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국문번역본이 없는 경우 영문본이 제공됩니다.
조약(규약)
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
A/RES/2200A(XX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 10. / 적용일 1990. 7. 10.
참고/근거 자료 :

전문

PREAMBLE

이 규약의 당사국은,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이러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civil and political freedom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타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제1부

PART I

Article 1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를 해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2.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3. 비자치 및 신탁통치 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존중한다.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2부

PART II

Article 2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 입법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2. Where not already provided for by existing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dopt such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3.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사람에 의하여 자행되었을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보장한다.
(a) To ensure that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s herein recognized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그 국가의 법체제가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의 권리가 확인되도록 보장하고,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b) To ensure that any person claim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right thereto determin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c)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such remedies when granted.

Article 3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해당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그 밖의 국제법상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아야 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existence of which is officially proclaim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2.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로부터의 이탈은 허용되지 않는다.
2. No derogation from articles 6, 7, 8(paragraphs 1 and 2), 11, 15, 16 and 18 may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3. 이탈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
3.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vailing itself of the right of derog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visions from which it has derogated and of the reasons by which it was actuated. A further commun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same intermediary, on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such derogation.

제5조

Article 5

1. 이 규약의 어떤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2. 이 규약의 당사국에서 법령, 협약 또는 관습에 따라 인정되거나 현존하고 어떠한 기본적 인권도,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다 좁은 범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구실로,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2.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제3부

PART III

Article 6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2.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범죄 당시에 시행 중이며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선고한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2. In countries which have not abolished the death penalty, sentence of death may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is penalty can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e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이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3. When deprivation of life constitutes the crime of genocide,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derogate in any way from any obligation assum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4. Anyone sentenced to death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Amnesty,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may be granted in all cases.
5. 사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되지 않으며, 임산한 여성에 대하여 집행되지 않는다.
5. Sentence of death shall not be imposed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and shall not be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다.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invoked to delay or to preven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7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Article 8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1.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slavery and the slave-trade in all their forms shall be prohibited.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2. No one shall be held in servitude.
3. (a)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a)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의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배제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b) Paragraph 3(a) shall not be held to preclude, in countries where imprisonment with hard labour may be imposed as a punishment for a crime, the performance of hard labour in pursuance of a sentence to such punishment by a competent court;
(c) 이 항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c)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i) (b)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 Any work or service, no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normally required of a person who is under detention in consequence of a lawful order of a court, or of a person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ny national service required by law of conscientious objectors;
(iii)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부과되는 역무
(iii) Any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
(iv)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역무
(iv)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normal civil obligations.

Article 9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고지받으며,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고지받는다.
2.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any charges against him.
3.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구금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의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 집행을 위하여 출석할 것이라는 보증하에 석방될 수 있다.
3. 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4. 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가능한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 An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Article 10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1.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2. (a)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2. (a) Accused person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greg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
(b)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b) 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The penitentiary system shall comprise treatment of prisoners the essential aim of which shall be thei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제11조

Article 11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는다.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Article 12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1. Everyone lawful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within that territory,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2.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3. 위에 언급된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그 밖의 권리와 부합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3.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4.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4.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Article 13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서만 그 영역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의 사안을 심사받고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14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 또는 소송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정의를 해치게 될 특별한 사정하에 법원이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언론 및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또는 그 밖의 소송에서 선고되는 모든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절차가 혼인관계 분쟁이나 아동 후견에 관한 절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1.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press and the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a trial for reasons of morals,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or when the interest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rties so requires,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but any judgement rendered in a criminal case or in a suit at law shall be made public except where the interest of juvenile persons otherwise requires or the proceedings concern matrimonial disputes or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2. 모든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3.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 사항을 완전히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minimum guarantees, in full equality:
(a)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의 성격 및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지받는 것
(a)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him;
(b) 변호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및 편의를 가지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는 것
(b) 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ce and to communicate with counsel of his own choosing;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는 것
(c) To be tried without undue delay;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변호하는것.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통지 받는 것. 또한 사법정의상 필요한 경우, 만약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
(d) To be tried in his presence, and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to be informed, if he does not have legal assistance, of this right; and to have legal assistance assigned to him, in any case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and without payment by him in any such case if he does not have sufficient means to pay for it;
(e)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는 것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받도록 하는 것
(e) To examine, or have examined, the witnesses against hi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him;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것
(f)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g)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g) 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to confess guilt.
4. 미성년자의 경우, 그 절차는 그들의 연령과 그들의 사회복귀 증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 In the case of juvenile persons, the procedure shall be such as will take account of their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ir rehabilitation.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
5. Everyone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his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후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로 인해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점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When a person has by a final decision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and when subsequently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conclusively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the person who has suffered punishment as a result of such conviction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law,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non-disclosure of the unknown fact in time is wholly or partly attributable to him.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거듭 재판 또는 처벌 받지 않는다. 2 )
7.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Article 15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범죄인은 범행 후에 보다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1.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If, subsequent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provision is made by law for the imposition of the lighter penalty, the offender shall benefit thereby.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가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 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judice the trial and punishment of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which,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was criminal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제16조

Article 16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17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honour and reputation.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8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체로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실천 및 교육을 통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를 받지 않는다.
2.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 및 도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Article 19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20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로 금지된다.
1. Any propaganda for war shall be prohibited by law.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
2.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all be prohibited by law.

Article 21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all be recognized.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22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of the police in their exercise of this right.
3.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않는다.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to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to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Article 23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인정된다.
2. The right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shall be recognized.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3. No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without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평등한 권리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4 )
4.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necessary protection of any children.

Article 24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Every child shall have,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his status as a minor, on the part of his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2.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한다.
2.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3.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3.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rticle 25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모든 시민은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opportunity,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and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a)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b)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electors;
(c) 일반적인 평등 조건 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
(c)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Article 26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the law shall prohibit an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rticle 27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그러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체로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거나,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는다.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exist, persons belonging to such minoritie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their own religion, or to use their own language.

제4부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PART IV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제28조

Article 28

1. 인권위원회(이하 이 규약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아래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Human Rights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in the present Covenant as the Committee). It shall consist of eighteen members and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일부 인사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o shall be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3. 위원회는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제29조

Article 29

1. 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추천된인사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8 and nominated for the purpose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는 추천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2.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nominate not more than two persons. These persons shall be nationals of the nominating State.
3. 동일인이 재추천받을 수 있다.
3. A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renomination.

제30조

Article 30

1. 최초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1.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추천을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2.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o the Committee, other than an election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written invitatio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submit their nominations for membership of the Committee within three months.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추천된 모든 인사의 알파벳순 명단을 그 추천 당사국명과 함께 작성하여 각 선거일 1개월 전에 그 명단을 이 규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the persons thus nominated, with an indication of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no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의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에서는 규약 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최다득표 인사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ven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제31조

Article 31

1. 위원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1. The Committee may not include more than one national of the same State.
2. 위원회 선거에서는 위원직이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안배되고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 법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2. In the election of the Committe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mbership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제32조

Article 32

1.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추천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만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은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제4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article 30, paragraph 4.
2. 임기 만료 시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위 조항들에 따라 실시된다.
2. Elections at the expiry of offic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제33조

Article 33

1. 위원회의 위원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다른 위원 전원이 합의할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해당 위원직의 궐위를 선언한다.
1. If,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a member of the Committee has ceased to carry out his functions for any cause other than absence of a temporary character,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declare the seat of that member to be vacant.
2.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부터 그 직위 궐위를 선언한다.
2.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declare the seat vacant from the date of death or the date on which the resignation takes effect.

제34조

Article 34

1. 제33조에 따라 궐위가 선언되고, 교체될 위원의 임기가 궐위 선언일 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지 않을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When a vacancy i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and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to be replaced does not expire within six months of the declaration of the vacanc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each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within two months submit no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vacancy.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추천된 인사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persons thus nominated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e election to fill the vacancy shall then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회 위원은 그 조의 규정에 따라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3. A member of the Committee elected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member who vacated the seat on the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제35조

Article 35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보수를 받는다.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제36조

Article 36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따른 위원회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venant.

제37조

Article 37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다.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2. 최초 회의 이후, 위원회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합한다.
2.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3. 위원회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회합한다.
3.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제38조

Article 38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취임에 앞서 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very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committee that he will perform his function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제39조

Article 39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1.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a) Twelv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b)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b)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rticle 40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진전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a)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발효한 지 1년 이내
(a)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for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b)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위원회가 요청하는 때
(b) Thereaft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2.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Reports shall indicate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와의 협의 후, 관련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copies of such parts of th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체보고서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반논평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의 사본과 함께 그 일반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송부할 수 있다.
4. The Committee shall study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t shall transmit its reports, and 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may also transmit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se comments along with the copies of the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논평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s tha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41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이 규약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이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통보는 자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이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되고 심의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a) 이 규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통보로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안을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국에 제공한다. 해당 해명서에는 가능한 그리고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 국가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취하였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국내절차와 구제조치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a) I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which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b) 접수국이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가 양 관련 당사국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당사국은 위원회 및 다른 당사국에 대한 통보로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c) 위원회는 회부된 문제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만 처리한다. 다만, 구제절차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d) 위원회가 이 조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d)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f) 위원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관련 정보는 어떤 것이든지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g) (b)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은 해당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및/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in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h) 위원회는 (b)에 따른 통보 접수일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submit a report:
(i) (e)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관계 및 도달된 해결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i) (e)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관계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하고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 및 구술의견 기록서를 첨부한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에 통보된다.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이 조의 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해당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에 송부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해당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보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한 통보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는다.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제42조

Article 42

1. (a)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련 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해당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1. (a) If a matter referred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s not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Committee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ppoint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he good offic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present Covenant;
(b) 조정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수락하는 5인으로 구성된다. 관련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당 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로 선출된다.
(b)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persons accept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months on all or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cerning whom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련 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은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y shall not be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or of a State not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or of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41.
3. 조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3.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4.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5. The secretaria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shall also service the commissions appointed under this article.
6. 위원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그밖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6.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coll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심의한 후,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12개월 이내에, 관련 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7. When the Commission has fully considered the matter,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having been seized of the matter, it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 report for communication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해당 사안의 심의현황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a)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complete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within twelve months, it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status of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b)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해당 사안이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관계와 도달된 해결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b) If an amicable solution to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c) (b)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관련 당사국 간의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 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해당 사안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와 구술의견 기록서도 포함한다.
(c)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b) is not reached,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embody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ts views on the possibilities of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This report shall also contain the written submissions and a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d) (c)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 보고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보한다.
(d) If the Commission's report is submitted under subparagraph (c),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the receipt of the report, notif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whether or not they accept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따른 위원회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1.
9. 관련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9.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share equally all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estimates to be provid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따라 관련 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empower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necessary, before reimbursement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this article.

제43조

Article 43

위원회의 위원과 제42조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42,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제44조

Article 44

이 규약의 이행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문서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규약 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The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y or under the constituent instruments and the conven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from having recours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general or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제45조

Article 45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제5부

PART V

제46조

Article 4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각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제47조

Article 47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제6부

PART VI

Article 48

참고정보링크 서비스 목록
1.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모든 당사국 그리고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그 밖의 어느 국가든지 이 규약에 서명할 수 있다.
1.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2. 이 규약은 비준의 대상이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어느 국가든지 이 규약에 가입할 수 있다.
3.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제49조

Article 49

1. 이 규약은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1.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제50조

Article 50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제51조

Article 51

1. 이 규약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당사국에게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그 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된 개정은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개정은 국제연합총회가 이를 승인하고 각기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규약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개정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제52조

Article 52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보와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의 세부사항을 통지한다.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48, paragraph 5,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a) 제4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48;
(b) 제49조에 따른 이 규약의 발효일 및 제51조에 따른 모든 개정의 발효일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4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51.

제53조

Article 53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각주
FootNote
*주 1) 유보(1990. 7. 10), 유보 철회(2007. 4. 2., 조약 제1840호)
*주 2) 유보(1990. 7. 10.), 유보철회(1993. 1. 21., 조약 제1122호)
*주 3) 유보(1990. 7. 10.)
*주 4) 유보(1990. 7. 10.), 유보철회(1991. 3. 15., 조약 제1042호)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문서로의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개인 통보 문서로의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 개인 통보
최종 견해 문서로의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 최종 견해