviour support programmes. He has been deprived of the adequate mental health service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stabilization, treatment and support of his psychotic condition and his recovery from it, which violates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3.8 통보인이 강제로 구금되었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제19조와 제26조 또한 위반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나 함께 생활할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통보인은 생활에 필요한 재가나 주거, 또는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박탈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없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3.8 Articles 19 and 26 have also been violated because the author was held in custody on a compulsory basis. He was and remains unable to choose his place of residence or with whom to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He continues to be deprived of the in-home, residential and other community support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him to live, and he cannot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which reinforces his isolation and segregation from the community.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4.1 2015년 10월 20일 당사국은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를 제출했다. 당사국은 가용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인의 주장을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가 통보인의 주장을 심리적격으로 판단하는 한에서 이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 궁극적으로 통보인은 노던 준주 장애서비스법에 따른 명령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노던 준주 형법의 조항에 따라 구금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서비스법의 조항은 진정과 관련이 없다.
4.1 On 20 October 2015, the State party submitted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It considers the author’s claims inadmissible because he has not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To the extent that the Committee finds any of his allegations to be admissible, they are without merit. In any event, the author is not subject to orders under the Northern Territory Disability Services Act, but is in custody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Hence, the terms of the Act are not relevant to his communication.
4.2 당사국은 통보인이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되었으며, 현재 안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달리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사실에 대한 통보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4.2 The State party accepts that the author was committed to custody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and that he currently resides at a secure care facility. However, unless otherwise indicated, it does not accept the author’s version of the facts.
4.3 노던 준주 대법원의 정기심사는 다른 적절한 시설이 없으므로 교정센터 구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내렸다. 노던 준주 보건부는 법원 검토용으로 통보인에 관한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12월 19일자 위험 평가에서 법심리학자는 상당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향후 폭력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경우 위험 수준은 보통이 될 것이다.
4.3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s periodic reviews have consistently concluded that, due to the lack of any other appropriate facility, there wa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custody in the Correctional Centre.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Health conducted risk assessments in relation to the author for the Court’s consideration. In the risk assessment dated 19 December 2011, a forensic psychologist found that, without the provision of significant support, future violence was a high risk. With appropriate support, the risk would be moderate.
4.4 당사국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서 통보인이 최고의 보안 조치 속에서 장기간 격리된 채 감방에 감금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통보인에 대한 치료는 노던 준주 보건부의 감독을 받았다. 또 통보인은 노인·장애 프로그램의 장애피의자 지원단(Forensic Disability Unit)을 통해 사례 관리 및 장애·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통보인이 최대한 덜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매주 평균 3회의 개인 세션이 실시되었으며, 훈련 활동에는 대처·인내 기술 교육, 점진적 근육 이완, 통보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기억력 저하 개선·억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배열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통보인은 주로 환자 피의자 및 지적·심리사회적 질환과 기타 장애가 있는 수감자의 치료와 편의제공을 전담하는 특별지원시설에 수용되었다. 교정센터의 최고 보안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최고 보안구역의 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보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가족과 접촉할 수 있었다. 업무시간 외에도 지원시설 직원들이 피감호자들에게 보건·복지 지원을 제공했다. 통보인은 마당에 나갈 수 있었고, 보안이 낮은 구역에 대한 접근성도 점차 확대되었다. 또 외출을 위한 선결 조치 완료 시 교정센터 부지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다. 통보인은 또 주간 외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우려 행동의 발생 또는 제공되는 활동에 대한 통보인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수시로 중단되었다.
4.4 The State party contests the allegation that the author was held in maximum security and confined in his cell in isolation for long periods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His care was supervised by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Health and he received case management, disability and therapeutic services through the Forensic Disability Unit of the Aged and Disability Program, with the goal of progressing to a point where he could be placed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ossible. An average of three individual sessions were scheduled each week and habilitation exercises included teaching coping and tolerance skills,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the author’s communication abilities and activity sequencing training to assist him in improving or arresting the deterioration of his memory. The author was mainly housed in a high-support unit dedicated to the treatment and accommodation of forensic patients and other inmate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illnesses and other disabilities. While the unit is within the maximum security section of the Correctional Centre, the environment is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at in the general maximum security section. The author was supported by disability support workers and could access family. Outside business hours, staff of the unit also provided health and welfare support to supervised persons. The author had access to the courtyard and was provided with increasing access to low-security areas and, once the pre-requisite steps for external release had been completed, to areas outside the grounds of the Correctional Centre. He also participated in a day-release programme, which was however suspended at times following incidents of behaviour of concern or as a result of his lack of interest in the activities offered.
4.5 통보인이 혼자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는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특정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 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통보인과 직원, 또 활동지원사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는 때도 있었다. 통보인은 특별지원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일반 수감자들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분리되었다. 일반 수감자들과 섞이는 일이 있다면 이는 많은 경우 통보인을 비롯한 지원시설 거주자들이 시설 외부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4.5 The author isolated himself (or was isolated) at times, when he expressed the desire to be alone, or, in line with best practices in disability support, in response to incidents of certain behaviour, for the safety of the author or staff and support workers. The author was at most times separated from mainstream inmates not held in the high-support unit. Often such mixing was designed to enable the residents of the unit, including the author, to participate in recreational activities outside of that unit.
4.6 이후 통보인이 수용된 안전 보호시설은 감독 및 집중 장애 서비스·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2013년 4월 통보인이 이곳으로 이송된 후 노던 준주 대법원은 노던 준주 형법에 따라 통보인 보호조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감독해 왔다. 노던 준주 보건부는 통보인과 그의 진전 상황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보인은 항상 장애인활동지원사 두 명의 지원을 받는다. 그는 매일 시설 밖으로 나가 가족을 방문하거나 영화관, 야외 위락공간, 국립공원, 앨리스스프링스의 상점이나 쇼핑몰, 지역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여가 활동에 참여한다. 일반적인 훈련·재활의 일환으로 통보인은 또 일주일에 한 번 음악 치료를 받으며, 악기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부의 보고에 따르면, 통보인은 교정센터와 보안시설 센터에서 모두 크게 호전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6 The secure care facility in which the author was subsequently held provides a secure residential environment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by delivering supervision and intensive disability services and support. After the author was transferred there in April 2013,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continued to periodically review and supervise the arrangements for the author’s care in accordance with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Health continues to report to the Court on the author and his progress. The author is generally supported by two disability support workers at all times. Each day, he is taken out of the facility to visit family members or to engage in recreational activities, including regular visits to the cinema, to outdoor recreation spaces and national parks, to shops or malls in Alice Springs and to the local swimming pool. As a matter of general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he also has music therapy once a week and access to musical instruments. Report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indicate that he has made good progress both at the Correctional Centre and at the secure facility centre.
4.7 진정의 심리가능성에 대해 당사국은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주장과 관련해 통보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노던 준주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1992)은 노던 준주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 발부 권한을 비롯해 차별에 관한 진정을 조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노던 준주 차별금지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노던 준주 정부의 관행이나 정책이 차별적이었다면 통보인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차별금지위원장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다.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의 수행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 발부 권한을 통해 통보인에게 실효적 구제를 제공했을 것이다.
4.7 As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author has not exhausted domestic remedies with respect to his allegations under articles 5, 12, 13 and 14. The Northern Territory Anti-Discrimination Act 1992 prohibits discrimination in the Northern Territory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provides the Northern Territory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er with powers to investigate and conciliate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power to make legally binding orders. To the extent that practices or policies of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were discriminatory in relation to the author, it was up to him to complain to the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would have had the power to issue binding orders requiring a party to carry out, or refrain from carrying out, certain acts, providing the author with an effective remedy.
4.8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통상적 항소 절차를 따름에도 법원의 재판 부적합 판결에 대해 통보인과 보호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특별 편의가 필요했을 경우 통보인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차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다. 통보인에게 감독 처분을 내리고 통보인을 구금 감독 명령에 처한 두 가지 판결 역시 여타의 형사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통보인이 높은 수준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 보호시설에, 또 해당 시설 이용 전에는 교정센터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통보인의 대리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8 Neither the author nor his guardian has ever challenged the Court’s finding that the author was not fit to stand trial, while it was subject to the ordinary processes of appeal. To the extent that the author required special accommodation under the relevant acts to allow him to exercise his legal capacity, it was up to him to make a complaint of discrimination pursuant to section 24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Also, both findings that the author was subject to supervision and liable to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could have been challenged, as with any other criminal sentence. During proceedings, the author’s representative never disputed that the author required a high level of care and supervision and that this necessitated his accommodation in a secure care facility and, prior to this facility being available, the Correctional Centre.
4.9 제14조(인종차별과 무관), 제15조, 제19조 위반과 관련한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 통보인의 모든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특히, 통보인은 자신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조정이나 제공되었어야 할 지원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통보인은 자신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받음으로써 건강이 나빠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통보인은 제26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훈련·재활 서비스 제공 및 이의 적절성과 관련한 주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소명하지 못했다.
4.9 Except for some allegations regarding breaches of articles 14 (unrelated to racial discrimination), 15 and 19, all the author’s allegations are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 particular, he has not specified which, if any, adjustments could have been made – or what supports could have been offered which were not offered – to enable the exercise of his legal capacity. He did not provide any evidence that he has been deprived of adequate mental health services nor that his health has deteriorated due to a deprivation or inadequacy of care. He has also not substantiated his claims under article 26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and adequacy of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o him or his claims under article 28 that he has not been provided with the disability-related services required to live in the community.
4.10 마지막으로, 협약은 인종 또는 기타 특성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다. 따라서 제5조에 따른 통보인의 관련 주장은 사물 관할(ratione materiae)으로 심리부적격이다.
4.10 Finally, the Convention is concerned with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not race or other characteristics. The author’s related claim under article 5 is therefore inadmissible ratione materiae.
4.11 본안과 관련해 당사국은 노던 준주 형법이 장애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형법은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직·간접적 차별과 관련해 이러한 차등 대우는 국제법상 정당하고 잘 정립되어 있다. 협약 제5조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형법은 진술의 적합성 판정 및 구금 명령 발부와 관련해 정당한 차등 대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8 ) , 따라서 제12조제2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금 감독 명령이 부과되고 지속되는 근거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또 장애와 관련해 정의되지 않는다.
4.11 On the merits, the State party insists that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does not treat persons any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disabilities, but provides for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people found “unfit to stand trial”. The Code is likely to disproportionately affect those who may meet those criteria for reasons associated with a disability, but such differential treatment is legitimate and well-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both direct and indirect forms of discriminati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at approach. The Code meets the test for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8 ) both in relation to findings of fitness to plead and in relation to the issuing of custodial orders, and therefore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article 12 (2). The bases on which custodial supervision orders are imposed and continued are clear, objective and reasonable, and are not defined by reference to disability.
4.12 통보인은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노던 준주의 사법제도는 동등한 품질의 서비스 및 건물·시설에 접근할 기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기회,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공적 협의에 참여할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에게도 제공한다. 제13조에 명시된 권리는 통보인에게도 부여되었다.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이 통보인을 법적으로 대리했을 뿐만 아니라 통보인을 지원하는 후견인 또한 선임되었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소송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거부된 경우를 알지 못한다.
4.12 The author has not provided any information on what measures he required in order to exercise legal capacity. The Northern Territory justice system provides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ame opportunities as to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to access services of equal quality, as well as buildings and facilities, to receive information in an accessible manner, to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complaints and to participate in relevant public consultations. The rights enshrined under article 13 have been accorded to the author. He has been legally represented by experienced criminal counsel throughout the proceedings and has also had a guardian appointed on his behalf. The State party is not aware of any requests to support the author’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which were denied.
4.13 Deten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lone would be contrary to article 14, 9 ) but argues that that was not the case in relation to the author’s circumstances. Article 14 (1) (b) of the Convention is to be interpreted consistently with the well-established prohibition on arbitrary detention set out international law, for example in article 9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test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as to whether detention is arbitrary is whether, in all the circumstances, the detention is appropriate, justifiable, reasonabl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10 )
4.14 통보인에 대한 구금은 항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법원의 구금 감독 명령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해당 명령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다. 당사국은 구금 감독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비 인지장애인보다 인지장애인에게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구금 감독 명령이 아닌 구금 감독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비원주민보다 원주민에게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금 감독 명령이 피감호자 또는 나머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다른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한다.
4.14 At all times, the detention of the author has been lawful. It was authorized by the custodial supervision order issued by the Court, which was not arbitrary or discriminatory. The State party accepts that persons with cognitive impairments are more likely to have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imposed on them than persons without cognitive impairments. However, even if indigenous persons were more likely than non-indigenous persons to have a custodial – rather than a non-custodial – supervision order imposed on them, that amounts to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for particular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is only imposed if there is no other practicable alternative that will ensure the safety of either the supervised person or that of the rest of the community.
4.15 특정 기간의 구금이 반드시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일반 규칙은 없다. 결정적 요인은 구금 기간이 아니라 구금 지속 근거의 타당성 여부이다. 자의적 구금 금지는 인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결코 구금될 수 없다거나 무기한 구금 명령에 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전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에 근거하며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장애인 구금은 협약 또는 기타 인권조약에 따른 국가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유죄 선고 시 통보인이 복역했을 기간은 구금의 자의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고려요인에 불과하다.
4.15 There is no blanket rule stating that detention for a particular duration will necessarily be considered arbitrary. The determining factor is not the length of detention but, rather, whether the grounds for continuing detention are justifiable. Prohibi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does not mean that persons with a disability, including persons with cognitive impairment, cannot be detained at all or cannot be made subject to indefinite custody orders. Detention of a person with disability is not inconsistent with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r other human rights treaties, where it is based on sound, objective justifications and supported by appropriate legal safeguards. The length of time the author would have served if convicted is but one factor to take into account in assessing whether his detention became arbitrary.
4.16 통보인을 교정센터에 구금한 사실만으로는 제15조와 관련한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자가 교정센터에 구금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 임시로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교정센터 구금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통보인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구금되지 않았다. 통보인이 특별한 우려 행동을 보이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일시적인 격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짧은 시간 동안만 단행되었으며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였다.
4.16 Taken alone, detention of the author in a correctional centre does not amount to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relation to article 15. In principle, it is undesirable for persons who are not accused or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to be detained in correctional centres. However, there may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warrant the detention in correctional centres of such persons – for example, if necessary on a temporary basis pending the availability of a place in a specialized facility. Moreover, the author was not detained in isolation from others. While he may have temporarily been held in isolation when he was exhibiting behaviour of particular concern or when he chose to withdraw, this was for short periods of time and was reasonable and proportionate in the circumstances.
4.17 통보인은 질환의 악화가 구금 중에 받은 치료의 부적절함에 기인함을 시사하는 어떠한 증거도 언급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14일 실시된 최근 심사를 비롯해 정기심사에서는 통보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7 The author has not referred to any evidence that suggests that the decline in his condition has been caused by an inadequacy in the care received while in custody. In periodic reviews, including the most recent, dated 14 August 2014, it has been noted that he is progressing well and is continuing to benefit from his treatment programme.
4.18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 구금 당시 통보인이 항상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과 분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보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통보인은 다른 수감자들과 관련된 특정 일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 또 일반 수감자들과 섞이는 경우와 관련해 이것이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대우를 초래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통보인은 적시하지 않았다.
4.18 While in custody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the author was not separated at all times from convicted offenders, but his interaction with convicted offenders does not in and of itself amount to a violation of article 15. The author has not complained about any particular episode involving other inmates, nor has he indicated what, if anything, about the mixing with mainstream inmates has resulted in treatment amounting to a violation of article 15.
4.19 안전 보호시설의 조건과 관련해 지속적인 감독 및 시설 외출 시의 호송은 가혹한 구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 심리학자 및 기타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은 통보인을 지원하고 통보인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며 비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속에서 달리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합적 필요를 가진 통보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보인의 안전 보호시설 구금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우려 행동 발생 시의 긴급 투약과 같이 통보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일부 측면이 비자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17일 비준 시 제출된 협약 해석선언에 따라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며 비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통보인이 때로 비자발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가혹하고 불합리한 구금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19 As to the conditions at the secure care facility, constant supervision and the presence of an escort when leaving the facility do not amount to harsh conditions of detention. Evidence from independent psychologists and other relevant professionals suggests that constant supervision and care is necessary to support the author and keep himself and others safe. Moreover, the author’s detention at the secure care facility is not arbitrary as it is reasonabl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given the circumstances, and represents a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for accommodating the author, a person with complex needs who is not otherwise able to be supported by his family or in the community. The State party contests the allegation that the author is not being provided with adequate mental health services. Certain aspects of the author’s treatment and care may from time to time be administered involuntarily, such as medication on an emergency basis during manifestations of behaviours of concern but, in accordance with its interpretive declaration to the Convention lodged upon ratification on 17 July 2008,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this is reasonabl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and is used only as a last resort. Therefore, the fact that the author is sometimes subjected to involuntary treatment does not amount to harsh and unreasonable conditions of detention.
4.20 마지막으로, 구금 기간은 그 자체로는 제1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보인을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돌보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통보인이 구금된 기간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
4.20 Finally, the length of time in custody does not of itself amount to a violation of article 15. If or when it becomes feasible for the author to be cared for in a less restrictive setting, the legislation requires that the Court put those arrangements in place. Therefore, the period of time the author has spent in custody has not been disproportionate.
4.21 이후 새로운 목적시설에 수용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장애 관련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받은 구금 감독 명령 대상자라는 점에서 통보인은 제19조가 어떻게 자신의 주장과 관련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 구금 당시 통보인은 상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보조하는 지지적 주거(supported accommodation)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필요는 너무 복합적이어서 이처럼 제한이 덜한 환경에서는 성공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당사국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19조에 명시된 권리 실현의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호주가 보건 및 장애 지원 서비스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11 )
4.21 The author has failed to demonstrate how article 19 is relevant to his claims, as he is a person subject to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who was subsequently housed in a new purpose-built facility and who was in receipt of a very high level of disability-related care and support services. When taken into custody, he was living in a supported accommodation situation, with full-time disability support workers to assist him. His needs, however, proved too complex to be managed successfully in that less restrictive setting. Furthermore, the State party does not accept that it is not doing everything it can, to the maximum extent of its available resources, to make progress i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set out in article 19 and refers to the significant expenditure made by Australia on both health and disability support services. 11 )
4.22 당사국은 제26조에 따른 것으로서 통보인이 훈련 또는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거나 그가 받은 서비스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서 통보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에는 정기적인 의료·심리 평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 작업치료, 지역사회 접근, 여가 방문 등이 포함되었다. 안전 보호시설의 거주자는 시설을 떠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가돌봄, 식사 준비와 요리, 청소, 기타 가사 등의 일상생활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수동적·의존적이게 되거나 시설화되지 않도록 스포츠 장비와 악기 이용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제공된다. 나아가 당사국은 안전 보호시설이 적절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는다.
4.22 The State party does not accept the author’s claim under article 26 that he received no habilitation or rehabilitation services, or that the services he received were inadequate. The services available to him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included regular medical and psychological assessments, support from disability support workers, occupational therapy, community access and recreational visits. Residents at the secure care facility are encouraged to develop or maintain daily living skills, such as caring for themselves, preparing meals and cooking, cleaning and other household tasks, to enable them to live as independently as possible, in anticipation that they may be able to leave the facility and live in a less restrictive environment. There are a range of recreational activities provided, including access to sports equipment and musical instruments, to ensure that persons living there do not become passive, dependent or institutionalized. The State party also does not accept the assertion that the secure care facility has been unable to recruit appropriate staff.
4.23 마지막으로, 제28조는 국가가 모든 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통보인이 지역사회에 수용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해서 안전 보호시설 수용이 제28조에 따른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 당시 통보인은 지지적 주거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통보인의 필요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보인이 우려 행동을 보일 때 그를 돌보는 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지역사회 수용은 통보인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감독, 장애 관련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저하하고 통보인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 나아가 전체 지역사회의 피해 위험이 상당하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앞서 교정센터에 수용되었던 환경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통보인은 항상 적절한 수준의 장애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았다. 통보인의 상황과 교정센터 수용 사실을 인지한 직후 노던 준주 정부는 안전 보호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배정했다. 해당 시설은 부분적으로 통보인을 특정한 적절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4.23 Finally, article 28 does not require States to provide housing to all on demand. Even though the author has expressed a desire to be accommodated in his community, this does not mean that his accommodation at the secure care facility results in his rights under article 28 being breached. The author was living in supported accommodation at the time of his arrest, a situation that proved to be inadequate for his needs and that placed those caring for him in danger when he exhibited behaviours of concern. Accommodation in the community would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level and quality of care, supervision and disability-related services provided to him, as well as in a significant and unacceptable increase in the risk of harm to the author, to those caring for him and to the wider community. While the author’s previous accommodation at the Correctional Centre was not ideal, the author has, nonetheless, at all times been provided with an adequate level of disability-related services and support. Soon after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became aware of the author’s situation and his accommodation at the Correctional Centre, it decided to build – and allocated significant funding for – the secure care facility, which was built in part to provide appropriate accommodation for the author specifically.
당사국 견해에 대한 통보인 의견
Author’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5.1 2017년 10월 12일 통보인은 처음 구제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은 일부 면제 및 항변사유를 전제로 특정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은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과 같이 노던 준주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거나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아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53조는 노던 준주의 법률이나 규정, 또는 법원이나 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차별 행위, 또는 이에 의해 승인된 차별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본 사례에서 통보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는 형법 제IIA편의 규정에 따라 노던 준주 대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5.1 On 12 October 2017, the author first addressed the question of remedies. The Anti-Discrimination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disability in specified areas of life subject to certain exemptions and defences. It is not a fundamental law that has a capacity to override or invalidate other laws of the Northern Territory, such as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Section 53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specifically authorizes a person to carry out a discriminatory act tha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or is authorized by an Act or regulat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or an order of a court or tribunal. In the present case, all of the conduct complained of by the author has been authorized by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under the provisions of part II.A of the Criminal Code.
5.2 통보인은 이미 호주인권위원회에 자신의 무기한 구금이 협약에 반한다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제1항, 제19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확인하고, 통보인에 대한 구제 제공 및 제기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호주 법무장관은 의회에 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이후 그러한 조사를 실시할 관할권이 위원회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각했다. 보고서는 통보인의 변호인에 의해 노던 준주 총리와 법무장관에게도 전달되었지만, 노던 준주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5.2 The author has already complained to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his indefinite detention was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Commission found that his rights under articles 14 (1), 19, 25, 26 (1) and 28 (1) of the Convention had been violated, and made a series of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directed at providing remedies for the author and at addressing the systemic issues raised. The Attorney-General for Australia tabled the report in Parliament but then rejected it, claiming that the Commission had no jurisdiction to undertake such an inquiry. The report has also been referred to the Northern Territory Chief Minister and Attorney-General by the author’s advocate, but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has failed to provide any response.
5.3 법원의 재판 부적합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 또 통보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해 법원이 합당한 조정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통보인은 대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률은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항소도 성공할 전망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보인이 주장하는 바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차별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적 무능력을 이유로 통보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에는 통보인의 인지 장애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변용과 조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제도의 어떠한 부분도 제12조제3항에 포함된 의무, 즉 재판 과정에서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지 않는다. 12 ) 당사국은 통보인이 법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호주 정부와 노던 준주 정부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의 무효화를 위해 통보인이 호소할 수 있는 헌법 또는 법률상의 권리장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5.3 As to the possibility of appealing the Court finding that the author was not fit to stand trial and to complain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about the Court’s failure to provide reasonable adjustments to him to enable him to exercise legal capacity, the author does not contend that the Supreme Court has misapplied the law. It has been correctly applied and no appeal would have any prospect of success in these circumstances. The author’s contention is, rather, that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is an unjust law that discriminates against him on the basis of his disability, in violation of his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It does so by absolving him of criminal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his imputed legal incapacity. The law does not provide for adaptations and adjustments that would enable his culpability for the offences to be determined taking into account his cognitive impairment. No part of this regime is in any way concern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contained in article 12 (3) to provide support to persons to enable them to exercise legal capacity in the trial process. 12 ) The State party has not made available any accommodation to allow him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legal process, in violation of article 13. And neither the Government of Australia nor the government of the Northern Territory has a constitutional or statutory bill of rights that might be invoked by the author to invalidate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5.4 자유 박탈에 대한 구제조치와 관련해 통보인은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자신의 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건에서 법 적용에 대한 항소가 무익함을 다시 한번 인정한다. 통보인의 일반인 옹호자들과 후견인들은 교도소 또는 기타 구금 보호 환경 외의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과 의견서를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던 준주 정부 각급 기관에 제출해 왔다.
5.4 As to remedies for deprivation of liberty, the author accepts again that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has been correctly applied in his case and that, as a consequence, any appeal from an application of the law in his case would be a futility. His lay advocates and guardians have repeatedly, over many years, made representations and submissions at all levels of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calling for appropriate community based support outside a prison or other custodial care environment.
5.5 노블이 호주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서 위원회는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인지장애 피의자에 대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형법(정신장애피의자)(Western Australian Criminal Law (Mental Impaired Accused) Act 1996)의 조항이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이러한 제도가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13 )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에 따른 통보인의 지위는 노블과 동일하다.
5.5 In Noble v. Australia,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terms of the Western Australian Criminal Law (Mental Impaired Accused) Act 1996, which also establishes a regime for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accused persons with cognitive impairments who are found unfit to stand trial, constituted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but rejected that contention, finding that such a regime constituted a violation of articles 5 (1) and (2) of the Convention. 13 ) The position of the author under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is equivalent to that of Mr. Noble.
5.6 통보인은 형법 제IIA편이 차별이 아닌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통보인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질적인 효과는 구금 감독 명령을 받고 소추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시 부과되었을 징역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 구금 시설에 감금된 것이다.
5.6 The author contests the argument that part II.A of the Code constitutes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that does not amount to discrimination. The practical effect of the author being found not guilty because of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impairment has been that he has been subjected to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and confined in detention facilities for a period far in excess of any term of imprisonment that might have been imposed had he been convicted of the offences with which he was charged.
5.7 또 통보인이 초래하는 “지속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IIA편의 규정은 정당한 차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 인구 내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지장애인들만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제IIA편은 명백한 차별이다.
5.7 Nor do the provisions of part II.A of the Code constitute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on the basis that they operate to protect the community from a “continuing danger” presented by the author. Only persons with cognitive impairment may be subjected to these provisions, rather than all persons within the general population who may engage in conduct that presents a continuing danger to the community. Part II.A is manifestly discriminatory for this reason alone.
5.8 당사국이 인정하듯이, 노던 준주 대법관들은 통보인의 형사 사법 시설 수감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명백히 법원은 덜 제한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구금 대안이 있다면 이러한 조치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노던 준주 정부는 수년 동안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당사국은 통보인이 자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해의 형태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통보인은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실제적인 폭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력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5.8 As the State party admits, justices of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repeatedly expressed concern about the author’s incarceration in a criminal justice facility. The Court was clearly of the view that this was not necessary to protect the community, provided a less restrictive community-based alternative to custody was available.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failed to make any such alternative available for years. The State party also does not identify the form of self-harm to which it claims the author is at risk. While incarcerated in prison, the author was subjected to actual violence from other prisoners and to the continuing risk of such violence.
5.9 통보인의 구금은 장애를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다. 따라서 이는 차별적이며 제14조를 위반한다. 통보인의 상황을 법원이 정기적으로 심사했다고 해서 구금의 차별성이나 자의성이 개선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법원의 교정시설 내 구금 연장 결정은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도소 외 대안의 부재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당사국은 해당 시점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이자 원주민으로서 통보인이 처한 다중적이고 가중된 사회적 불이익 해결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5.9 The author’s detention is arbitrary because it is based on his disability. It is therefore discriminatory and in violation of article 14. Regular Court review of the author’s circumstances did not and does not render his detention any less discriminatory or arbitrary. The Court’s decision to continue his detention in a correctional facility was based upon the absence of alternatives to prison, not upon his assessed level of dangerousness. The State party has not established that at the material time it was pursuing any plan, to the maximum extent of its available resources, to address the multiple and aggravated social disadvantage of the author as a disabled and Aboriginal person.
5.10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됨으로써 통보인은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협약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14 ) 통보인은 구금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없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를 이유로 해당 시설에 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었다.
5.10 Detention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subjected the author to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14 ) He was committed to imprisonment in that facility without ever having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that would provide an objective justification for his detention, the justifying factor being his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impairment, and he was accommodated with persons who had been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5.11 통보인은 자신이 격리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훈련·재활·정신건강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기각한다. 결과적으로 통보인의 정신적·기능적 능력은 쇠퇴하였다. 통보인은 항상 보안강화 구역에 구금되고,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격리되었으며, 또 일반 재소자들의 폭력과 억압에 노출되었다. 그는 의미 있는 훈련·재활·여가 활동과 개인적 안락을 박탈당했다. 노던 준주 대법원이 실시한 심사는 수감 생활로 인해 통보인의 정신적·기능적 무결성과 능력이 쇠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5.11 The author rejects the State party’s contentions that he was not held in isolation and that he was provided with the habilitation,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and other support services he required. His mental and functional capacities deteriorated as a result. He was in high-security detention at all times, he was in isolation frequently and for long periods of time and he was exposed to violence and oppression from the general prison population. He was deprived of meaningful habilitation, rehabilitation, and leisure activities and personal comforts. The reviews conducted by the Northern Territory Supreme Court make it clear that his mental and functional integrity and capacity declined as a result of his imprisonment.
5.12 통보인의 정신건강 및 장애와 관련한 요구가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적극적 행동 지원 계획이 개발되었는지 모르나 이는 교도소 내의 환경적 조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통보인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서 상시적인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 통보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은 안전 보호시설에서였다.
5.12 The author’s mental health and disability-related needs were not adequately addressed, in violation of articles 25 and 26. Positive behaviour support plans may have been developed, but these could not be effectively implemented due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lack of staff within the prison. The author did not ever receive 24-hour disability support seven days a week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The author’s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improved somewhat at the secure care facility.
5.13 마지막으로, 교도소 및 교도소와 유사한 구금 시설에서의 무기한 수감은 제28조에 따른 주거권을 실현하지 못한다. 통보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주거와 지원은 지역사회 환경에서만 완전하게 제공될 수 있다. 통보인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소추된 이들을 비롯해 호주의 다른 지역에서 형사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들은 훨씬 덜 제한적이고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 15 )
5.13 Finally, indefinite incarceration in a prison and a prison-like detention centre does not realize the author’s right to housing under article 28. Community-based accommodation and support required by the author are fully capable of being provided in a community setting. In other areas of Australia,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have been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those who have been charged with far more serious offences than those with which the author was charged, are effectively supported in far less restrictive and much more enabling environments. 15 )
당사국의 추가 견해
State party’s additional observations
6.1 2018년 2월 12일 당사국은 기존의 진술을 재차 강조하고 노블 대 호주 사례 16 ) 에서의 위원회 견해에 대한 답변을 환기하는 한편 통보인의 현 상황을 추가 제시했다.
6.1 On 12 February 2018, the State party reiterated its submissions, referred to its response to the Committee’s views in Noble v. Australia 16 ) and provided a factual update on the author’s situation.
6.2 2016년 1월 통보인은 점진적으로 안전 보호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되었다. 2017년 2월 9일 이후에는 앨리스스프링스의 한 주택에서 유사한 돌봄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통보인은 원주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애 지원 직원들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은 그룹홈 관리자가 주재하는 월례 회의를 통해 통보인의 건강과 행동, 추세, 목표 성과, 관련 현황을 논의한다.
6.2 In January 2016, the author was gradually relocated from the secure care facility to a community residence. Since 9 February 2017, he has been living in a house in Alice Springs, together with another person requiring similar care. He is assisted on a full-time basis by disability support staff who have previous experience working with indigenous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y hold monthly meetings chaired by the group home manager to discuss the author’s health and behaviour, trends, desired outcomes and relevant updates.
6.3 2017년 5월 22일 통보인의 구금 감독 명령은 비구금 감독 명령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명령 변경 신청은 무엇보다 통보인이 보여준 호전 상황을 고려하여 노던 준주 보건부에 의해 권고되고 추진되었다. 현재 감독 명령은 통보인의 행동 악화 시 안전 보호시설로의 복귀를 허용한다. 안전 보호시설에 2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경우는 대법원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6.3 On 22 May 2017, the author’s custodial supervision order was formally varied to a non-custodial supervision order. The application to vary the order was recommended and initiated by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Health, taking into account, among other things, of the progress made by the author. The author’s current supervision order permits him to return to the secure care facility if his behaviour deteriorates. Were he to remain at the secure care facility for more than two working days, an application to the Supreme Court must be made.
6.4 통보인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일하는 장애 지원 직원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보인은 계속해서 모든 건강 및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해 공공후견인실(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및 지역사회 후견인과 상의해야 한다는 후견인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6.4 The author continues to have regular contact with his family and a good rapport with the disability support staff who work with him. He continues to be subject to a guardianship order whereby the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he community guardian are to be consulted for all health- and accommodation-related matters.
B.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위원회 심리
B. Committee’s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심리적격 심사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7.1 통보에 포함된 주장을 심사하기 전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선택의정서에 따른 해당 사례의 심리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Committee must deci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rule 65 of its rules of procedure, whether the case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7.2 선택의정서 제2조제c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사안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으며,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 따라 심의되었거나 심의 중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
7.2 The Committee has ascertained, as required under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same matter has not already been examined by the Committee and nor has it been or is i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7.3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제b호, 제d호, 제e호에 따른 주장의 심리적격과 관련해 당사국이 세 가지 주장을 제출한 점에 주목하며, 각각의 주장을 분리해서 심의할 것이다.
7.3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submits three sets of arguments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2 (b), (d) and (e) of the Optional Protocol, which it will examine separately.
7.4 첫째, 위원회는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해 국내 구제절차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당사국에 따르면, 제5조에 따른 주장과 관련해 통보인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조사 권한 및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 발부 권한이 있는 노던 준주 차별금지위원장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다. 통보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노던 준주 형법 등 노던 준주의 다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본법이 아니며, 같은 법 제53조는 법원의 승인이 있을 시 차별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호주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노던 준주 정부의 어떠한 반응도 끌어내지 못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던 준주 차별금지위원장 및 호주인권위원회의 절차가 인권 침해에 대한 강제력 있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다. 17 ) 이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심리적격하다.
7.4 Firstly,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s relating to the lack of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in respect of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s 5, 12, 13 and 14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in respect of the allegations under article 5, it was up to the author to complain to the Northern Territory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er, who has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issue legally binding orders. According to the author,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not a fundamental law that can invalidate other laws of the Northern Territories, such as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and section 53 of that Act provides for an exception, allowing the performance of a discriminatory act if such an act is authorized by a court.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author’s complaints before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have not led to any response from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The Committee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procedures before the Northern Territory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er and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do not give rise to any enforceable remedy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cannot, therefore, be considered as effective remedies. 17 ) Accordingly, the complaint under article 5 is admissible under article 2 (d) of the Optional Protocol.
7.5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대법원의 재판 부적합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제12조), 특별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차별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으며(제13조), 구금 감독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제14조)에 주목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객관적인 성공 전망이 없을 때는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할 필요가 없음을 동시에 환기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항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법원의 결정은 노던 준주 형법을 준수하여 채택되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법률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평가가 법률 자체와 관련되는 것이지 국내 법원의 법률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이 실효적인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주장 역시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심리적격으로 간주한다.
7.5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author has not appealed against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he was not fit to stand trial (art. 12), that he has not made a complaint of discrimination under section 24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quest special accommodation (art. 13) and that he has never challenged the custodial supervision orders (art. 14). However, the Committee also recalls that domestic remedies need not be exhausted if they objectively have no prospect of success.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argument that, for his appeal to have any chance of success, he would have had to demonstrate that the Court’s decisions were in error, while in fact they were adopted in compliance with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The Committee notes that this appreciation relies on the law itself, alleging that it violates the author’s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it does not correspond to a question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by domestic courts. In view thereof,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no additional effective remedies were available to the author and that his claims under articles 12, 13 and 14 are also admissible under article 2 (d) of the Optional Protocol.
7.6 둘째, 위원회는 협약 제5조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원주민 지위와 관련된 통보인의 주장이 사물 관할(ratione materiae) 으로 심리부적격이라는 당사국의 답변에 주목한다. 통보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원주민 출신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차별 근거와 이의 교차를 고려해야 함을 환기한다. 18 ) 그럼에도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원주민 출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논거를 통보인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따라서 심리가능성의 취지에서 통보인이 해당 주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간주한다.
7.6 Secondly,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plea of inadmissibility ratione materiae of the author’s claims in relation to his Aboriginal status on the grounds that article 5 of the Convention covers only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e author has not commented on this aspect.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recalls that all possibl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digenous origin. 18 ) Nonetheless, it also notes that the author does not provide arguments to explain the extent to which his Aboriginal origin has had any specific impact on the violations of his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author has not sufficiently substantiated this claim for the purpose of admissibility.
7.7 셋째,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인종차별과 무관), 제15조, 제19조에 따른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 통보인의 모든 주장이 소명이 부족하고 이유가 없으므로 선택의정서 제2조제e호에 따라 심리불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리가능성의 취지에서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7.7 Thirdly,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all of the author’s allegations – except for some allegations under articles 14 (unrelated to racial discrimination), 15 and 19 of the Convention – should be considered inadmissible for lack of substantiation and lack of merits under article 2 (e) of the Optional Protocol. Howev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for the purposes of admissibility, the author has sufficiently substantiated his claims under articles 5, 12, 13, 14, 15, 19, 25, 26 and 28 of the Convention.
7.8 이에 따라, 또 심리가능성에 대한 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진정을 심리가능한 것으로 선언하고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7.8 Accordingly, and in the absence of other obstacles to admissibility, the Committee declares the communication admissible and proceeds with its consideration of the merits.
본안 판단
Consideration of the merits
8.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통보를 심사했다.
8.1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that it ha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rule 73 (1) of its rules of procedure.
8.2 위원회는 협약 제5조에 따른 것으로서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인지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형사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인지장애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 인지장애인은 적법절차 규칙의 적용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러한 대우로부터 보호받는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당사국에 따르면, 형법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우가 목적에 비례하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8.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submission under article 5 of the Convention that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is discriminatory as it applies only to persons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that it provides for the indefinite detention of such persons even when they are not found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while persons without cognitive impairments are protected from such treat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due process and a fair trial.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the Criminal Code is not discriminatory but provides for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of certain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ject to safeguards for ensuring that the treatment is proportionate to its aims.
8.3 위원회는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또 법 아래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환기한다. 또 위원회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조치의 차별적 효과로부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 19 ) 본 사례에서 위원회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를 이유로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이들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 앞에 놓인 쟁점은 제IIA편에서 정한 차등 대우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귀결되는지 여부이다.
8.3 The Committee recalls that, under article 5 (1) and (2)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and under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and must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o promote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also recalls that discrimination can result from the discriminatory effect of a rule or measure that is not intended to discriminate, but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s persons with disabilities. 19 )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notes that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is intended to address the situ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impairments who are found unfit to stand trial on that basis. The issue before the Committee is therefore whether the differential treatment provided under part II.A is reasonable or whether it results i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8.4 위원회는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에 따라 재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같은 법 제43ZC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경, 철회, 취소, 재심사와 관련한 조건들을 전제로 감독 명령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독 명령 대상자는 이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감독 명령 대상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사례에서 통보인은 2008년 10월 가중 상황에서의 일반 폭행 혐의로 소추되었다. 2009년 5월에는 재판 부적합 판결이 내려졌다. 구금 명령이 발부되었으며, 통보인은 안전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2013년 4월까지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구금되었다. 최종적으로 통보인은 2017년 2월 9일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되었다. 위원회는 통보인의 구금 기간 내내 전체 사법 절차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제기된 혐의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보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정보에 주목한다.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이 적용됨으로써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통보인의 의견은 청취되지 않았으며, 이는 통보인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의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제1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의 동등한 혜택”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이 법이 제공하는 일체의 보호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거나 권리 주장을 위한 법과 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혜택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형법 제IIA편이 통보인의 사례와 같은 차별적 대우를 초래했으며, 이는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다고 간주한다.
8.4 The Committee notes that, under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a person found unfit to stand trial can be kept in custody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 because, as provided by section 43ZC of the Code, a supervision order is for an indefinite term, subject to conditions regarding its variation, revocation or major review. The person subject to a supervision order will be presumed to be unfit to stand trial until the contrary is found. In the meantime, he or she cannot exercise his or her legal capacity before the courts. In the present case, the author was charged in October 2008 with common assault in a circumstance of aggravation. In May 2009, he was declared unfit to stand trial. A custody order was made and the author was detained at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until April 2013, when he was placed in a Secure Care Facility. Eventually, on 9 February 2017, he was relocated to a community residence. The Committee notes that, throughout the author’s detention, the whole judicial procedure focused on his mental capacity to stand trial without giving him any possibility to plead not guilty or to respond to the charges against him.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vailable, the State party did not analyse which measures could have been adopted to provide the author with the support and accommodation he required to exercise his legal capacity, nor did it take any measures in that regar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the author was not heard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depriving him of his right to a fair trial and of the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As clarified in paragraph 16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e term “equal benefit of the law” means that States parties must eliminate barriers to gaining access to all of the protections of the law and the benefits of equal access to the law and justice to assert rights. The Committee therefore considers that part II.A of the Criminal Code resulted i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author’s case, in violation of article 5 (1) and (2) of the Convention.
8.5 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으로 설립된 안전 보호시설 내 구금이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구금 감독 명령을 받은 통보인이 새로운 목적시설에 수용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장애 관련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당사국의 진술에 주목한다. 통보인은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됨으로써 특수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 2017년 2월 9일까지 해당 시설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기록된 정보에 따를 때 당사국이 구금 및 수용과 관련한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통보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기 사항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며, 공공부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장애인을 시설화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등 대우로서 차별에 해당함을 환기한다. 20 ) 따라서 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장애를 이유로 특수 시설에서 살도록 통보인을 감금한 것이 협약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8.5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allegation that his detention in a secure care facility established onl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unted to a violation of article 5.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State party’s submission that the author, who was subject to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was housed in that new purpose-built facility and received a very high level of disability-related care and support services. The author stayed in the facility until 9 February 2017, when he relocated to a community residence where he receives specific support. In that connection, the Committee notes tha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n file, the author was not consulted at any stage of the procedures regarding his custody and accommodation. Taking note of the above, the Committee recalls that the Convention recognizes the right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on account of one’s disability and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dition to receive public sector mental health services constitutes differential treatment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as such, is discriminatory. 20 ) Therefor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confining the author to live in a special institution on account of his disability from April 2013 to February 2017 amounted to a violation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8.6 협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해 위원회는 재판 부적합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제기된 혐의에 답변할 법적 능력 행사의 가능성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협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나 장애의 존재가 법적 능력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21 )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향유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법적 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당사국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효과적 사법 접근성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함을 환기한다.
8.6 As regards the author’s allegations under articles 12 (2) and (3) and 13 (1)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submission that the decision that he was unfit to stand trial deprived him of the possibility to exercise his legal capacity to answer the charges against him and that this amounts to a violation of article 12 (2) and (3)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alls that a person’s status as a person with disabilities or the existence of an impairment must never be grounds for denying legal capacity or any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12 21 ) and that, under article 12 (2), States parties have the obligation to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Under article 12 (3), States parties must provide access to the support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require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The Committee also recalls that, under article 13 (1), States parties must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8.7 본 사례에서 지적·심리사회적 장애로 인해 통보인이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은 무죄를 주장하고 제기된 증거를 다툴 수 있는 법적 능력 행사의 권리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위원회는 노던 준주 사법제도가 장애인에게 서비스·건물·시설에 접근할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통보인이 소송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거부된 경우를 알지 못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하는 한편 법률에는 통보인의 인지 장애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변용과 조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인의 진술에도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재판을 받고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이나 편의를 당사국 기관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통보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정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절차적 제도를 결정할 재량이 당사국에 있음에도 22 ) 당사자의 관련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또 사법 접근성에 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나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보인의 사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심사 중인 상황이 협약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23 )
8.7 In the present case, the decision that the author was unfit to stand trial because of his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impairment resulted in a denial of his right to exercise his legal capacity to plead not guilty and to test the evidence against him. Furthermore, while noting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Northern Territory justice system provides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ame opportunities as those without disabilities to access services, buildings and facilities, and that the State party is not aware of any requests to support the author’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that have been denied,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author’s statement that the law does not provide for adaptations and adjustments that would enable his culpability for the offences to be determined taking into account his cognitive impairment.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no adequate form of support or accommodation was provided by the State party’s authorities to enable the author to stand trial and exercise legal capacity. He therefor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have the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determined.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while States parties have a certain margin of appreciation to determine the procedural arrangement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22 ) the relevant rights of the person concerned must be respected. That did not happen in the author’s case, as he had no possibility to do so, and was not provided with adequate support or accommodation to exercise hi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a fair trial. In view thereof,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situation under review amounts to a violation of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s 12 (2) and (3) and 13 (1) of the Convention. 23 )
8.8 구금과 관련한 통보인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장애인, 특히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은 협약 제14조에 따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4 ) 본 사례에서 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자 대법원 결정에 의한 교도소 구금이 통보인은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2007년 12월 4일자 대법원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대법관들이 통보인의 형사 사법 시설 수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가용한 대안 및 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이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통보인의 구금은 형사 유죄 선고 없이 지적 장애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당사국 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장애는 구금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의 구금이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한 협약 제14조제1항제b호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25 )
8.8 As to the author’s allegations relating to his detention, the Committee reaffirms that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is one of the most precious rights to which everyone is entitled. In particula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specially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are entitled to liberty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24 )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notes tha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4 December 2007 declaring the author unfit to stand trial, the author was committed to custody in prison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2 December 2008.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expressed concern about the author’s incarceration in a criminal justice facility, but this decision was adopted because of the lack of available alternatives and support services. The author’s detention was therefore decided on the basis of the assessment by the State party’s authorities of potential consequences of his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absence of any criminal conviction, thereby converting his disability into the core cause of his detention. The Committee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author’s detention amounts to a violation of article 14 (1) (b)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which the existence of a disability shall in no case justify a deprivation of liberty. 25 )
8.9 협약 제15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해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 범위로 인해 당사국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26 ) 이러한 보호조치에는 제15조에 반하는 형태의 모든 대우를 방지하고 협약에 따라 확립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 기관은 장애로 인한 것을 비롯해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잠재적 취약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요구가 있음에도 관련 조치를 채택하고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협약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
8.9 With reference to the author’s allegations under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States parties are in a special position to safeguard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owing to the extent of the control that they exercise over those persons, 26 ) including to prevent any form of treatment contrary to article 15 and to safeguard the right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In this context, State party authorities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articular needs and possible vulnerability of the person concerned, including because of his disability. The Committee further recalls that the failure to adopt relevant measures and to provide sufficient reasonable accommodation when requir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liberty may constitute a breach of article 15 (2) of the Convention.
8.10 본 사례에서 통보인은 자신이 최고 보안조치 속에서 구금되고, 기결수들과 함께 수감되었으며, 비자발적 치료와 함께 다른 재소자들의 폭력 행위에도 노출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항상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과 분리된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자발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한다.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예상 구금 기간에 대한 사전 적시 없이 처음에는 앨리스스프링스 교정센터에, 이후에는 안전 보호시설에 9년 이상 구금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 제43ZC조에 따라 감독 명령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한 통보인의 구금 기간은 무기한으로 간주되었다. 무기한 구금이 피구금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이 처한 무기한 구금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27 )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금의 무기한성,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없이 교정센터에 구금된 점, 주기적인 격리, 비자발적 치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과 함께 구금된 점 등이 협약 제1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8.10 In the present case, the author submits that he was detained in maximum security, was held in custody with convicted persons, was subjected to involuntary treatment and was also subjected to acts of violence from other prisoners. The State party admits that the author was not separated at all times from convicted offenders, that he was temporarily held in isolation and that he was sometimes subjected to involuntary treatment. Additionally,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 was committed to custody, first in Alice Springs Correctional Centre and then in a secure care facility, for more than nine years, without having any prior indication as to the expected duration of his detention. His custody was deemed indefinite insofar as, in compliance with section 43ZC of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a supervision order is for an indefinite term. Taking into account the irreparable psychological effects that indefinite detention may have on a detained person,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indefinite custody to which the author was subjected amounts to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27 ) The Committee therefore considers that – even though the author has not demonstrated that he was subjected to violence from other prisoners – the indefinite character of his custody, his detention in a correctional centre without being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his periodic isolation, his involuntary treatment and his detention together with convicted offenders amount to a violation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8.11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것으로서 교정센터 또는 안전 보호시설 내 구금을 대신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의 정기심사가 다른 적절한 시설이 없으므로 교정센터 구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일관되게 내렸다는 당사국의 진술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2017년 2월 9일 앨리스스프링스의 지역사회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우호적 결정이 이행된 점에 주목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19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통보인이 제기한 문제가 무의미해졌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특수한 문제는 더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8.11 The Committee take notes of the author’s submissions under article 19 that he was not provided with adequate housing in the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custody in the Correctional Centre or the secure care facility.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submission that the Supreme Court’s periodic reviews have consistently concluded that, due to the lack of an appropriate facility, there wa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custody in the Correctional Centre.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favourable decision implemented on 9 February 2017 to grant the author the possibility of living in a community residence in Alice Springs. In view thereof,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issue raised by the author concerning the alleged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has become moot. Accordingly, in view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is particular issue does not need to be addressed further.
8.12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보건의료(협약 제25조) 및 훈련·재활 서비스(제26조)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었으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제28조)가 침해되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구금되는 동안 보건 및 장애 지원 서비스에 상당한 지출을 할당했고, 통보인이 적절한 보건·훈련·재활 서비스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안전 보호시설이 부분적으로 통보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통보인이 지역사회 거주지로 재배치되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인과 당사국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로는 협약 제25조, 제26조, 제28조가 위반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8.12 Finally,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allegations that he lacked access to health care (art. 25 of the Convention),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rt. 26), and that his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art. 28) had been violated.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s that, while the author remained in custody, it had allocated significant expenditure to both health and disability support services, that the author received adequate health,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dequate accommodation, that the secure care facility had been built in part to provide appropriate accommodation to the author and that the author was eventually relocated to a community residenc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ments of the author and of the State party are not consistent 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does not enable it to conclude that violations of articles 25, 26 and 28 of the Convention have occurred.
8.13 상기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8.13 In the light of the above,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 12, 13, 14 and 15 of the Convention.
C. 결론 및 권고
C.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9.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9. The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of the Optional Protocol, is of the view that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 12, 13, 14 and 15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therefore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party:
(a) 통보인과 관련해 당사국은 다음을 행할 의무가 있다.
(a) Concerning the author,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i) 통보인에게 발생한 법적 비용의 변제와 배상을 비롯해 실효적 구제를 제공한다.
(i) Provide him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reimbursement of any legal costs incurred by him and compensation;
(ii) 이 견해를 공시하는 한편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를 널리 배포한다.
(ii) Publish the present Views and circulate them widely in accessible formats so that they are available to all sectors of the population;
(b) 일반사항으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본 사례에서 확인된 위반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특히 호주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Australia)에 포함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고(CRPD/C/AUS/CO/1, 제32항)를 환기하는 한편 당사국에 다음을 요청한다.
(b) In general,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take measures to prevent similar violations in the future. In that regard, and considering the far-ranging impact of the violations found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recalls in particular the recommendations on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contain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Australia (CRPD/C/AUS/CO/1, para. 32) and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협약의 원칙 및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 지침(Committee’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노던 준주 형법 제IIA편 및 상응하거나 관련된 모든 연방·주 법률을 개정한다.
(i) Amend part II.A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and all equivalent or related federal and State legislation, in close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such a way a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nd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i) 법원에서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편의 조치가 지체 없이 제공되도록 한다.
(ii) Ensure without delay that adequate support and accommodation measures are provided to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enable them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before the courts whenever necessary;
(iii) 시설화된 환경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거주지를 조성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iii) Protect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by taking steps,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to create community residences in order to replace any institutionalized settings with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s;
(iv)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개혁위원회 위원과 의회 의원, 사법부 업무 촉진에 종사하는 사법관과 직원에게 법적 능력 행사 및 사법 접근성을 비롯해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범위에 관한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보안강화 시설을 활용해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을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iv) Ensure that appropriate and regular training o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 including on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and access to justice, is provided to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members of the Law Reform Commission and Parliament, judicial officers and staff involved in facilitating the work of the judiciary, and avoid using high-security institutions for the confinement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10.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에 따라 당사국은 본 견해 및 위원회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10.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rule 75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State party should submit to the Committee within six months a written response, including information on any action taken in the light of the present View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각주
FootNote
1)
이에 따른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
The offence carries a maximum penalty of five years of imprisonment.
2)
이에 따른 범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
The offence carries a maximum penalty of 14 years of imprisonment.
5)
감독 명령은 구금적 성격일 수도, 비구금적 성격일 수도 있다(노던 준주 형법 제43ZA조제1항). 구금 감독 명령이 발부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교도소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 구금해야 한다. “다른 적절한 장소”가 법령에서 정확히 정의되거나 지정되지 않더라도 최고 경영자(보건)는 당사자의 관리·보호·치료에 적절한 장소에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
A supervision order may be either of a custodial or a non-custodial nature (section 43ZA (1) of the Northern Territory Criminal Code). If a custodial supervision order is issued, the Court must commit the affected person to custody in prison or another appropriate place. Although the statutory scheme does not exactly define or designate what constitutes “another appropriate plac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ealth) may provide the Court with a certificate stating that facilities or services are available in an appropriate place for the custody, care and treatment of the person.
6)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은 유죄판결 시 부과되는 선고에 상응하는 수감 기간 또는 감독 기간과 같다(제43ZG조제2항).
6)
In general, that term will be equivalent to the period of imprisonment and/or supervision that would have corresponded to the sentence imposed if the person had been found guilty (section 43ZG (2)).
7)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시 통보인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7)
Had he been convicted of those offences, he would have been sentenced to 12 months in prison.
8)
이러한 대우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목적에 비례한다. 예컨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협약 제1조제1항에 관한 일반권고 제14호(No. 14 (1993) on article 1 (1) of the Convention), 제2항, 자유권위원회,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18호(general comment No. 18 (1989) on non-discrimination), 제13항,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20호(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3항 참조.
8)
The treatment is aimed at achieving a legitimate purpose that is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and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aim. See, for exampl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14 (1993) on article 1 (1) of the Convention, para. 2;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8 (1989) on non-discrimination, para. 13; and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13.
9)
당사국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다는 등의 다른 구금 사유가 있더라도 제14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금을 금지하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인지된 위험을 근거로 장애인의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제14조에 반한다는 2014년 9월의 위원회 성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 권리 협약 제14조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년 9월, 단락 1 및 2 참조.
9)
The State party expresses disagreement with the Committee’s Statement of September 2014 that article 14 prohibits detention of persons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even where “there are other reasons for their detention, including that they are dangerous to themselves or to others” and that “it is contrary to article 14 to allow for the deten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perceived danger of persons to themselves or to others”. See CRPD Committee, “Statement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ptember 2014, paras. 1 and 2.
10)
. A 대 호주(A v. Australia, CCPR/C/59/D/560/1993), 단락 9.2 및 반 알펜 대 네덜란드(Van Alphen v. Netherlands, CCPR/C/39/D/305/1988), 단락 5.8.
10)
A v. Australia (CCPR/C/59/D/560/1993), para. 9.2, and Van Alphen v. Netherlands (CCPR/C/39/D/305/1988), para. 5.8.
11)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매우 늘어났으며, 이는 이전의 지출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012[호주의 보건(2012년)], (Canberra, 21 May 2012), 473쪽.
11)
During 2012 and 2013, there was significant expenditure – which also represented a notable increase on previous expenditure – on disability-related services.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012, (Canberra, 21 May 2012), p. 473.
12)
노블 대 호주(Noble v. Australia, CRPD/C/16/D/7/2012), 단락 8.5 및 단락 8.6.
12)
Noble v. Australia (CRPD/C/16/D/7/2012), paras. 8.5 and 8.6.
15)
예컨대, Shannon McDermott, Jasmine Bruce, Karen R. Fisher and Ryan Gleeson,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services project for clients with challenging behaviour: final report[도전적 행동이 있는 수혜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 평가: 최종 보고서]”, (Sydney,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2010) 참조.
15)
See, for example, Shannon McDermott, Jasmine Bruce, Karen R. Fisher, and Ryan Gleeson,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services project for clients with challenging behaviour: final report”, (Sydney,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January 2010).
16)
www.ag.gov.au/RightsAndProtections/HumanRights/Pages/Humanrightscommunications.aspx 참조.
16)
See www.ag.gov.au/RightsAndProtections/HumanRights/Pages/Humanrights
communications.aspx.
communications.aspx.
17)
D. R. 대 호주(D. R. v. Australia, CRPD/C/17/D/14/2013), 단락 6.3 준용.
17)
Mutatis mutandis, D.R. v. Australia (CRPD/C/17/D/14/2013), para. 6.3.
18)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6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단락 21 참조.
18)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ara. 21.
19)
S. C. 대 브라질(S. C. v. Brazil, CRPD/C/12/D/10/2013), 단락 6.4 및 노블 대 호주, 단락 8.3.
19)
S.C. v. Brazil (CRPD/C/12/D/10/2013), para. 6.4, and Noble v. Australia, para. 8.3.
21)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단락 9 참조.
21)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para. 9.
22)
융엘린 대 스웨덴(Jungelin v. Sweden, CRPD/C/12/D/5/2011), 단락 10.5.
22)
Jungelin v. Sweden (CRPD/C/12/D/5/2011), para. 10.5.
24)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 지침(Committee’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72/55, 부록), 단락 3 참조.
24)
See paragraph 3 of the Committee’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72/55, annex).
26)
게레로 라레스 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Guerrero Larez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CAT/C/54/D/456/2011), 단락 6.4 및 이루스타 대 아르헨티나(Yrusta v. Argentina, CED/C/10/D/1/2013), 단락 10.5 참조.
26)
See Guerrero Larez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CAT/C/54/D/456/2011), para. 6.4, and Yrusta v. Argentina (CED/C/10/D/1/2013), para. 10.5.
27)
Alfred de Zayas, “Human rights and indefinite detention[인권과 무기한 구금]”,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7, No. 857 (March 2005), 19~20쪽.
27)
Alfred de Zayas, “Human rights and indefinite detent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7, No. 857 (March 2005), pp. 19 a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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