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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R/C/21/Rev.1/Add.6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 (1994): 자유권규약 또는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 시의 유보, 또는 동 규약 제41조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된 문제
CCPR GC No. 24 (1994):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 배포일 1994. 11. 11.
참고/근거 자료 :

General Comment No. 24 (1994) :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일반논평 24호 (1994) : 자유권규약 또는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 시의 유보, 또는 동 규약 제41조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된 문제

1. As of 1 November 1994, 46 of the 127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d, between them, entered 150 reservations of varying significance to their acceptance of the obligations of the Covenant. Some of these reservations exclude the duty to provide and guarantee particular rights in the Covenant. Others are couched in more general terms, often directed to ensuring the continued paramountcy of certain domestic legal provisions. Still others are directed at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he number of reservations, their content and their scope may undermin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nd tend to weaken respect for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It is important for States parties to know exactly what obligations they, and other States parties, have in fact undertaken. And the Committee, in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under eith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or under the Optional Protocols, must know whether a State is bound by a particular obligation or to what extent. This will requir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unilateral statement is a reservation or an interpretative declaration and a determination of its acceptability and effects.
1. 1994년 11월 1일 현재,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127개국 중 46개 회원국이 동 규약의 의무 수락에 대하여 다양한 취지의 150여 개의 유보를 하였다. 이 유보들 중 일부는 동 규약에 있는 특정 권리를 제공 또는 보장할 의무를 배제하는 것들이다. 다른 유보들은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자국 내의 특정 법 조항의 지속적인 우월을 보장하는 의도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유보들은 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것이다. 유보의 수 및 그 내용과 범위는 동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고, 회원국의 의무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당사국들은 자국 및 타 당사국들이 실제 맡은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동 규약의 제40조 또는 선택의정서에 의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의 국가가 특정 의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해 알아야 한다. 이것에는 일방적 성명이 유보인지 또는 해석적 선언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성명의 허용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2. For these reasons the Committee has deemed it useful to address in a General Comment the issues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policy that arise. The General Comment identifies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at apply to the making of reservations and by reference to which their acceptability is to be tested and their purport to be interpreted. It addresses the role of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the reservations of others. It further addresses the role of the Committee itself in relation to reservations. And it makes certain recommendations to present States parties for a reviewing of reservations and to those States that are not yet parties about legal and human rights policy considerations to be borne in mind should they consider ratifying or acceding with particular reservations.
2.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제기되는 국제법과 인권정책의 문제들을 일반논평에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 일반논평에서는 유보를 하는데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들과, 이것들의 허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그 목적을 해석하기 위해 참조할 사항들을 밝힌다. 또한 타 당사국의 유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역할을 다룬다. 나아가, 유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당사국들이 유보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고, 미가입국가가 특정 유보와 함께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적 및 인권정책적 사항에 대해 권고한다.
3. It is not always easy to distinguish a reservation from a declaration as to a State’s understanding of the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r from a statement of policy. Regard will be had to the intention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form of the instrument. If a statement, irrespective of its name or title, purports to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a treaty in its application to the State, it constitutes a reservation. 1 ) Conversely, if a so-called reservation merely offers a State’s understanding of a provision but does not exclude or modify that provision in its application to that State, it is, in reality, not a reservation.
3. 유보와 특정 규정에 대한 당사국의 해석의 이해 관련 선언, 또는 정책 성명과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문서의 형식보다는 당사국의 의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statement)의 명칭이나 제목에 상관없이, 하나의 성명이 당사국에 적용될 때 조약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이는 유보를 구성한다. 1 ) 반대로, 소위 유보라는 것이 해당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단지 규정에 대한 한 당사국의 이해를 나타낸다면 이는 사실상 유보가 아니다.
4. The possibility of entering reservations may encourage States which consider that they have difficulties in guaranteeing all the rights in the Covenant none the less to accept the generality of obligations in that instrument. Reservations may serve a useful function to enable States to adapt specific elements in their laws to the inherent rights of each person as articulated in the Covenant. However, it is desirable in principle that States accept the full range of obligations, because the human rights norms are the legal expression of the essential rights that every person is entitled to as a human being.
4. 유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규약상 의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지만, 규약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사국들을 장려할 수 있다. 유보는 당사국이 자국 법률의 특정 규정을 동 규약이 규정한 대로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규범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본질적 권리의 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원칙상 당사국은 의무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The Covenant neither prohibits reservations nor mentions any type of permitted reservation. The same is true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provides, in article 2, paragraph 1, that "No reservation is admissible to the present Protocol, except for a reservation made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at provid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ime of war pursuant to a conviction for a most serious crime of a military nature committed during wartime". Paragraphs 2 and 3 provide for certain procedural obligations.
5. 동 규약은 유보를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용되는 유보의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제1선택의정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2선택의정서 제2조 1항에서는, “전쟁 중 저지른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동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특정 절차상의 의무를 규정한다.
6. The absence of a prohibition on reservations does not mean that any reservation is permitted. The matter of reservations under the Covenant and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rticle 19 (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relevant guidance. 2 ) It stipulates that where a reservation is not prohibited by the treaty or falls within the specified permitted categories, a State may make a reservation provided it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Even though, unlike some other human rights treaties, the Covenant does not incorporate a specific reference to the object and purpose test, that test governs the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cceptability of reservations.
6. 유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유보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동 규약과 제1선택의정서 하의 유보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19조 3항은 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 동 조항은 유보가 당해 조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거나, 특정한 허용되는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된다면 국가가 유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타 인권조약과는 달리,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의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심사는 유보의 해석과 허용 가능성의 문제에 적용된다.
7. In an instrument which articulates very many civil and political rights, each of the many articles, and indeed their interplay, secures the objectives of the Covenant.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is to create legally binding standards for human rights by defining certai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lacing them in a framework of obligations which are legally binding for those States which ratify; and to provide an efficacious supervisory machinery for the obligations undertaken.
7. 매우 다양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문서에서 각각의 조항들과 그 조항들의 상호작용은 동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은 일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정의하고 비준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의 구조 속에 그 권리들을 배치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에 대한 기준을 창출하고, 주어진 의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8. Reservations that offend peremptory norms would not be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Although treaties that are mere exchanges of obligations between States allow them to reserve inter se application of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t is otherwise i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are for the benefit of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Accordingly, provisions in the Covenant that represe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a fortiori when they have the character of peremptory norms) may not be the subject of reservations. Accordingly, a State may not reserve the right to engage in slavery, to torture, to subject persons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arbitrarily deprive persons of their lives, to arbitrarily arrest and detain persons, to deny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o presume a person guilty unless he proves his innocence, to execute pregnant women or children, to permit the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o deny to persons of marriageable age the right to marry, or to deny to minorities the right to enjoy their own culture, profess their own religion, or use their own language. And while reservations to particular clauses of article 14 may be acceptable, a general reservation to the right to a fair trial would not be.
8. 강행규범을 위반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간에 의무를 교환하는 조약은 국제법의 일반규칙의 적용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서의 유보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국들의 관할권 내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인권조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을 대표하는 동 규약의 규정들은 (그리고 강행규범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유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에 관련된 권리를 유보할 수 없다: 노예제도, 고문, 잔혹한 행위,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자의적인 생명 박탈,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정, 결백하다는 증명 없을 경우 유죄로 간주, 임산부나 아동에 대한 사형집행,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 혼인적령기인 사람의 결혼할 권리의 부정, 소수집단의 문화 및 신앙의 표명 혹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제14조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일반적 유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9. Applying more generally the object and purpose test to the Covenant, the Committee notes that, for example, reservation to article 1 denying peoples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political status and to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Equally, a reservation to the obligation to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and to do so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rticle 2 (1)) would not be acceptable. Nor may a State reserve an entitlement not to take the necessary steps at the domestic level to give effect to the rights of the Covenant (article 2 (2)).
9. 동 규약에 대상 및 목적 심사를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본 위원회는, 예를 들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추구할 권리를 부정하는 제1조에 대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 그리고 비차별에 기초하여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제2조 1항)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동 규약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유보는 할 수 없다(제2조 2항).
10. The Committee has further examined whether categories of reservations may offend the "object and purpose" test. In particular, it falls for consideration as to whether reservations to the non-derogabl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re compatible with its object and purpose. While there is no hierarchy of importance of rights under the Covenant, the operation of certain rights may not be suspended, even in times of national emergency. This underlines the great importance of non-derogable rights. But not all rights of profound importance, such as articles 9 and 27 of the Covenant, have in fact been made non-derogable. One reason for certain rights being made non-derogable is because their suspension is irrelevant to the legitimate control of the state of national emergency (for example, no imprisonment for debt, in article 11). Another reason is that derogation may indeed be impossible (as, for example, freedom of conscience). At the same time, some provisions are non-derogable exactly because without them there would be no rule of law. A reservation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 itself, which precisely stipulates the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imes of emergency, would fall in this category. And some non-derogable rights, which in any event cannot be reserved because of their status as peremptory norms, are also of this character -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are examples. 3 ) While there is no automatic correlation between reservations to non-derogable provisions, and reservations which offend against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a State has a heavy onus to justify such a reservation.
10. 동 위원회는 유보의 범주가 “대상 및 목적” 심사를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특히, 동 규약의 유예 불가능한 규정들에 대한 유보가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는지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다. 동 규약 하의 권리들의 중요성에는 어떠한 서열도 없지만, 일부 권리의 행사는 공공의 비상사태시에서도 정지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유예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준다. 그러나, 동 규약 제9조와 제27조에서 보듯,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권리들 모두가 실제로 유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권리들이 유예 불가능한 권리로 설정된 이유 중 하나는 당해 권리의 정지가 공공의 비상사태시의 정당한 통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제11조, 부채로 인해 구속되지 않을 것). 또 다른 이유로는 권리의 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다(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와 같은 경우). 동시에, 특정 규정의 경우 이 규정 없이는 법의 지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 불가능한 것도 있다.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에 대한 균형을 명문화한 제4조 자체에 대한 유보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상,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유예 불가능한 권리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고문 및 임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가 그 예이다. 3 ) 유예 불가능한 규정들에 대한 유보와,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위반되는 유보들 사이에 자동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정당화할 엄중한 의무를 갖는다.
11. The Covenant consists not just of the specified rights, but of important supportive guarantees. These guarantees provide the necessary framework for securing the rights in the Covenant and are thus essential to its object and purpose. Some operate at the national level and some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servations designed to remove these guarantees are thus not acceptable. Thus, a State could not make a reservation to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Covenant, indicating that it intends to provide no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Guarantees such as these are an integral part of the structure of the Covenant and underpin its efficacy. The Covenant also envisages, for the better attainment of its stated objectives, a monitoring role for the Committee. Reservations that purport to evade that essential element in the design of the Covenant, which is also directed to securing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re also incompatible with its object and purpose. A State may not reserve the right not to present a report and have it consider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s role under the Covenant, whether under article 40 or under the Optional Protocols, necessarily entails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nd the development of a jurisprudence. Accordingly, a reservation that rejects the Committee’s competenc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any provisions of the Covenant would also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at treaty.
11. 동 규약은 단지 특정한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보장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보장 조치들은 동 규약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따라서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 차원에서 작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보장 조치를 제거하는 의도의 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구제책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 규약 제2조 3항에 대한 유보를 형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장 조치들은 동 규약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동 규약의 효력의 토대가 된다. 앞서 언급한 동 규약의 목적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동 규약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시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약의 구조상 필수적인 요소, 즉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요소를 회피하도록 의도된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지 않음으로써 본 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 규약 하에서 본 위원회의 역할은, 그것이 제40조 하에서든 선택의정서 하에서든, 동 규약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법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동 규약의 어떤 규정의 요건을 해석하는 본 위원회의 권한을 거부하는 유보는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12. The intention of the Covenant is that the rights contained therein should be ensured to all those under a State party’s jurisdiction. To this end certain attendant requirements are likely to be necessary. Domestic laws may need to be altered properly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the Covenant; and mechanisms at the domestic level will be needed to allow the Covenant rights to be enforceable at the local level. Reservations often reveal a tendency of States not to want to change a particular law. And sometimes that tendency is elevated to a general policy. Of particular concern are widely formulated reservations which essentially render ineffective all Covenant rights which would require any change in national law to ensure compliance with Covenant obligations. No real international rights or obligations have thus been accepted. And when there is an absence of provisions to ensure that Covenant rights may be sued on in domestic courts, and, further, a failure to allow individual complaints to be brought to the Committee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ovenant guarantees have been removed.
12. 동 규약의 의도는, 동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이 당사국들 관할권 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수적 요건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 법률은 동 규약의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국내적 수준의 메커니즘이 그 지역적 차원에서 동 규약의 권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보는 종종 당사국들이 특정 법률에 대한 개정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경향은 일반 정책에까지 확대된다. 특히, 우려되는 바는 동 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광범위한 유보이다. 국제적 권리나 의무가 이런 식으로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그리고 동 규약의 권리가 국내 법정에 제소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더 나아가 개인 청원이 제1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 규약이 보장하는 모든 필수적 요소들은 제거된다.
13.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reservations are permissible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and, if so, whether any such reservation might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or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tself. It is clear that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s itself an international treaty, distinct from the Covenant but closely related to it. Its object and purpose is to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a State party of any of the rights in the Covenant. States accept the substantive rights of individuals by reference to the Covenant, and not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he function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s to allow claims in respect of those rights to be tested before the Committee. Accordingly, a reservation to an obligation of a State to respect and ensure a right contained in the Covenant, made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when it has not previously been made in respect of the same rights under the Covenant, does not affect the State’s duty to comply with its substantive obligation. A reservation cannot be made to the Covenant through the vehicle of the Optional Protocol but such a reservation would operate to ensure that the State’s compliance with that obligation may not be tested by the Committee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And because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s to allow the rights obligatory for a State under the Covenant to be tested before the Committee, a reservation that seeks to preclude this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even if not of the Covenant. A reservation to a substantive obligation made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would seem to reflect an intention by the State concerned to prevent the Committee from expressing its views relating to a particular article of the Covenant in an individual case.
13. 제1선택의정서에서 유보의 허용 여부, 그리고 만약 허용 가능할 경우, 그런 유보가 동 규약 또는 제1선택의정서 자체의 대상과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1선택의정서는 그 자체가 동 규약과 구별되기도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적 조약인 것은 확실하다.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은 당사국이 동 규약이 규정한 권리를 침해한 국가 행위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고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제1선택의정서가 아닌 동 규약에 근거한 개인의 실체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제1선택의정서의 기능은 개개의 권리에 관한 주장을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규약상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제1선택의정서 하에서 유보한 것은, 이전에 동 규약하에서 동일 권리에 대한 유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당사국이 실체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규약에 대한 유보는 선택의정서를 매개로 형성될 수 없으며, 단지 그러한 유보는 당사국의 의무준수 여부를 제1선택의정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이 동 규약에 의해 국가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권리들을 본 위원회가 앞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유보는 동 규약에 대한 위배는 아닐지라도,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과 목적에 위배될 것이다. 제1선택의정서 하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실체적 의무에 대한 유보는 개별 사건에서 본 위원회로 하여금 동 규약의 특정 조항에 관련된 견해를 밝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reservations relating to the required procedures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would not be compatible with its object and purpose. The Committee must control its own procedures as specified by the Optional Protocol and its rules of procedure. Reservations have, however, purported to limit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acts and events occurring after entry into force for the State concerned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this is not a reservation but, most usually, a statement consistent with its normal competence ratione temporis. At the same time, the Committee has insisted upon its competence, even in the face of such statements or observations, when events or acts occurring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have continued to have an effect on the rights of a victim subsequent to that date. Reservations have been entered which effectively add an additional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article 5, paragraph 2, by precluding examination of a communication when the same matter has already been examined by another comparable procedure. In so far as the most basic obligation has been to secure independent third party review of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Committee has, where the legal right and the subject-matter are identical under the Covenant and under an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viewed such a reservation as not violat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first Optional Protocol.
14. 본 위원회는 제1선택의정서 하의 필요 절차에 관한 유보는 그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제1선택의정서와 위원회의 절차 규칙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통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유보는 위원회의 권한을 선택의정서의 관련 당사국에 대한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행위와 사건들로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일반적인 권한인 시간적 관할권(ratione temporis)에 부합되는 성명이다. 동시에, 제1선택의정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 혹은 행위가 그 날 이후에 발생하는 희생자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인 효력을 가질 경우, 이러한 성명 혹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그 권한을 계속 주장해왔다. 또한, 동일 문제가 다른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이미 검토되었을 경우에는 그 통보의 검토를 배제함으로써 제5조 2항 하의 심리 부적격 사유를 실질적으로 부가하는 유보가 형성되어 왔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의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수행되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로 남아 있는 한, 법적 권리와 대상 사안이 동 규약과 다른 국제법률문서에 있어 동일한 경우, 본 위원회는 이러한 유보를 제1선택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5. The primary purpose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is to extend the scope of the substantive obligations undertaken under the Covenant, as they relate to the right to life, by prohibiting execution and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4 ) It has its own provision concerning reservations, which is determinative of what is permitted. Article 2, paragraph 1, provides that only one category of reservation is permitted, namely one that reserves the right to apply the death penalty in time of war pursuant to a conviction for a most serious crime of a military nature committed during wartime. Two procedural obligations are incumbent upon States parties wishing to avail themselves of such a reservation. Article 2, paragraph 1, obliges such a State to inform the Secretary-General,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its national legislation during warfare. This is clearly directed towards the objectives of specificity and transparency and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a purported reservation unaccompanied by such information is without legal effect. Article 2, paragraph 3, requires a State making such a reservation to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beginning or ending of a state of war applicable to its territory.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no State may seek to avail itself of its reservation (that is, have execution in time of war regarded as lawful) unless it has complied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 of article 2, paragraph 3.
15. 제2선택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사형집행의 금지와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동 규약 하의 생명권에 관한 실체적 의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4 ) 제2선택의정서는 유보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허용 가능한 유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2조 1항은 허용되는 유보의 단 한 가지 범주만을 규정하는데, 이는 전쟁 중에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이다. 이러한 유보를 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에게는 두 개의 절차적 의무가 주어진다. 제2조 1항은 이런 국가에 대해 비준 또는 가입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명확성과 투명성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상기 정보를 수반하지 않은 유보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제2조 3항은 상기 유보를 한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도록 요구한다. 국가가 제2조 3항의 절차적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유보(즉, 전쟁시의 사형집행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견해이다.
16. The Committee finds it important to address which body has the legal authority to make determinations as to whether specific reservations are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As for international treaties in genera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s indicated in the Reservations to the Genocide Convention Case (1951) that a State which objected to a re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could, through objecting, regard the treaty as not in effect as between itself and the reserving State. Article 20, paragraph 4,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contains provisions most relevant to the present case on acceptance of and objection to reservations. This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a State to object to a reservation made by another State. Article 21 deals with the legal effects of objections by States to reservations made by other States. Essentially, a reservation precludes the operation, as between the reserving and other States, of the provision reserved; and an objection thereto leads to the reservation being in operation as between the reserving and objecting State only to the extent that it has not been objected to.
16. 본 위원회는 특정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하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어떤 기구가 갖는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국제규약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1951년)”에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보에 반대한 당사국은 그러한 반대를 통해, 자국과 유보국 사이에 그 조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 4항은 유보의 수락과 반대에 관하여 이 문제와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진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한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 의해 형성된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규정한다. 제21조는 타 당사국에 의해 형성된 유보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의의 법적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질적으로, 유보는 유보국과 타 당사국들 관계에 있어서 유보된 규정의 작용을 배제한다. 그리고 이의는 유보국과 이의 제기국 사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범위에 한해서 유보가 작용하도록 한다.
17. As indicated above, it is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at provides the definition of reservations and also the application of the object and purpose test in the absence of other specific provisions. But the Committee believes that its provisions on the role of State objections in relation to reservations are inappropriate to address the problem of reservations to human rights treaties. Such treaties, and the Covenant specifically, are not a web of inter-State exchanges of mutual obligations. They concern the endowment of individuals with rights. The principle of inter-State reciprocity has no place, save perhaps in the limited context of reservations to declarations on the Committee’s competence under article 41. And because the operation of the classic rules on reservations is so inadequate for the Covenant, States have often not seen any legal interest in or need to object to reservations. The absence of protest by States cannot imply that a reservation is either compatible or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Objections have been occasional, made by some States but not others, and on grounds not always specified; when an objection is made, it often does not specify a legal consequence, or sometimes even indicates that the objecting party none the less does not regard the Covenant as not in effect a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In short, the pattern is so unclear that it is not safe to assume that a non-objecting State thinks that a particular reservation is acceptable.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becaus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ovenant as a human rights treaty, it is open to question what effect objections have between States inter se. However, an objection to a reservation made by States may provide some guidance to the Committee in its interpretation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1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보에 대한 정의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상과 목적 심사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유보에 관한 국가들의 이의의 역할에 관련한 규정들이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인권조약들, 보다 구체적으로 동 규약은 국가 간에 상호 의무의 교환을 위한 연결망이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들에 대한 권리 부여와 관련한 것들이다. 동 규약의 제41조에 따라 본 위원회 권한에 관한 선언에 대하여 유보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국가 간의 호혜주의 원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유보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의 운용이 동 규약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많은 경우 유보에 대한 법적 관심이나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가들이 항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하거나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몇몇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 외 국가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그 이유가 항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는 종종 법적인 결과를 특정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의제기국이 관련 당사국 사이에 동 규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당사국들의 행동 양식이 매우 불분명해서, 이의를 표명하지 않는 당사국이 특정 유보를 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인권조약으로서의 동 규약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각 당사국 간에 이의가 가지는 효력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사국에 의해 형성된 유보에 대한 이의는 본 위원회에 동 규약의 대상과 목적과의 양립성에 관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8. It necessarily falls to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a specific reservation is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This is in part because, as indicated above, it is an inappropriate task for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human rights treaties, and in part because it is a task that the Committee cannot avoid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In order to know the scope of its duty to examine a State’s compliance under article 40 or a communication under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has necessarily to take a view on the compatibility of a reservation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and with general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the special character of a human rights treaty, the compatibility of a reservation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must be established objectively, by reference to legal principles, and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well placed to perform this task. The normal consequence of an unacceptable reservation is not that the Covenant will not be in effect at all for a reserving party. Rather, such a reservation will generally be severable, in the sense that the Covenant will be operative for the reserving party without benefit of the reservation.
18. 특정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에 양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본 위원회의 책무가 된다. 이것은 한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권조약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임무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제40조에 의해 또는 제1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 통보에 의해, 국가의 동 규약 의무 준수를 심사할 위원회의 의무 범위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반드시 유보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 그리고 일반국제법과 양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조약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유보의 양립성은 반드시 법적 원칙을 참고로 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본 위원회는 이 임무를 특히 잘 수행할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통상적 결과는 동 규약이 유보국에 대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보의 이익 없이도 동 규약이 유보국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유보는 일반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19. Reservations must be specific and transparent, so that the Committee, tho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serving State and other States parties may be clear as to what obligations of human rights compliance have or have not been undertaken. Reservations may thus not be general, but must refer to a particular provision of the Covenant and indicate in precise terms its scope in relation thereto. When considering the compatibility of possible reservations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States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verall effect of a group of reservations, as well as the effect of each reservation on the integrity of the Covenant, which remains an essential consideration. States should not enter so many reservations that they are in effect accepting a limited number of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not the Covenant as such. So that reservations do not lead to a perpetual non-attain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reservations should not systematically reduce the obligations undertaken only to those presently existing in less demanding standards of domestic law. Nor should interpretative declarations or reservations seek to remove an autonomous meaning to Covenant obligations, by pronouncing them to be identical, or to be accepted only in so far as they are identical, with existing provisions of domestic law. States should not seek through reservations or interpretative declarations to determine that the meaning of a provision of the Covenant is the same as that given by an organ of any other international treaty body.
19. 유보는 명확하고 투명하여, 본위원회는 유보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과 타 당사국이 인권준수의 의무 중 부과된 것과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보는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며, 동 규약의 특정 규정을 지칭하여, 그에 관한 유보의 범위를 정확한 용어로 표시해야 한다. 예상되는 유보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유보 전체의 전반적 효과와,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는 각각의 유보가 동 규약의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실상 제한된 수의 인권 보호 의무만을 수락하고 동 규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너무 많은 유보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유보가 국제인권 기준을 영속적으로 미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유보는 수락 의무를 현재 국내법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존재하는 의무로 조직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석적 선언이나 유보는 국내법에 존재하는 규정과 규약상 의무가 동일하다거나, 그것이 동일한 한도 내에서 규약상 의무를 수락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규약 의무의 자율적인 의미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유보나 해석적 선언을 통해, 동 규약 상의 규정의 의미가 여타 국제 조약의 기관에 의해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 States should institute procedures to ensure that each and every proposed reservation is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venant. It is desirable for a State entering a reservation to indicate in precise terms the domestic legislation or practices which it believes to be incompatible with the Covenant obligation reserved; and to explain the time period it requires to render its own laws and practices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or why it is unable to render its own laws and practices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Stat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necessity for maintaining reservations is periodically reviewed, taking into account any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during examination of their reports. Reservations should be withdrawn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Reports to the Committee should contain information on what action has been taken to review, reconsider or withdraw reservations.
20. 국가들은 제안된 유보 모두가 동 규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유보를 형성하는 당사국은 유보된 규약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법 혹은 관행을 정확한 용어로 지적하고, 국내법 및 관행을 동 규약과 양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설명하거나, 또는 국내법 및 관행을 동 규약과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사국은 그들 보고서의 검토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권고를 참작하여 유보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유보조항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유보를 재검토, 재고 혹은 철회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FootNote
각주
*주 1) Article 2 (1) (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주 1) 1968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d).
*주 2) Although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was concluded in 1969 and entered into force in 1980 - i.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 its terms reflect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on this matter as had already been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Reservations to the Genocide Convention Case of 1951.
*주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69년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발효하였다. 다시 말해, 동 규약이 발효한 이후였으나, 비엔나협약은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1951)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미 확정한 바와 같이 유보에 관한 일반국제법을 반영한 것이다.
*주 3) Reservations have been entered to both article 6 and article 7, but not in terms which reserve a right to torture or to engage in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주 3) 제6조 및 제7조 모두 유보가 가능하지만, 고문 또는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에 대한 유보는 할 수 없다.
*주 4)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in respect of this extended obligation is provided for under article 5 - which itself is subject to a form of reservation in that the automatic granting of this competence may be reserved through the mechanism of a statement made to the contrary at the mo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주 4) 이와 같은 확장된 의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권한은 제5조에 따라 규정되는데, 제5조 자체가 이러한 권한의 자동적 부여에 대해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에 반하는 성명을 통해 보류되도록 한 유보의 형태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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