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1989): 차별금지
CCPR GC No. 18 (1989): Nondiscrimination
채택일 1989. 11. 9.
일반논평 18호 (1989): 차별금지
General comment No. 18 (1989): Non-discrimination
1. 차별금지는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법적 보호와 더불어 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자유권규약의 제2조 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개인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법에 의한 차별 없는 보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련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1. Nondiscrimination, together with equality before the law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without any discrimination, constitute a basic and general principle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us,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bligates each State party to respect and ensure to all person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rticle 26 not only entitles all persons to equality before the law as well as equal protection of the law but also prohibits any discrimination under the law and guarantees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또한 차별금지는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서 제3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동 규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남녀가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1항이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 당사국이 동 규약의 특정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조치가 특히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20조 2항은 당사국에게 차별을 선동하게 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법률로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2. Indee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s so basic that article 3 obligates each State party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While article 4, paragraph 1, allows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certain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in time of public emergency, the same article requires, inter alia, that those measures should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Furthermore, article 20, paragraph 2, obligates States parties to prohibit, by law,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which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3.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법의 평등한 보호와 더불어 차별금지는 그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종종 인권의 특정 범주와 관련된 조항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제14조 1항은 모든 사람이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을 규정하며, 제3항은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제3항 (a)부터 (g)에 규정된 최소한의 보장을 완전히 평등하게 누릴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제25조는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시민이 공직 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것을 규정한다.
3. Because of their basic and general characte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well as that of equality before the law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re sometimes expressly referred to in articles relating to particular categories of human rights. Article 14, paragraph 1, provides that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shall be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the minimum guarantees enumerated in subparagraphs (a) to (g) of paragraph 3. Similarly, article 25 provides for the equal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of all citizens,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4.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당사국이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의 성격과, 차별금지 원칙,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준수에 대해 본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It is for the States parties to determine appropriate measures to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s. However, the Committee is to be informed about the nature of such measures and their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5. 본 위원회는 동 규약이 종종 당사국에게 해당인의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백히 요구한다는 사실에 당사국이 관심을 가질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제23조 4항은 당사국이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간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한 절차는 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일 수도 있으나, 동 규약의 요건대로 배우자가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이다. 아동과 관련하여, 제24조는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5. The Committee wishes to draw the atten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fact that the Covenant sometimes expressly requires them to take measures to guarantee the equality of rights of the persons concerned. For example, article 23, paragraph 4, stipulates that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s well as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Such steps may take the form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but it is a positive duty of States parties to make certain that spouses have equal rights as required by the Covenant. In relation to children, article 24 provides that all children,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have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their status as minors, on the part of their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6. 본 위원회는 동 규약이 “차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도 않고,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에서는 “인종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 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권리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려는 목적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에 근거를 둔 모든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6.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Covenant neither defines the term “discrimination” nor indicates what constitutes discrimination. However, article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provides that the term “racial discrimination” shall mean any distinction, exclusion, restriction or preference based on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footing,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or any other field of public life. Similarly,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ovide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hall mean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7. 이들 규정은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동 규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별”이란 용어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모든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7. While these conventions deal only with cases of discrimination on specific grounds, the Committee believes that the term “discrimination” as used in the Covenant should be understood to imply any distinction, exclusion, restriction or preference which is based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nd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all persons, on an equal footing, of all rights and freedoms.
8. 그러나 이와 동시에 권리 및 자유의 향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 규약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6조 5항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임산부에 대한 사형의 집행을 금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10조 3항은 미성년 범죄자를 성인과 격리시키도록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25조는 시민으로서 가지는 일정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8. The enjoyment of rights and freedoms on an equal footing, however, does not mean identical treatment in every instance. In this connection,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re explicit. For example, article 6, paragraph 5, prohibits the death sentence from being imposed on persons below 18 years of age. The same paragraph prohibits that sentence from being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Similarly, article 10, paragraph 3, requires the segregation of juvenile offenders from adults. Furthermore, article 25 guarantees certain political rights, differentiating on grounds of citizenship.
9. 다수의 당사국 보고서에는 법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입법적 조치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동 규약의 제2조 1항, 제3조 그리고 제26조에 관한 보고에서, 통상적으로 당사국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기회평등법이나 헌법 규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 역시 유용하지만, 본 위원회가 인지하고자 하는 바는 공공기관이나 사회, 개인 혹은 사적 기관에 의해 행해질지도 모르는 사실상 차별의 문제가 남아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차별을 줄이거나 철폐하기 위한 법규정이나 행정적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9. Reports of many States parties contain information regarding legislative as well a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ourt decisions which relate to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law, but they very often lack information which would reveal discrimination in fact. When reporting on articles 2 (1), 3 and 26 of the Covenant, States parties usually cite provisions of their constitution or equal opportunity laws with respect to equality of persons. While such information is of course useful, the Committee wishes to know if there remain any problems of discrimination in fact, which may be practised either by public authorities, by the community, or by private persons or bodies. The Committee wishes to be informed about legal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directed at diminishing or eliminating such discrimination.
10. 또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 규약에 의해 금지된 차별을 야기하거나 영속시키는 상황을 줄이거나 철폐하기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특정 인구에 대한 인권의 향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로는, 당해 특정 인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그 외의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기간 동안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질적인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는 동 규약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차등조치에 해당한다.
10. The Committee also wishes to point out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sometimes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o diminish or eliminate conditions which cause or help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e Covenant. For example, in a State where the general conditions of a certain part of the population prevent or impair their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State should take specific action to correct those conditions. Such action may involve granting for a time to the part of the population concerned certain preferential treatment in specific matters as compared with the rest of the population. However, as long as such action is needed to correct discrimination in fact, it is a case of legitimate differentiation under the Covenant.
11. 제2조 1항과 제26조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차별 근거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상당수의 헌법과 법률이 제2조 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차별의 근거를 모두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지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그러한 누락의 취지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들로부터 받고자 한다.
11. Both article 2, paragraph 1, and article 26 enumerate grounds of discrimination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The Committee has observed that in a number of constitutions and laws not all the grounds on which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as cited in article 2, paragraph 1, are enumerated. The Committee would therefore like to receive information from States parties as to the significance of such omissions.
12. 제2조는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를 동 규약상의 권리로 제한하는 반면, 제26조는 그러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즉, 제26조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법은 위에 열거된 이유들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제2조에서 이미 규정한 보장 조항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견해이다. 제26조는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보호되는 분야에서의 법률적,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6조는 입법 및 그에 따른 법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에 부여되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법률을 채택할 때, 그 법률의 내용이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26조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는 동 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들에 제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 While article 2 limits the scope of the rights to be protected against discrimination to those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article 26 does not specify such limitations. That is to say, article 26 provides that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without discrimination, and that the law shall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enumerated grounds.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article 26 does not merely duplicate the guarantee already provided for in article 2 but provides in itself an autonomous right. It prohibits discrimination in law or in fact in any field regulated and protected by public authorities. Article 26 is therefore concerned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on States parties in regard to their legislation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hus, when legislation is adopted by a State party, it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article 26 that its content should not be discriminatory. In other word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contained in article 26 is not limited to those rights which are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13.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차등조치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그 목적이 동 규약에 따라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차등조치가 차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는 바이다.
13. Finally, the Committee observes that not every differentiation of treatment will constitute discrimination, if the criteria for such differentiation are reasonable and objective and if the aim is to achieve a purpose which is legitimate under the 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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