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채택일 197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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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제1조
Article 1
법집행 공무원은 항상 직무상 요구되는 고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법에 따라 자신에게 과해진 직무를 수행한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주석
Commentary:
가. “법집행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제 또는 선거제인가를 불문하고 경찰권, 특히 체포 및 구금의 권한을 가진 법에 근거한 모든 직원을 말한다.
(a) The term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es all officers of the law,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who exercise police powers, especially the powers of arrest or detention.
나. 경찰권이 제복의 착용 여부를 불문하고 군당국이나 또는 국가치안부대에 의해 행사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법집행 공무원의 정의에 이와 같은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b) In countries where police powers are exercised by military authorities, whether uniformed or not, or by State security forces, the defini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regarded as including officers of such services.
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에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정 때문에 신속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는 취지이다.
(c) Service to the community is intended to include particularly the rendition of services of assistance to thos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by reason of personal, economic, social or other emergencies are in need of immediate aid.
라. 본 규정은 모든 폭력적, 약탈적, 유해적 행위뿐만 아니라 형벌법규 상 모든 금지행위에도 적용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d)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cover not only all violent, predatory and harmful acts, but extends to the full range of prohibitions under penal statutes. It extends to conduct by persons not capable of incurring criminal liability.
제2조
Article 2
법집행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maintain and uphold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주석
Commentary:
가.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란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관계국제문서로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 「모든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인종차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분리정책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피구금자 대우 최저기준규칙」, 「영사관계에 관한 빈 조약」 등이 있다.
(a) The human rights in question are identified and protect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mo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나. 본 규정에 관하여 각 국에서 주석을 두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하는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b) National commentaries to this provision should indicate regional or national provisions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se rights.
제3조
Article 3
법집행 공무원은 엄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주석
Commentary:
가. 본 규정은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행사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규정은 법집행 공무원이 범죄를 방지하거나 또는 범죄자 또는 피의자의 합법적인 체포를 하거나 또는 원조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한도를 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a) This provision emphasizes that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be exceptional; while it implies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be authorized to use force as is reasonably 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or in effecting or assisting in the lawful arrest of offenders or suspected offenders, no force going beyond that may be used.
나. 국내법은 통상적으로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를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에서의 경찰비례의 원칙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규정은 달성해야 하는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결코 해석해서는 안된다.
(b) National law ordinarily restricts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to be understood that such nation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re to be resp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n no case should this provision be interpreted to authorize the use of force which is dis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objective to be achieved.
다. 총기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된다. 무기사용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기를 가지고 반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미치고 최후의 조치 이외의 조치로서는 용의자를 제지 또는 체포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무기가 발사된 모든 경우에 신속하게 감독기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c) The use of firearms is considered an extreme measure.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xclude the use of firearms, especially against children. In general, firearms should not be used except when a suspected offender offers armed resistance or otherwise jeopardizes the lives of others and less extreme measures are not sufficient to restrain or apprehend the suspected offender. In every instance in which a firearm is discharged, a report should be made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제4조
Article 4
법집행 공무원이 보유하는 기밀사항은 직무수행 상 또는 사법의 필요 상 예외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Matters of a confidential nature in the poss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kept confidential, unless the performance of duty or the needs of justice strictly require otherwise.
주석
Commentary:
직무의 성질상 법집행 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계되거나 또는 그 이익, 특히 명예에 있어서 유해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또는 사법의 필요에 따른 경우 가운데에만 개시되어야 한다. 이 이외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가 개시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By the nature of their duties, law enforcement officials obtain information which may relate to private lives or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interests, and especially the reputation, of others. Great care should be exercised in safeguarding and using such information, which should be disclosed only in the performance of duty or to serve the needs of justice. Any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is wholly improper.
제5조
Article 5
법집행 공무원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의 어떠한 행위도 실행하고 선동하거나 또는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고문 또는 잔혹한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서 상사의 명령 또는 전쟁상태, 또는 전쟁위협,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그 밖의 공공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예외적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No law enforcement official may inflict, instigate or tolerate any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or may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invoke superior orders o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주석
Commentary:
가. 본 금지규정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선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 선언에 따라
(a) This prohibition derives from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which:
‘(이와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이고 유엔헌장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또한 세계인권선언(그 밖의 국제적인 인권문서)에 선언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규탄받아야 한다.’
"[Such an act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and shall be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나. 동 선언은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b) The Declaration defines torture as follows: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 자신에 의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선동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자백을 얻기 위하여 또는 그 사람이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심한 고통 또는 침해를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의 적법한 제재로부터 거기에 내재하거나 수반하여 발생하는 고통 또는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him or other persons.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다.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유엔총회에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학대에 대하여 모든 광범위한 보호를 주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c) The term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s not been defined by the General Assembly but should be interpreted so as to extend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gainst abuses, whether physical or mental.
제6조
Article 6
법집행 공무원은 구금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ensure the full protection of the health of persons in their custody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immediate action to secure medical attention whenever required.
주석
Commentary:
가. “의료”란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준의료종사자를 포함하는 의료직원이 제공하는 진료행위를 가리키고 필요한 경우 또는 요구된 경우에 확보되어야 한다.
(a) "Medical attention", which refers to services rendered by any medical personnel, including certified medical practitioners and paramedics, shall be secured when needed or requested.
나. 의료직원이 법집행기관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집행 공무원은 의무직원이 신병이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법집행기관의 외부 의료직원을 통하거나 또는 이들과 상담하고 적정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때에는 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b) While the medical personnel are likely to be attached to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law enforcement officials must take into account the judgement of such personnel when they recommend providing the person in custody with appropriate treatment through, or in consultation with, medical personnel from outside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다. 또한, 법집행 공무원은 법률위반 또는 법률위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c)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lso secure medical atten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law or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urse of violations of law.
제7조
Article 7
법집행 공무원은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법집행 공무원은 그와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commit any act of corruption. They shall also rigorously oppose and combat all such acts.
주석
Commentary:
가. 어떠한 부패행위도 그 밖의 권한남용과 마찬가지로 법집행 공무원의 직업과 양립할 수 없다. 정부가 정부 자신의 직원에 대하여 또한 정부 자신의 기관 내에서 법률을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할 의도가 없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a) Any act of corruption,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abuse of authority, is incompatible with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law must be enforced fully with respect to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who commits an act of corruption, as Governments cannot expect to enforce the law among their citizens if they cannot, or will not, enforce the law against their own agents and within their agencies.
나. 부패의 정의는 국내법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요구되거나 받은 뇌물, 약속 또는 보수의 담보로서 행해진, 직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직무수행 상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과거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행해진 경우, 이러한 물건의 부정한 수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b) While the definition of corruption must be subject to national law, it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the commission or omission of an act in the performance of or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in response to gifts, promises or incentives demanded or accepted, or the wrongful receipt of these once the act has been committed or omitted.
다. 이상의 “부패행위”라고 하는 표현은 부패미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c) The expression "act of corruption" referred to above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attempted corruption.
제8조
Article 8
법집행 공무원은 법률과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집행 공무원은 모든 능력을 기울여 어떠한 부패행위도 방지하고 엄정히 대처하여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은 본 규약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상급당국에 보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구제의 권한을 가진 당국 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the law and the present Code. They shall also, to the best of their capability, prevent and rigorously oppose any violations of them.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violation of the present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shall report the matter to their superior authorities and, where necessary, to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주석
Commentary:
가. 본 규약은 국내법 또는 실무에 도입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법 또는 실무가 본 규약보다도 엄격한 규정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This Code shall be observed whenever it has been incorporated into national legislation or practice. If legislation or practice contains stricter provisions than those of the present Code, those stricter provisions shall be observed.
나. 본 규정은 한편으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기관의 내부규율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처할 필요성의 쌍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집행 공무원은 그 지휘체계 내에서 위반을 보고하고 다른 어떠한 구제책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유효하지 아니하는 한 지휘계통 외에서 다른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은 본 규약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만약 발생하려고 한다고 하는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b) The article seeks to preserve the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internal discipline of the agency on which public safet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for dealing with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on the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port violations within the chain of command and take other lawful action outside the chain of command only when no other remedies are available or effective.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suffer administrative or other penalties because they have reported that a violation of this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다. “심사 또는 구제권한을 가져야 하는 당국 또는 기관”이란 법집행기관의 내부기관이면 그것과는 독립된 기관인가를 불문하고 본 규약의 범위 내에서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충 또는 불복을 심사하는 법률상, 관습상 그 밖의 권한을 가진 국내법에 의해서 설치된 모든 당국 또는 기관을 말한다.
(c) The term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refers to any authority or organ existing under national law, whether internal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 or independent thereof, with statutory, customary or other power to review grievances and complaints arising out of violations within the purview of this Code.
라. 국가에 따라서는 언론이 전 항 다항에서 기술된 기능과 유사한 불복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집행 공무원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자국의 법률 및 관습에 또한 본 규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언론을 통하여 규약의 위반을 여론이 주목하는 바에 의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d) In some countries, the mass media may be regarded as performing complaint review functions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 (c) above.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therefore, be justified if, as a last resor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their own countri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present Code, they bring violations to the atten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mass media.
마. 본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법집행 공무원은 법집행 공무원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존엄, 전면적 지지와 협력을 받을 가치가 있다.
(e)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deserve the respect, the full support and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and of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 which they serve, as well as the law enforcement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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