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통보(2018): J.H vs 호주
CRPD Individual Communication(2018): J.H vs Australia
배포일 2018. 12. 20.
제출자(통보자) : J. H (대리인 미셸하디스티-먼데이(Michele Hardesty-Munday))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호주
제출일 : 2016. 2. 12.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 및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2016년 3월 18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8. 8. 31.
주제 : 청각장애인의 배심원 의무 수행
절차쟁점 : 주장의 소명 여부
본안쟁점 : 평등 및 비차별, 합리적 편의제공,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표현의 자유
관련조항 :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b호 및 제e호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제2조 제d호 및 제e호
제출일 : 2016. 2. 12.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 및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2016년 3월 18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8. 8. 31.
개인통보 35/2016
Individual Communication 35/2016
1. 2016년 2월 12일에 통보를 제출한 통보인은 1977년 8월 17일 출생한 호주 국적의 J. H. 1 ) 이다. 그녀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2조, 제21조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2009년 8월 21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대리인 미셸 하디스티-먼데이가 통보인을 대리한다.
1.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dated 12 February 2016, is J.H., 1 ) a national of Australia, born on 17 August 1977. She claims to be a victim of violations by the State party of articles 5, 12 and 21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acceded to the Optional Protocol on 21 August 2009. The author is represented by counsel, Michele Hardesty-Munday.
A.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및 주장의 개요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and arguments submitted by the parties
통보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author
2.1 통보인은 선천성 청각장애인으로 호주 수어(이하 “오슬란(Auslan)”)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호주 시민이다. 201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통보인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법무부로부터 2014년 6월 3일에 지방법원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4년 5월 6일, 통보인은 법무부에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배심원으로서의 의무수행에 필요한 호주 수어 통역사를 요청했다. 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청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수어통역센터에서 오슬란 통역사를 예약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2.1 The author is an Australian citizen who was born deaf and uses Australian Sign Language (Auslan) as her native language. Between April and May 2014, the author was summoned by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in Perth to attend jury service in Western Australia District Court on 3 June 2014. On 6 May 2014, the author informed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of her circumstances and that she required an Auslan interpreter to enable her to perform her jury duty. She also informed the jury services that Auslan interpreters could be booked through Sign Language Communications Western Australia at the Western Australia Deaf Society.
2.2 2014년 5월 15일, 법무부 배심원 담당자가 통보인에게 연락하여 오슬란 통역사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적절한 보청 장치가 필요한지 문의했다. 같은 날, 통보인은 자신은 보청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2 On 15 May 2014, the manager of jury services at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contacted the author to ask whether she required the assistance of an Auslan interpreter or a suitable hearing aid device. On the same day, the author responded that she would require an Auslan interpreter as she did not wear any technological hearing device.
2.3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12~18명의 배심원들은 서약을 한 후에 형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린다. 통보인은 배심원 의무는 모든 시민의 책임이고, 호주의 사법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2.3 In Western Australia, jurors a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electoral roll maintained by the Western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pproximately 12 to 18 people are chosen, who are then sworn as jurors to try the issue of facts and return a verdict in criminal trials. The author states that jury duty is everyone’s civic responsibility and an important par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Australia.
2.4 2014년 5월 16일, 통보인은 배심원 담당자로부터 1957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배심원법(Juries Act 1957 of Western Australia) 2 ) 에 따라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심원 담당자는 배심원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배심원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은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 On 16 May 2014, the manager informed the author that she would be excused from the summons to serve as a juror, under section 34G of the Juries Act 1957 of Western Australia. 2 ) The manager stated that given the requirements of the Juries Act and the overriding necessity to afford a fair trial to the accused, including the preservation of the secrecy of jury deliberations, the court was unable to provide the author with the necessary means to enable her to serve effectively as a juror.
2.5 2014년 5월 20일, 통보인은 자신을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한 당국의 결정을 우려한다고 전자우편으로 응답했다. 배심원 담당자가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청 장치를 사용할지에 대해 문의해서, 통보인은 보청 장치를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정보가 누락되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심원법 제34조 제G항 제2호 (e)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문자로 서로 의사소통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영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 조항에 따라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27일. 통보인은 담당자에게 다시 전자우편을 보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언어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지방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통역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5 On 20 May 2014, the author responded to the email, raising concerns about the domestic authorities’ decision to excuse her. The author noted that the manager had previously asked whether she could use technological hearing devices or if she had required an Auslan interpreter. She noted that the use of technological hearing devices could inadvertently lead to the filtering and omission of information. She also referred to section 34G (2) (e) of the Juries Act and noted that it was clear from their written communication that she had no problem understanding English and could not be excused under that provision. On 27 May 2014, the author sent an additional follow-up email to the manager. She noted that under the Western Australia Language Services Policy, state agencies, including district courts, were required to provide interpreters.
2.6 같은 날, 담당자는 자신의 결정이 재정적 문제 때문이 아니며, 자신은 통보인이 사법 체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자우편으로 응답했다. 담당자는 해당 결정이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6 On the same day, the manager responded via email, stating that his decision was not related to financial impediments, and that he did not consider the author to be a burden on the court system. He stated that the main rationale of his decision was to provide a system that was fair to the accused and complied with the applicable legislation.
2.7 2015년 2월, 통보인은 1984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기회균등법(Equal Opportunity Act 1984 of Western Australia) 제66조 제A항 및 제66조 제K항에 따라 주 기회균등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회균등위원회는 법무부가 법정 의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부의 한 부문으로 일하기 때문에 통보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은 기회균등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결정했다. 통보인의 청구가 기회균등위원회의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인은 기회균등법에 따라 주 행정심판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3 ) 또 통보인은 담당자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기회균등법 제69조는 해당 조항이 작용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다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인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경우,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법무부의 결정은 배심원법과 기회균등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2.7 In February 2015, the author lodged a complaint, under sections 66A and 66K of the Equal Opportunity Act 1984 of Western Australia, with the state’s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The Commission found that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in its exercise of a statutory duty, was acting directly as an arm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as a provider of a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that the complaint therefore fell outside the scope of the Equal Opportunity Act. As the Commission did not consider the merits of the complaint, the author’s case could not be referred to the State Administration Tribunal under the Equal Opportunity Act. 3 ) As the decision did not constitute an error of law, no appeal could be made to the Supreme Court. In that regard, the author notes that section 69 of the Equal Opportunity Act provides that nothing in that Act renders unlawful anything done by a person if it was necessary for the person to do it in order to comply with a requirement of any other Act which is in force when this section comes into operation. The decision of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was therefor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Juries Act and the Equal Opportunity Act.
2.8 통보인은 1992년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에 따라 진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장애차별법 제47조 제2항은 특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애차별법을 통한 국내 구제 역시 통보인의 청구를 제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2.8 The author intended to lodge a complaint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However, under section 47 (2) of that Act, anything done by a person in direct compliance with a prescribed law is not rendered unlawful by the provisions of the Act. This domestic remedy would therefore also have been ineffective in addressing the author’s complaint.
2.9 2015년 4월 24일, 통보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고, 장관은 2015년 5월 15일에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개인이 배심원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결정이 옳았다고 회신했다.
2.9 On 24 April 2015, the author wrote to the Attorney General, who replied on 15 May 2015 stating that in some circumstances, an individual might be unable to properly discharge the duties of a juror and that the decision of the manager was correct.
진정 내용
The complaint
3.1. 통보인은 당사국이 청각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한다. 통보인은 자신이 배심원 의무를 다하도록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 장치가 법정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접근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청각장애인이 대화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입술읽기, 자막, 메모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치만으로는 청각장애인에게 완전하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
3.1. The author submits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article 5 (2) and (3) of the Convention by failing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her on the basis of her hearing impairment. The author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an Auslan interpreter to enable her to complete her jury duty is not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The author further claims that although hearing loop devices have been installed in courtrooms to assist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these alone are not a means of complete access.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will still have to rely on a combination of lip-reading, captioning and written notes to gain a complete understanding, and thus such devices do not represent fully adequate accommodation for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3.2 통보인은 당사국이 자신의 배심원 의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한다. 통보인은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권리에 자신이 배심원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또 당사국이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심원 의무를 면제한 사실은 해당 쟁점에 대한 국내 당국의 천편일률적 접근법(blanket approach)이라고 주장한다.
3.2 The author submits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article 12 (2) and (3) of the Convention by failing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her with the support that she requires to perform her jury duty. The author claims that her right to enjoy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includes the entitlement to form part of a jury panel. She argues that the State party’s failure to provide an Auslan interpreter and the fact that it excused her from jury duty without considering her individual circumstances amounts to the implementation of a blanket approach to the issue by the domestic authorities.
3.3 통보인은 당사국이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이 배심원단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서 당사국은 표현 및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한다.
3.3 The author submits that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ensuring her righ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has been violated given that she was prevented from taking part in the jury panel following the State party’s failure to provide an Auslan interpreter.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4.1 2016년 10월 24일, 당사국은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를 제출했다. 당사국은 협약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며 선택의정서 제2조 제e호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근거에 기초한다고 간주한다. 또 협약 제5조, 제12조, 제21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적시한다.
4.1 On 24 October 2016, the State party submitted its observations on the admissibility and merits of the communication. It considers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should be held inadmissible ratione materiae or, alternatively, on the basis of being manifestly ill-founded and not sufficiently substan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e)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s 5, 12 and 21 of the Convention are without merit.
4.2 당사국은 통보인이 언급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배심원단 구성에 대한 통보인의 견해, 배심원 의무는 모든 사람의 시민적 책임이라는 통보인의 주장 및 법무부 장관이 통보인의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배심원법에 따라 12~18명의 배심원이 형사 재판 배심원단으로 선발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4 ) 다만, 배심원이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기 직전에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배심장과 11명의 배심원을 선출할 수 있다. 5 )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나머지 배심원들은 해당 재판의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고 6 ) , 12명만 평결에 참여할 수 있다.
4.2 The State party accepts the general facts as stated by the author, though it rejects the author’s characterization of the jury panel’s composition, assertion that jury duty is everyone’s civic responsibility and claim that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took a blanket approach to her circumstances. In that connection, it recalls that under the Juries Act, between 12 and 18 jurors are be chosen to be empanelled in a jury for a criminal trial. 4 ) However, if there are more than 12 jurors immediately before the jury is asked to retire to consider its verdict in a criminal trial, a ballot is conducted to select 11 jurors to retire with the foreperson to consider the verdict. 5 ) The remaining jurors not selected through the ballot are then discharged from further service as a juror for that trial. 6 ) A total of only 12 jurors is therefore able to consider and return a verdict.
4.3 당사국은 법무부가 통보인을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할 때 천편일률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고, 그녀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해 문의했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담당자는 통보인이 제시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녀가 배심원법 제34조 제G항 제2호에 따른 배심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4.3 The State party contends that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did not take a blanket approach in excusing the author from jury duty, but considered her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enquired into her assistance requirement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 the manager concluded that she was not capable of serving effectively as a juror in accordance with section 34G (2) of the Juries Act.
4.4 당사국은 배심원 의무가 협약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법적 능력(legal capacity)과 무관하기 때문에 협약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 심리부적격이라고 적시한다. 협약 제12조의 본질은 새로운 권리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7 ) 협약 준비 문서(travaux préparatoires)가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8 ) 또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범위와 의미를 지적한다. 법적 능력은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이자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권리의 보유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개인이 법률 체계를 통해 자기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법률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그 개인을 계약에 참여하고 법률 관계를 생성,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수행행위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9 ) 이 개념을 해석하자면, 개인의 법적 지위는 권리를 보유하고 법 앞에서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권리에 따라 개인의 법적 수행행위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10 ) 따라서 제12조는 개인과 사법 절차 간 상호작용의 구성 요소들을 열거한다기보다 법적인 사람의 구성 요소들을 열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보인은 제12조 제5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구 내용이 제12조에 따른 법적 능력의 범위가 재정적,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 따라서 당사국은 담당자의 결정이 통보인의 법적 능력과 관련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배심원 의무의 수행이 협약 제12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통보인의 주장은 위원회에서 심리부적격이라고 간주한다.
4.4 The State party further submits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re inadmissible ratione materiae, as jury duty does not represent a manifestation of legal capacity. The nature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is such that no new rights are established; instead, the article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specific elements that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o ensure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the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7 )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Convention. 8 ) The State party also notes that the phrase “legal capacity” has a defined scope and meaning. It includes the capacity to be both a holder of rights and an actor under the law: legal capacity to be a holder of rights entitles a person to full protection of his or her rights by the legal system, and legal capacity to act under the law recognizes that person as an agent with the power to engage in transactions and to create, modify or end legal relationships. 9 ) The concept can be additionally construed as a person’s legal standing, to hold rights and be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before the law, and as a person’s legal agency, to act on those rights and have those actions legally recognized. 10 ) Article 12 is therefore concerned with enumerating the elements of legal personality rather than enumerating elements of the interaction with the judicial process. Although article 12 (5) was not specifically raised by the author, its content demonstrates that the scope of legal capacity under article 12 mainly focuses on financial and economic affairs. 11 ) The State party therefore asserts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manager’s decision related to the legal capacity of the author. Consequently,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the performance of jury duty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author’s claim in that regard should be held inadmissible.
4.5 당사국은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주장’이 단지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상기한다. 12 ) 또 담당자는 통보인의 법적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으며, 배심원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적시한다. 담당자는 배심원 면제 결정을 통보인에게 통보할 때, “안타깝게도 법원은 귀하가 효과적으로 배심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보인이 협약 제12조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선택의정서 제2조 제e호에 따라 심리부적격이어야 한다.
4.5 Alternatively, the State party claims that the author’s allegation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re manifestly ill-founded and not sufficiently substantiated. The State party recalls that a “claim” is not just an allegation, but an allegation supported by substantiating material. 12 )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manager did not at any time question the author’s legal capacity. Instead, he made his decision by considering the overriding necessity to afford a fair trial to the accused, including the preservation of the secrecy of jury deliberations. Further, when communicating to the author his decision to excuse her from jury duty, the manager stated that “unfortunately the court is un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means of enabling you to serve effectively as a juror”. The author did not provide any evidence to substantiate her claim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the claims should therefore be considered inadmissible under article 2 (e) of the Optional Protocol.
4.6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이 통역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적시한다. 또 협약 제5조가 직접 및 간접 차별을 금지한다 13 ) 는 것을 인정하며, 협약은 새로운 권리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기존 권리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14 ) 고 지적한다. 이 같은 입장은 협약이 다른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을 참조한다는 협약 전문을 통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정당한 차등 대우는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국제법 접근법에 부합하도록 협약 제5조를 해석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이 정한 비차별 원칙을 존중, 보호, 증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15 ) . 대신, 비차별에 관한 국제법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보호한다 16 ) . 당사국은 호주 배심원법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정당한 차등 대우를 인정하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법률과 그 실행이 가능한 한 청각장애인의 배심원 의무 수행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등 대우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이 같은 차등 대우는 장애로 인해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국한된다 17 ) .
4.6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relevant domestic law establishes a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of people who require an interpreter and thus is not discriminatory under article 5 (2) of the Convention. It acknowledges that article 5 prohibits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13 ) and notes that the Convention does not create any new rights, but rather clarifies existing rights to ensure that they can be effectively and practically exercis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14 )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references to the other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contained within the Convention’s preamble. Article 5 of the Convention should therefore be interpreted consistently with the established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 that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will not constitute discrimination. Although States parties have a legal obligation to take steps to respect, protect, promote and fulfil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under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i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requiring identical treatment of all persons in all circumstances. 15 ) Instead, the international law of non-discrimination protects substantive equality and not mere formal equality. 16 ) The State party argu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Juries Act constitute legitimate differential treatment of all people who require the assistance of another person to understand legal proceedings and is aimed at the legitimate purpose of ensuring a fair trial for the accused. It considers that such differential treatment is reasonable and proportionate, because the law and practice in Western Australia facilitates the performance of jury duty by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whenever possible. The restriction is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a person’s impairment renders them unable to serve effectively as a juror and where the court is un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means of enabling the person to serve effectively as a juror. 17 )
4.7 당사국은 오슬란 통역사 제공을 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합리적 편의제공의 정의를 상기하고, 편의제공 조치의 합리성 및 비례성을 평가할 때 당사국이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를 가진다고 적시한다. 18 )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배심원법의 “효과적으로 활동한다”라는 문구를 개인의 능력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배심원은 (a) 소송 당사자들과 법원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을 이해하고 (b) 증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c) 심의 중에 다른 배심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소송 사례별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통역사 제공은 재판의 비용, 복잡성,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배심원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방해한다. 19 ) 또 오슬란 통역사가 해석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소리 관련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또는 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수만큼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비실용적일 경우에는 통역사 제공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국은 청각장애인이 호주 사법 체계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가 3년 동안 진행 중인 연구를 언급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문화기술지 연구와 호주에서 실시한 배심원 모의재판으로 구성된다.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배심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통역사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미국의 경우 연간 약 300,000 USD(미국수어통역사 비용 100,000 USD 포함))이 소요된다. 20 ) 또 변호사와 통역사가 법률 전문용어에 대한 수어 통역 방식을 미리 합의하고 법관, 배심원,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재판에 앞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21 ) 이 연구는 “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연구 참여자들 또한 특정 재판이 다른 재판보다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청각 장애인이 모든 재판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한다. 22 ) 당사국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법원이 히어링 루프 장치를 통해 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잠재적인 배심원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협약 제5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간주한다.
4.7 Moreover, the State party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an Auslan interpreter cannot be qualified as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article 5 (3) of the Convention. It recalls the definit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set out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nd submits that States parties enjoy a certain margin of appreciation when assessing the 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of accommodation measures. 18 ) In this regard, it notes that the term “serving effectivel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its natural and ordinary meaning, encompassing an individual’s ability to: (a) take in the evidence and addresses by the parties and court; (b) assess the reliability of witnesses; and (c) communicate with other members of the jury during deliberations. This must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Where an interpreter is required, this present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st, complexity and duration of the trials, while also interfering with the secrecy of jury deliberations. 19 ) The provision of an Auslan interpreter for a juror may not be feasible as a case may feature non-verbal audio evidence that would be difficult for an interpreter to convey or the case may be scheduled for many weeks, making access to the requisite numbers of interpreters impractical. The State party refers to an ongoing three-year study l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on the participation of deaf citizens as jurors in the Australian legal system. The study is composed of an ethnographic stud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mock trial in Australia. In its preliminary findings, the study note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st involved in having interpreters (approximately US$ 300,000 annually, including US$ 100,000 for 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ing), for a typical situation of having one deaf juror per month participating in the jury selection process. 20 ) It also identified the need for significant pretrial preparation, such as the need to agree upon the rendering of technical language by the lawyers and interpreters and to provide training to the bench, jury and lawyers. 21 ) Moreover, the study noted that “interpreters and deaf interviewees also agreed that deaf people should not be given carte blanche permission to serve as jurors, as some trials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others”. 22 ) The State party is of the view that under the policy and law in Western Australi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3) of the Convention through the hearing loop devices in courtrooms. The State party re-emphasizes that the overriding necessity in criminal proceedings is to afford a fair trial and that this foundational right must prevail over those of the potential juror. It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5 are without merit.
4.8 위원회가 배심원의 의무가 협약 제12조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국은 오슬란 통역사 제공은 제1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조치 범위 밖에 있다고 적시한다. 당사국은 제12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할 뿐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지금까지 위원회가 발표한 견해들과 협약 준비 문서는 자원이 제한될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균형에 맞게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당사국은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배심원 심의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의제공이 가능할 경우, 관계당국이 히어링 루프 장치 사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통보인의 필요사항을 검토했지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에 저촉되기에 오슬란 통역사 제공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8 If the Committee were to hold that jury duty falls within the intended scope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provision of an Auslan interpreter is outside the action required by article 12 (3). The State party recalls that article 12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but not all measures. The Committee’s views and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Convention indicate that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to the extent possible for States parties given resource limitations and that the assistance should be proportional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s much as possible. The State party acknowledges that whenever it is feasible to put in place accommodation that is not prohibitive in terms of cost or efficiency, and that does not affect the secrecy of jury deliberations, the authorities take the relevant measures, such as the use of hearing loop devices. In the present case, the State party considered the author’s needs but concluded that the provision of an Auslan interpreter was not an “appropriate measure” given the overriding necessity to ensure a fair trial.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12 are therefore without merit.
4.9 당사국은 배심원의 의무가 협약 제21조 제b호에 따른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제21조가 통보인에게 배심원단의 일부가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21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한다. 당사국은 오슬란이 협약 제2조가 정의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제21조의 범위에 속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제4조의 ‘보장 및 촉진’ 의무는 당사국이 접근 가능한 방식, 수단, 형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이러한 방식과 수단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협약 준비 문서와 제21조 제c호 및 제d호가 이를 뒷받침하며, “공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문구는 당사국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협약 제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문구는 정부 공무원과 만나는 것 또는 서신을 교환하는 것, 법정에서 통역을 제공하는 것 등 공적 관계자들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당사국은 제21조가 법정에서 통역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공식적으로 법정에 출두한 개인에게만 국한되고, 배심원 의무에는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제21조 제b호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협약 "준비 문서들은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이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자격 조건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제21조 제b호가 절대적인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3 ) 당사국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가 법정에서 히어링 루프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제21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9 The State party further submits that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is not engaged on the facts of the case, as it does not provide the author with an entitlement to form part of a jury panel given that jury duty does not constitute an official interaction under article 21 (b). The State party agrees that Auslan is a form of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and fall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21. However, the obligation of “accepting and facilitating” relates to the provision by States parties of information using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as intended to address an issue whereby public authorities were not accepting these modes and means.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travaux préparatoires, and by the content of article 21 (c) and (d). Additionally, the phrase “official interactions” refers to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provided by States parties to the public. At one point in the negotiations, the phrase “official interactions” was taken to refer to dealings or interactions with official actors, such as meeting or correspond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providing interpretation in courts. The State party considers that even if article 21 encompassed obligations to provide interpretation in courts,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would be limited to individuals who officially came before the courts and would not extend to provision for jury duty. As for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21 (b),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t must be fulfilled in the light of the resource limitations of States parties. The travaux préparatoires indicate that the expression “appropriate measures” operates as a qualification to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and that article 21 (b) therefore does not create an absolute obligation. 23 )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the State of Western Australia has satisfied this standard through the provision of hearing loops in courtrooms, and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21 are therefore without merit.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통보인의 의견
Author’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5.1 2016년 12월 19일, 통보인은 최초 의견서에 담긴 주장을 되풀이할 뿐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1 On 19 December 2016, the author reiterated her arguments under her initial submission but did not add further comments in response to the observations of the State party.
B.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위원회 판단
B. Committee’s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심리적격 심사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심사하기 전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선택의정서에 따른 해당 사례의 심리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s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Committee must deci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rule 65 of its rules of procedure, whether it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6.2 선택의정서 제2조제c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사안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으며,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 따라 심의되었거나 심의 중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
6.2 The Committee has ascertained, as required under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same matter has not already been examined by the Committee and nor has it been or is i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6.3 협약 제12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배심원 의무가 법적 능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심리부적격하다고 당사국이 적시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법 앞에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13년)를 상기한다. 이에 따르면 법적 능력은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와 행위자 둘 다 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말한다. 즉, 권리의 보유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개인이 법률 체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법률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그 개인을 계약에 참여하고 법률 관계를 생성,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수행행위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24 ) 본 사안에서 위원회는 배심원 담당자가 통보인에게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12조에 따라 다른 사람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담당자가 당국이 청각장애인 배심원을 사법 행정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당사국이 통보인의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법적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통보인에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 25 )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제b호에 따라 통보인의 주장을 심리부적격으로 판단한다.
6.3 As regards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submission that they should be held inadmissible ratione materiae as jury duty does not represent a manifestation of legal capacity.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ccording to which legal capacity includes the capacity to be both a holder of rights and an actor under the law: legal capacity to be a holder of rights entitles a person to full protection of his or her rights by the legal system, and legal capacity to act under the law recognizes that person as an agent with the power to engage in transactions and to create, modify or end legal relationships. 24 )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 manager’s refusal to provide her with Auslan interpretation amounted to a violation of her right under article 12 to enjoy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manager expressly explained to the author that the authorities did not consider deaf jurors to be a burden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at the State party did not at any time question the author’s legal capacity to perform jury duty. 25 ) Accordingly,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the author’s claims are inadmissible under article 2 (b) of the Optional Protocol.
6.4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리부적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진정 내용을 심리적격한 것으로 선언하고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6.4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raised no objections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s 5 and 21 of the Convention. Accordingly, the Committee declares those parts of the communication admissible and proceeds with its examination of the merits.
본안 판단
Consideration of the merits
7.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진정을 심사했다.
7.1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case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submitted to it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rule 73 (1) of its rules of procedure.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오슬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통보인의 배심원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였기에,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이 (a) 관련 국내법이 차별적이지 않고 배심원법에 규정된 차등 대우가 정당하기 때문에 통보인의 권리가 제5조에 따른 침해를 받지 않았고, (b)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슬란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한 점에 주목한다.
7.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article 5 (2) and (3) of the Convention since, by refusing to provide her with an Auslan interpreter, it failed to provide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that she needed to perform her jury duty, which resulted i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er hearing impairment.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State party’s submissions: (a) that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 5, as the pertinent national law is not discriminatory and the dif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 Jury Act is legitimate; and (b) that the provision of an Auslan interpreter to enable the author to perform jury duty would not be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7.3 협약 제2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본 사례에서 통보인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법무부로부터 지방법원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지만, 자신은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통보한 점에 주목한다. 배심원 업무 담당자가 통보인에게 오슬란 통역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적절한 보청 장치가 필요한지 묻자, 통보인은 자신은 보청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오슬란 통역사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후 담당자는 배심원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배심원 심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은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인에게 통보했다. 통보인은 배심원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법에 따라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차별이란 겉보기에 중립적이거나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 또는 조치로 인한 차별적 효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상기한다. 26 ) 당사국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7.3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explicitly states that “it includ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e present case, the author was summoned by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in Perth to attend jury service in the District Court.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 informed the Department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she was willing to perform her jury duty, but that she would require an Auslan interpreter. When the manager of jury services asked her whether she needed an Auslan interpreter or a suitable hearing aid device, the author replied that she did not wear any technological device and confirmed that she would require an Auslan interpreter. The author was then informed by the manager that given the requirements of the Juries Act and the overriding necessity to afford a fair trial to the accused, including the preservation of the secrecy of jury deliberations, the court was unable to provide the author with an Auslan interpreter. She was therefore excluded from jury duty under domestic legislation for not being capable of serving effectively as a juror.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recalls that discrimination can result from the discriminatory effect of a rule or measure that is neutral at face value or without intent to discriminate, but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s persons with disabilities. 26 ) Under article 5 (2), States parties must prohibit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and under article 5 (3),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o promote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7.4 위원회는 협약 제2조가 ‘합리적 편의제공’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내용을 상기한다. 27 ) 위원회는 편의제공 조치의 합리성 및 비례성을 평가할 때, 당사국이 어느 정도의 판단의 여지를 가진다고 간주한다. 28 ) 하지만 당사국 법원은 지원 및 조정 조치가 불균형적 또는 부당한 부담이 된다고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요소들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9 )
7.4 In that connec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alls that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7 )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when assessing the 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of accommodation measures, States parties enjoy a certain margin of appreciation. 28 ) However, the courts of States parties must ensure that that assessment is conducted thoroughly and objectively, covering all the pertinent elements, before concluding that the support and adaptation measures would constitute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29 )
7.5 본 사안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공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정은 통보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히어링 루프 장치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로는 통보인이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또 위원회는 오슬란 통역사 지원이 재판 비용, 복잡성, 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청각장애인 배심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통역사를 고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미국의 경우 연간 약 300,000 USD(미국수어통역사 비용 100,000 USD 포함))이 소요된다고 한 당사국이 제출한 청각장애인 배심원에 대한 진행 중인 연구의 예비 결과에도 주목한다. 30 ) 그럼에도 당사국은 통보인의 개별 사례에 대한 예상 편의제공 비용, 또는 요청받은 편의제공이 해당 사례에서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 당사국은 통보인이 요청한 편의제공의 ‘합리성’ 즉 그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31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오슬란 통역 제공이 호주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편의제공인 점 32 ) 및 통보인은 당사국의 당국에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해 통보하며 오슬란 통역사를 예약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점에 주목한다(위 2.1단락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에게 오슬란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불균형한 또는 부당한 부담이라고 결정했다는 당사국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배심원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당사국은 배심원단의 심의내용 중에 비밀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슬란 통역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특별 선서를 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보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며, 오슬란 통역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불균형적인 또는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은 채 통보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7.5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 adjustments provided by the State party for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would not enable the author to participate in a jur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notes the argument of the State party that under its policy and law,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for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through hearing loop devices in courtrooms. However, it considers that this accommodation would not enable the author to access complete communication during her service as a juror.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use of Auslan interpreters has an impact on the cost, complexity and duration of trials. It also note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s the Committee with an estimation of the costs involved in having interpreters (approximately US$ 300,000 annually, including US$ 100,000 for 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ing), reflecting the preliminary findings of an ongoing study on deaf jurors. 30 ) Nonetheless, the State party does not provide the estimated cost of such accommodation in the individual case of the author, or any data to justify the claim that the requested accommodation is disproportionate or constitutes an undue burden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In the same way, the State party failed to analyse the “reasonableness” of the accommodation requested for the author, which refers to its relevanc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31 )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provision of Auslan interpretation is a common accommodation, used by Australian deaf persons in their daily life, 32 ) and that the author indicated to the State party’s authorities how to book Auslan interpreters when she informed them about her hearing impairment (see para. 2.1 above). The Committee therefore considers that the State party’s arguments are not sufficient to conclude that providing the author with Auslan interpretation would have amounted to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Further, while the confidentiality principle of jury deliberations must be observed, the State party does not provide any argument justifying that no adjustment, such as a special oath before a court, could be made to enable Auslan interpreters to perform their functions without aff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jury’s deliberations.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before it,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taken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author and concludes that the refusal to provide Auslan interpretation, without thoroughly assessing whether that would constitute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amounts t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violation of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 5 (2) and (3) of the Convention.
7.6 당사국이 표현 및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오슬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한 것은 제21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라는 통보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배심원 의무가 제21조 제b호에 따른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21조가 통보인에게 배심원단의 일부가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21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7.6 As to the author’s contention that the State party violated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21 by failing to provide her with an Auslan interpreter to ensure that she could exercise he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is provision is not engaged on the facts of the case, as it does not provide an entitlement to form part of a jury panel given that jury duty does not constitute an official interaction under article 21 (b) of the Convention.
7.7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21조 제b호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양식, 형식의 활용을 수용하고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정보를 찾고, 제공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표현 및 의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상기한다. 또 협약 제21조 제e호는 그러한 조치에 수어 사용을 인정하고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 제2조는 ‘의사소통’을 음성 언어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의사소통 양식, 수단, 형식도 포함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오슬란 통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상기한다. 33 )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배심원은 다른 배심원, 법관 등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법 행정에서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그러한 상호작용은 제21조의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고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형식의 의사소통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제21조 제b호 및 제e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7.7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recalls that, pursuant to article 21 (b)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ercis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through all forms of communication by accepting and facilitating the use of all accessible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fficial interactions. Additionally, article 21 (e) of the Convention stipulates that such appropriate measures include recogniz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The Committee further recalls that,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Convention, “communication” includes languages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obviously encompassing Auslan interpretation. 33 ) In that context,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a juror is a person holding a public responsibility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interaction with others, including other jurors and judicial officers, and that such interaction constitutes “official interactio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In view thereof,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refusal to provide the author with the format of communication that she needed to enable her to perform jury duty, and therefore to express herself in official interactions, amounted to a violation of article 21 (b) and (e) of the Convention.
C. 결론 및 권고
C.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8. 선택의정서 제5조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b호 및 제e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 The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of the Optional Protocol, is of the view that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 (2) and (3) and 21 (b) and (e)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therefore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party:
(a) 통보인에 대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Concerning the author,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i) 통보인에게 발생한 법적 비용 변제와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한다;
(i) Provide her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reimbursement of any legal costs incurred by her and compensation;
(ii) 배심원 선발 및 법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비밀 유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오슬란 통역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고, 통보인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ii) Enable her to perform jury duty, providing her with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e form of Auslan interpretation in a manner that respects the confidentiality of proceedings at all stages of jury selection and court proceedings;
(b) 일반사항으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b) In general,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take measures to prevent similar violations in the future.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requires the State party to:
(i) 장애인에게 배심원 의무를 요청할 때에는 항상 장애인의 조정 요청을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합리적 편의를 정식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한다;
(i) Ensure that every time a person with disabilities is summoned to perform jury duty, a thorough, objective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his/her request for adjustment is conducted and all reasonable accommodation is duly provided to enable his or her full participation;
(ii) 장애인 당사자들 및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률, 규정, 정책,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ii) Adopt the necessary amendments to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ogrammes, in close consult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ii) 지방 당국, 사법부 공무원 및 배심원 담당자를 비롯한 사법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등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iii) Ensure that appropriate and regular training o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on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provided to local authorities and the judicial officers and staff involved in facilitating the work of the judiciary, such as the manager of jury services.
9. 선택의정서 제5조와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에 따라,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를 고려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답변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하고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널리 배포해야 한다.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rule 75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State party should submit to the Committee, within six months, a written response, including information on any action taken in the light of the present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is also requested to publish the Committee’s Views and have them widely disseminated, in accessible formats, in order to reach all sections of the population.
각주
FootNote
2)
제34조 제G항 제34조 제G항 제2호 (e) 및 (f)에 따르면, 배심원 참석을 요청받은 사람들을 면제할 수 있는 일반 권한과 관련하여 판사 또는 요청담당자가 요청을 받은 사람이 영어를 구사하거나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여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배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나 요청담당자는 해당 인원을 배심원 활동에서 면제해야 한다.
2)
Under section 34G (2) (e) and (f), on general powers to excuse summoned people, if a judge or the summoning officer is satisfied that a person who is summoned does not understand spoken or written English, or cannot speak English, well enough to be capable of serving effectively as a juror, or is not capable of serving effectively as a juror because he or she has a physical disability or a mental impairment, the judge or summoning officer must excuse the person from the summons.
3)
호주 고등법원, I.W. 대 퍼스 시(I.W. v. City of Perth), 1997년 7월 31일 판결.
3)
High Court of Australia, I.W. v. City of Perth, Judgment, 31 July 1997.
4)
1957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배심원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4)
Juries Act 1957 of Western Australia, section 18 (1) and (2).
7)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 논평 제1호(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단락 1.
7)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para. 1.
8)
제5차 회기에서 열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장애인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협약(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관한 특별위원회 논의의 일일 요약 참조 (www.un.org/esa/socdev/enable/rights/ahc5.htm).
8)
See the daily summaries of discussions of the Ad Hoc Committee on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its fifth session (available at www.un.org/esa/socdev/enable/rights/ahc5.htm).
13)
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단락 10 참조.
13)
As an example, 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a. 10.
15)
W.A. 맥킨(W.A. McKean), "국제 및 국내법에서의 차별의 의미(The meaning of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1970년 영국 국제법 연감(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70)》, 험프리 월독과 R.Y. 제닝스(Humphrey Waldock and R.Y. Jennings) 편집(런던,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 1971).
15)
W.A. McKean, “The meaning of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in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70, Humphrey Waldock and R.Y. Jennings, e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16)
예: 폴란드의 독일계 정착민 사건(Settlers of German Origin in Poland), 자문 의견, 1923 P.C.I.J. (ser. B) No.6 (9월 10일); 남서 아프리카, 2차, 판결, I.C.J. 보고서 1966, 6쪽; 유럽인권재판소, "벨기에 언어 교육법 관련" 사례 v. 벨기에(Case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the laws on the use of language in education in Belgium” v. Belgium, 1968년 7월 23일 판결) 참조.
16)
As examples, see Settlers of German Origin in Poland, Advisory Opinion, 1923 P.C.I.J. (ser. B) No. 6 (Sept. 10);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66, p. 6;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the laws on the use of language in education in Belgium” v. Belgium, Decision, 23 July 1968.
18)
융겔린 대 스웨덴(Jungelin v. Sweden, CRPD/C/12/D/5/2011), 단락 10.5.
18)
Jungelin v. Sweden (CRPD/C/12/D/5/2011), para. 10.5.
20)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사법 행정 참여: 청각장애 시민의 배심원 역할 - 아크 링크리지 프로젝트(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 ARC Linkage Project 120200261)", 프로젝트 업데이트 4, 2015년 9월, 2쪽. 이 연구는 또한 업무량 때문에 각 청각 장애 배심원에게 두 명의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20)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 ARC Linkage Project 120200261”, project update No. 4, September 2015, p. 2. The study also notes that due to the workload, two interpreters are required for each deaf juror.
21)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사법 행정 참여: 청각장애 시민의 배심원 역할 - 아크 링크리지 프로젝트(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 ARC Linkage Project 120200261)", 프로젝트 업데이트 3, 2015년 6월, 2쪽.
21)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 ARC Linkage Project 120200261”, project update No. 3, June 2015, p. 2.
22)
모의 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각 배심원이 차지한 전체 시간의 비율과 배심원 발언 횟수가 청각 장애 배심원이 배심원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모의 재판 연구 중 비청각장애인 배심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청각 장애 배심원이 '우리 대부분보다 세부 사항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일반적으로 동의했으며, '청각 장애 배심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우리와 동일한 정보였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요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우리와 동일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른 배심원들이 통역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22)
In relation to the findings of the mock trial, the State party does not mention the positive findings of this study. For example, it highlighted that the percentage of overall time taken by each juror, along with the number of juror turns, suggests that the deaf juror w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jury deliberation process. According to quotes from jurors during the mock trial study, hearing jurors generally agreed that the deaf juror: “had greater attention to detail than most of us” and that “it was obvious that the information that the deaf juror had was the same as the information that [they had] had. They were asking the same questions and putting forward the same points and so it seemed very clear that they were getting a good view of the information, as good a view of the information as we seemed to.” Additionally, the study stated that the perception of other jurors was that the interpreters did not get involved at all.
23)
유엔 경제사회부,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논의 일일 요약: 2005년 2월 1일’, 오전 회의 참조.
23)
Se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d Hoc Committee, “Daily summary of discussion at the fifth session: 1 February 2005”, morning session.
25)
비즐리 대 호주(Beasley v. Australia, CRPD/C/15/D/11/2013), 단락 7.6.
25)
Beasley v. Australia (CRPD/C/15/D/11/2013), para. 7.6.
26)
S.C. 대 브라질 (S.C. v. Brazil, CRPD/C/12/D/10/2013), 단락 6.4.
26)
S.C. v. Brazil (CRPD/C/12/D/10/2013), para. 6.4.
30)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법 행정에의 참여: 청각 장애인의 배심원 활동”.
30)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31)
평등 및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단락 25 (a).
31)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ara. 25 (a).
32)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사법 행정에의 참여: 청각 장애인의 배심원 활동”.
32)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af citizens as jurors”.
33)
록리 대 호주(Lockrey v. Australia, CRPD/C/15/D/13/2013), 단락 8.8.
33)
Beasley v. Australia, para. 8.8, and Lockrey v. Australia (CRPD/C/15/D/13/2013), para.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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